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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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 부실수사, 통합특검 도입해야
통합 특검 도입하고, 김관진 장관 즉각 경질해야
사이버사 ‘꼬리자르기’ 수사결과로 진실규명 요구 더욱 거세져
국군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직적인 차원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의욕이 넘쳤던 심리전단장의 ‘실수’였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다.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수사의 핵심인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의 관여 여부, 김관진 국방장관의 연루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 국정원과의 연계 정황 등 굵직한 의혹들은 하나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실련>은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내용이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군무원(부이사관)인 사이버심리전단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국방부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검찰과 국방부의 자체 수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통합 특검을 즉각 도입하라.
정치 및 대선 개입성 댓글 작성 등이 사이버심리전단장과 몇몇 요원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국방부 자체 수사 결과는 의구심만 키웠다. 처음부터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부실․축소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번 국방부 수사 결과는 통합 특검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심리전단의 활동이 사이버사령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한 정황이 있는 이상,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하여 모든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특검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국가기관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둘째, 김관진 국방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연계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 또한 사이버사령부 활동의 청와대 보고 여부도 부인했으나 옥도경 사령관의 컴퓨터에서 청와대 보고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국회와 국민 앞에서 사실은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수사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던 만큼 김 국방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국정원에 이어 군의 조직적 대선 개입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부정 선거’ 의혹은 더욱 확대되었다.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더 이상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만이 아니다. 문제 해결의 의무를 방기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박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묵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정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진실규명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관련자 엄벌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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