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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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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79개 정당 정책 비교 평가 요약문
<분야별 분석 결과> 경제/부동산 분야
<분야별 분석 결과> 정치.행정/통일.평화 분야 

 

답변 표기 : ○(찬성), X(반대) △(중립), -(모름/입장없음)





 

  가장 높은 일치도로 친화도를 보인 정당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상호 17개(73.9%)의 일치도를 보여 높은 친화도를 보임. 가장 낮은 정당은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으로 8개(34.8%)의 친화도를 보임.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

(1) 총괄평가

 ①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입장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는 5당 모두 찬성. 그러나 17대 국회 상임위 활동과 대선 공약 검증 과정을 통해 이 같은 5개 정당의 입장이 실제 정책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임. 그동안 예산과 법안심사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개별의원, 정당, 상임위에 따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선 공약 검증과정에서도 재정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국민들의 복지 확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 특히 한나라당은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로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하여 복지예산 확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②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정당 간 입장차이 커
: 전체 노인에게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서는 민주노동당 찬성 vs 민주당 재정 안정성 고려하여 반대,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은 중립
: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찬성 vs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반대, 통합민주당 중립

–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노인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세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5당의 정책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반대의견 피력. 민주노동당은 전체적인 연금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제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 찬성.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의 경우는 고소득층 노인은 제외되어야 한다며 중립입장. 하지만 한나라당은 대선시기 기초연금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체 노인으로 확대를 주장하여 왔음에도 고소득층 노인에게로 적용 확대라는 기존의 비판을 의식하여 총선을 앞두고 중립입장으로 모호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찬성 입장. 국민연금 부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연급수급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기초연금도입에 초점을 둔 결과로 보임. 통합민주당은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개혁안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중립입장 피력.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국민연금문제가 보험료만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연금구조에 대한 개편작업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춰 혜택을 줄이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 없이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3당이 찬성입장이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중립입장. 한나라당은 공무원연금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신․구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밝히고 민주노동당은 고위직 공무원은 인하하되 하위직은 혜택을 유지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하후상박’원칙을 개혁방향으로 제시하며 중립입장의 사유를 밝힘. 전반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자체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나 급여혜택을 줄이는 범위와 같은 세부 방안으로 구체화 될 경우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③ 영유아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만 찬성, 정당간 차이 커  
: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보육비 부담 가중 들어 반대 입장, 자유선진당 중립

–  영유아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여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만이 찬성입장. 이는 시장기능을 통하여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등 복지부문에서의 공적개입을 축소하겠다는 기조로 파악됨.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보육의 양극화와 보육비 증가로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 피력. 중립입장을 취한 자유선진당은 계층별 차등없이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을 우선과제로 제시하여 시기상조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임.

 

④ 영리법인설립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있어 정당 간 입장차이 극명 
: 병원의 영리사업 허용과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찬성 vs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반대

–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등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찬성입장이며 나머지 3당은 반대 의견. 한나라당은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요구충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한 반면, 통합민주당은 의료시장의 자본참여로 의료의 공공성이 침해되고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함.

–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도 각 정당의 정책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 건강보험제도와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찬성입장이며 나머지 3당이 반대하고 있음. 통합민주당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가 우려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함.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증질병 등은 민간의료보험에서 커버한다는 차원에서 찬성입장을 취함.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 지향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2) 정당별 평가

 

① 통합민주당
– OECD 수준에 근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개혁안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중립입장.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춰 혜택을 줄이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것에 찬성.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서는 보육의 양극화와 보육비 증가로 저소득층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 병원의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료시장의 자본참여로 의료의 공공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 공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

 

② 한나라당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 예산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에 있어서는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찬성 입장.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주장한 바 있어 실제 집행과정에서 복지예산이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임. 기초연금에 있어서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선시기 공약과는 달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소득층 노인 제외를 중립입장의 근거로 삼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보험료는 인상하고 수급액은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 적극적 입장을 보인 것은 기초연금도입에 초점을 둔 결과로 보임.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춰 혜택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특성과 신․구공무원 간의 형평성 제고 등의 반영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 영유아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여 보육료를 자율적으로 받고, 병원의 영리사업을 허용하고,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보임으로써 사회보장영역에서 민간자율성 강화, 공적개입의 축소를 일관되게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됨.

 

③ 자유선진당
– 다른 당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예산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에 찬성입장을 밝힘.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고소득층 노인에게로 까지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립입장. 이에 반해 부담증가, 급여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 찬성,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 맞춰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줄이는 것에 찬성.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서는 계층별 차등없이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을 우선과제로 제시하며 중립입장. 반면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보였는데 자유선진당의 경우 사회보장 정책에 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과 개인의 책임과

 

④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예산을 현재보다 늘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늘리는데 적극적인 입장. 기초연금도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연금구조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제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재정안정을 이유로 부담을 늘리고 급여를 축소하려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은 인하하되 하위직은 혜택을 유지하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하는 ‘하후상박’원칙을 개혁방향으로 제시하며 중립입장을 피력함. 보육의 양극화와 부모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보육료 자율화 반대 입장. 병원의 영리사업 허용 반대,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반대 등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는 경향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

 

⑤ 창조한국당
– 창조한국당도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 사회보장의 확대에는 적극적인 입장. 기초연금 도입은 소득 80%수준 이하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중립입장.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소득비례형 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까지 합하여 60%이상의 총급여율 보장 방안 제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줄이는 것에 찬성하고 보육료 자율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 또한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해 보건의료분야에서 민간부문 역할 확대를 강조한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

 

 

<교육 분야> (표 1~9번)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VS 한나라당 VS 자유선진당

– 5개 정당 모두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안들이 많으나 이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고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대체로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나라당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각기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고교평준화 지속 찬성,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대학입시를 대학에 일임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평준화 유지에 찬성하면서도 자립형 사립고 증설이나 대학입시의 대학일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3당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음. 위 3당은 중등교육의 보편성이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인 반면에 한나라당은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수월성에 도입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것임.
– 이에 비해 자유선진당은 대학입시의 대학일임에 찬성하면서도 고교평준화 정책 유지나 자립형 사립고 증설에 대해서는 중립의견을 유지하고 있어 다소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대학별 본고사 허용, 대학기여입학제 도입, 고교등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5당 모두 반대 입장임.
– 학원수강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만이 반대하고 있으며,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는 자유선진당만이 중립의견이나 4당 모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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