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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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정규직, 정동영-유시민-한명숙 BC 손학규-이해찬 CC

정동영·유시민·한명숙 공약 완성도 다소 앞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손학규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정동영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받았다. 이해찬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유시민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한명숙 후보는 완성도에서 B등급, 가치성에서 C등급을 각각 받았다.

경향신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좋은 정책포럼이 공동으로 구성한 ‘대선 10대 의제 검증단’은 13일 5명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후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책을 분석, 이같이 평가했다. 검증단은 5명의 후보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정책 2가지를 제시할 것과 비정규직 쟁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보내 답변을 받은 뒤 이를 분석해 등급을 매겼다.

손후보는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느 정도 비정규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목표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후보는 인센티브 부여와 직무급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사·정 갈등을 조정할 현실적 방안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이후보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과 남용 규제를 핵심정책으로 들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나 의지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현황 및 인식과 관련해서는 타당한 진단을 내렸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한후보는 기존 정책에 대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면서도 실효성을 가진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비정규직 불가피” 정책목표 불명확-

■총평


손학규 후보는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어느 정도 비정규 일자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되 왜곡된 활용을 시정하려는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손후보의 비정규직 정책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분명한 의지와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안이한 대책으로 보인다. 직업훈련, 임금체계의 개편, 사회적 대화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임기 후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목표수치도 제시하지 않았고 비정규직보호법의 보완방향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비전제시가 미흡하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지 않은 안이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세부평가

차별방지와 관련,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보완에 대해 일정 기간 시행 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 보완할 것을 주장한 것은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로 보인다. 다만 간접고용에 의한 차별과 차별시정 요구주체의 문제는 보완 논의시 반드시 다뤄야 할 사항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직무성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한편 정부와 노사단체의 공동 노력을 통해 기업 규모·업종별로 직무성과급 확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추진방안은 비교적 구체적이며 예산확보도 기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별도의 추가 예산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의 자율성 원칙에 입각해볼 때 직무성과급의 확산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동일한 직무에 종사하면서 상이한 임금을 받는 차별에 대한 제재 등 구체적인 차별해소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의 직업훈련 희망비율(28%)에 비해 저조한 훈련참여율(7.1%)을 지적하면서 근로자 맞춤형 고용·훈련 통합서비스를 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근로자가 훈련서비스를 다양한 기관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개인훈련계좌제 도입과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을 제안한 것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그 재원을 고용보험의 능력개발사업에서 조달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입장은 일정정도의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 해결의 의지를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과거행적

손학규 후보의 과거행적은 비정규직 확산문제에 대한 정부 비판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신사회협약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요약된다. 손후보는 2005년 10월 고려대 특강에서 노동분야의 문제점으로 실업률 증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 소득격차의 확대 등을 언급하며 노동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했다. 아울러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취업사기를 벌이고 있다며 전면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 2006년 1월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기공식에서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떠들지만 마음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후보는 “비정규직 3법으로는 고용안정성을 일부 높일 수 있으나 임금격차 해소, 노동이동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사용자의 확약, 정부의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노사정 신사회협약을 제안했다. 대선 출마를 확정한 이후에도 신사회협약을 통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인센티브만 강조 제도 개선은 미흡-

■총평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36%(정부 통계 기준)에서 30%까지 떨어뜨려야 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단기대책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적 지원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직무급 도입, 즉 직무·직능·숙련·실적 등에 기초한 새로운 직제와 임금 체계로 개편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후보의 대책은 제도적 문제를 간과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거의 전적으로 인센티브에만 의존해서 해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노·사·정 합의를 강조했지만 현실에서의 심각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할 현실적 접근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평가

정책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데 따른 비용, 특히 급여 및 4대 보험료 상승에 따른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4대 보험료 감면 조치를 통해 보전해줌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방법이나 재원조달도 비교적 현실에 기반해 타당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방법으로 직무급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노·사·정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2010년부터 본격적 직무급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정책일정을 제시했다. 직무급 위주의 보상 체계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근접할 수 있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격차가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직무급이 실제 도입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직무평가 기준이 확립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사회안전망 확충이 뒷받침되는 조건 등이 성숙돼야 한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자마자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년 후 의무고용 조항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나 간접고용 방지를 위한 법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제도정착에 노력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한 점이 대비된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를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고를 졸업한 후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하면 ‘사회복무’로 인정함으로써, 공고 졸업생의 취업과 병역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능인력을 적당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과거행적

정후보는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역임하면서 비정규직 3법의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구체적 법안의 내용 등에 대한 언급보다는 대부분 처리의 일정 등과 관련된 의견을 내놓았다. 원칙적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친시장주의적 정당”이라고 공언한 것이나 비정규직 보호대책이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경기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분 추진 또는 연기”를 주장한 데서 보듯 적극적 해결 의지를 견지하지는 못했다.

대통령 출마를 굳힌 이후에는 “비정규직 법안이 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2년 고용 후 정규직 의무화에 대한 노·사·정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후보는 비정규직보호법 이후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2년 의무조항에 대한 수정, 간접고용의 장비 및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시행을 통한 부분적 보완방향을 제시한 다른 후보들과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문제해결 제시않고 “오남용 규제”-
 

■총평


정부가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오·남용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임금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압박을 감안해 생산성 및 직무급제 등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제시했다. 기존 정책의 유효성을 재강조하면서 적극적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나 해결의지는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세부평가

근로행정의 강화를 통한 법 준수 노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 집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안을 더 자세히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이 임금체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좋은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생산성 및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비용의 유연화 달성이라는 방향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아쉽다.

이후보 정책의 주된 내용은 정규직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 장려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1년 이상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기간 단절없이 직접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12개월간 지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재원조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5년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시급한 단기적 대응방안과 함께 장기적 노동시장 구조변화를 전망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거행적

이후보는 5선 국회의원과 약 2년간에 걸친 국무총리 등 오랜 정치활동 기간에 비해 비정규직과 관련한 발언이나 행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총리 재임 당시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발언의 대부분도 법안의 처리시기에 집중돼 있다. 총리시절인 2005년 9월 노동부장관,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노사간의 대화를 존중해 국회에서 심의, 처리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나 민노당 의원단과의 만찬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사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관점에서 여러 조건을 고려해 최종결정을 내리겠다.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정책방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자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논란을 겪었던 비정규직 3법의 제정과정에서 총리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한 탓인지 현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5년여의 길었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산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정착과 보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시민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직무급제 도입 담보방안 없어-

■총평

비정규직 문제 속에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대기업 노동시장과 중소영세업체 노동시장), 대기업·공공부문 등 일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그 외 노동시장의 비제도화 등의 문제가 중첩돼 있다는 진단은 타당하다. 단기적 문제해결과 함께 중장기적 방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향은 적절하지만 이런 진단에 걸맞은 종합적인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세부평가

현재 시행 중인 직무급 확산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여건과 노사의 노력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노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중소기업·하청업체·여성노동자 등 다수의 취약근로계층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취약근로계층 지원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펼쳤다.

그러나 영세서비스업, 원·하청 불공정거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권리보장, 5인 이하 사업체 종사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유후보가 열거한 정책은 스스로 인정했듯, 수없이 논의됐지만 법제정·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 추정 및 조달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5년 후 비정규직 목표비율을 정부 기준 현 36% 내외에서 25% 내외로 제시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과거행적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유시민 후보의 과거행적에서 특이한 점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비정규직 관련 각 주체에 대해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비판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2004년 6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조·중·동과 민주노동당은 공부좀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등 정부가 선택할 정책이 시장친화적인지 꼭 따져봐야 한다. 민노당은 진보적 가치실현을 위한 국가개입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책수단이 시장친화적일 때 효과가 좋다는 인식이 없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단병호 의원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명분 아래 비정규직 제도를 임금과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 몰두하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철폐를 명분 삼은 투쟁의 이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착한다”며 노사 모두를 비판했다. 대선출마를 결심한 이후에는 비판보다는 사회적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명숙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새 대안없이 정부대책만 종합-

■총평


그동안 정부가 실시해온 노동관련 각종 정책 및 대책을 총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을 가진 적극적 정책대안의 추가제시는 부족하다. 기존 정책 유지도 필요하겠지만 기존 정책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일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부평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 조치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와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핵심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유도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연간 15%에 불과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로 높이겠다고 우회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후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적 사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다소 절충적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있어 대기업 등은 정규직의 양보가 일정하게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평가됐다.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등)와 동시에 지역·업종별 노사정 협의 등 다차원적인 채널들을 조건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다차원적 채널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과거행적

한명숙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회 환노위, 여성부 장관, 국무총리 시절 일관되게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6월23일 환노위에서 “신규 취업의 상당수가 정규직이 아닌 임시, 일용직 형태이고 여성의 경우 거의 절대적인 수가 비정규직”이라며 노동정책의 질적 전환을 촉구했다.

또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위원회가 균등조항 신설, 기간제 고용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을 청원할 당시 국회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70~80%가 여성이라면서 비정규직 문제에서 차별이 있다면 여성부의 직권조사권을 발동하겠다”며 각 부처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양극화 해소의 첫 과제로 상정하고 정부 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 대통합민주신당 과거행적 총평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은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3법을 당론으로 채택, 적극적으로 입법화한 것과 관련이 깊다. 비정규직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 정동영 후보는 당의장으로, 이해찬·한명숙·유시민 후보는 참여정부의 총리 또는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다. 손학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비정규직 법안의 제정에 찬성하고 법안의 제정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비정규직법안을 열린우리당이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후보들의 평가는 비슷하다. 대체로 비정규직 3법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함께 부분적인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법안의 전면개정을 주장하는 민노당 후보들뿐 아니라 법개정을 주장한 한나라당의 박근혜, 원희룡 후보와 대비되고 있다.

■ 평가방법
 
 
▶대선 10대 의제 검증팀은 의제별로 후보자들에게 해당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정책 2가지 제시를 요구하고 해당 의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후보자들의 명확한 입장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질문을 작성했다. 공약의 완성도와 가치성을 A, B, C, D 등급별로 평가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회수했다.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팀으로 구성된 10대 의제 검증팀은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을 완성도(세부평가기준: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와 가치성(세부평가기준:적실성, 개혁성, 비전정도)으로 나눈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내용을 작성했다. 각 의제에 대한 5~6명의 전문가들의 평가등급과 의견을 취합해 후보자별로 완성도와 가치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각각 A, B, C, D 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했다. 취합된 등급별 평가와 평가서는 평가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들의 최종 검토를 거쳐 발표된 것이며, 각 의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특정 전문가만의 평가결과는 아니다.

▶후보자들의 과거행적과 공약과의 일치성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기초자료 및 지난 4년간의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검색결과를 취합해 평가단이 검토한 후 공약과 과거행적에 대해 일치, 보통, 불일치로 서술하는 형태로 평가결과를 작성했다.

■ 검증단(경제2분과)

▲검증위원: 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김재구 명지대 교수·경실련 노동위원장/ 장지상 경북대 교수/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간사 : 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