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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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사외이사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지배구조의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시키고 있다. 작년부터 오너중심 경영에서의 탈피를 위한 수단으로 사외이사제도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하다.


우리기업이 위기를 겪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 감에 있어서 제기되고 권고된 새로운 지배구조의 하나가 바로 “사외이사제도”였다. 이는 기업의 투명경영과 총수1인의 독단경영을 감시하여 결국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전 경영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제도가 최근 또 다시 변질되고 있음을 우려한다.


현재의 사외이사제도의 폐해는 대부분이 최고경영진의 우호적인 인사가 사외이사로 영입되고있고, 그 비율이 80%가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중심의 문화 때문에 선임된 이사들은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실질적인 사외이사제의 정착을 위해서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집중투표제” 입법청원 등 이제도의 의무화를 강력하게 요구해왔고 기업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기존의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율이 전체평균 43.63%라는 보도는 사외이사제도의 유명무실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사외 이사의 모두가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총수견제와 경영감시에 대한 의지가 진실로 있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존 사외이사들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제 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작할 때부터 벌써 구태가 나타나고 있다. 고위퇴직관료가 사외이사로 영입된다든지, 총수 및 그룹과 친근한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을 대정부 로비스트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즉 이사회기능을 권력과 행정부에 대한 로비 기구화 하려는 매우 잘못된 발상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기업의 투명경영과 정경유착의 근절 운운하겠는지 기업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사외이사제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즉 채권단, 소액주주, 근로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도록 입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현재 2개까지 사외이사직을 수행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이사의 충실의무와 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1개회사로 제한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에 반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셋째, 사외이사제도 실질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넷째, 사외이사 스스로가 실질적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과 사외이사 자신의 각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외이사에게도 사외이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