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2006.08.18
8,630

 

올 초 경실련은 1월25일 개통한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의 폭리 구조를 폭로했다. 도급내역과 자체분석한 건설사 실행원가를 비교한 결과였다. 건설사의 실행금액은 전체 공사비 1조7천360억원의 56.3%에 불과한 9천766억원으로 사업시행자의 총 이익 규모는 7천596억원이라는 분석이었다. 도급내역서상 이윤은 1천468억원으로 5배가 넘는 폭리라는 주장이었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 공사비 산정 거품이 원인

 

정부가 90%의 향후 5년간 운영수입을 보장하며 현대산업개발·금호건설·대우건설·두산중공업·대림산업·SK건설·경동산업·협성종합건업 등 8개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추진된 대구~부산민자고속도로의 이같은 폭리의 근간에는 직접 공사에 사용돼야할 공사비의 거품이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난 40년동안 유일한 가격산정 기준으로 신성시하는 품셈(공사비 세부내역 가격표)을 통한 원가산정방식이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라며 “매우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치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거품이 끼어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표준품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진국이 활용하는 시장단가 기준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15년이 지나도록 개정작업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연간 200조원(민자사업 20조원)이 투여되는 국내 건설사업의 거품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다.

지난해 8월 착공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역시 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롯데건설·고려개발·한일건설·한국도로공사 등 6개 업체의 컨소시움 사업시행자가 당초 정부와 계약한 약정이윤 1천8억원의 4.8배인 4천850억원의 폭리를 챙겼다고 경실련은 지목했다.

경실련은  서울~춘천도로를 민자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총공사비 1조2천900억원에서 재정사업 평균 낙찰율 62.4%인 8천50억원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4.8배의 폭리를 산정했다.

 

● 특혜구조의 관성화가 문제

 

경실련은 두 민자고속도로 폭리 분석을 발표하며 이 같은 민자사업의 잘못된 특혜구조로

 

△기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수의계약 특혜사업으로 재벌급 대형건설업자들에 의해 독점하고

△총사업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한 가격검증시스템이 전혀 없으며

△토지수용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정하면서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의 90%~80%(서울~춘천 민자고속

 

도로)까지 보장하는 것 등을 들었다.

경실련은 “공사 심의위의의 중립적 전문위원들의 비중이 적을 뿐 아니라 임명권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있어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행정기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립성 보장의 심의의결기구 마련과 투명한 심의과정 공개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SOC 민간투자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총사업비 중 공사비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검증이 전혀 없다”며 “조달청 또한 경쟁없는 사업자선정 때문에 설계가가 100% 인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23일 개통되지도 않은 대구~부산도로를 건설한 건설사 간부 및 유관부처 관계자 12명에게 동탑산업훈장 및 근정포장 등을 수여했다. 조덕현 경실련 간사는 “국가예산 낭비 방치와 특혜를 통한 폭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로를 인정해 훈장·포장을 주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들에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환 기자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