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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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사조직의 국정 농단, 국정조사 통해 밝혀내야

최근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을 시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총리실에서 제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영포목우회’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일 수 있는 정부 내 사조직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덮어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일 발표한 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는 그간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조사한 후 두달이 넘어서야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 김씨의 거래 은행에 대한 거래 중단 강요,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점 등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 총리실은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버렸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 체계, 즉 지휘체계 무시 등 사조직의 국정 농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의 내부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에게 지휘·감독받았다는 의혹, 이에 따른 ‘영포목우회’등 권력 내 사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이다. 지난 2년여간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행위는 물론 이들의 업무에 대해 총리실장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들이 대부분 대통령의 고향 출신이거나 대통령의 고향 출신들로 구성된 사조직의 멤버라는 의혹 역시 이번 사건이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법 행위 사건으로 넘기거나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폄하할 수준을 이미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총리실은 핵심의혹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못한 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선에서 그쳤다. 특히 검찰도 마치 입을 맞춘 듯 총리실의 조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 의혹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후가 만약 권력 내의 비선 조직이었음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을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사조직이 권력 내부에서 국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자행되었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모는 물론이고, 이를 지휘하고 감독한 인사가 누구인지,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개입 의혹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대로 덮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사조직이 권력 내부에 전횡하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할 것이다. 국정 농단 세력들에 대한 실체 규명을 외면한 채 그냥 넘기려한다면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결국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면 국정을 뒤흔드는 친인척 세력, 권력 내 사조직을 발본색원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보여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와 정부의 해결 의지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국정 조사를 통해 정부 내 사조직의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적극 규명해야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