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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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사회적 합의를 빙자한 新정경유착을 중단하라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이 소위 뉴딜을 제안한데 이어 경제단체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특히 전경련과의 간담회에서 나타난 열린우리당과 재계의 논의내용과 태도는 뉴딜이 사회적 합의를 빙자한 新정경유착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경실련은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재계의 태도와 재벌 및 건설족 비호세력으로 전락한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대선공약을 뒤집고 재벌과 건설족 비호세력으로 전락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


 1) 노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뒤집고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를 폐지하려는 기도를 중단하라.


 이번 간담회에서 재계는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요구하였고 열린우리당은 ‘적극검토하겠다’ , ‘통 크게 수용하겠다’고 하여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공약을 뒤집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경실련의 초청토론회에 참석하여 국민의정부의 재벌개혁방향은 옳았으나 ‘정권말기에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재벌개혁의 후퇴를 비판하고 출총제 유지 등 일관된 재벌개혁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분양원가공개를 공약했다가 약속을 번복하여 시민들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출총제유지, 일관된 재벌개혁을 번복하고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 폐지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은 출총제 적용대상인 14개 그룹의 평균 의결권 승수가 7.4배로 나타나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각계가 참여한 시장개혁TF가 참여정부의 재벌정책을 평가하고 출총제의 보완, 대안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조건적인 출총제폐지라는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대선공약을 뒤집고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를 폐지하려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규탄하며 출총제 폐지 기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건설족을 비호하는 단기부양책 중단하라.


김근태 의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재정의 역할확대 및 금리안정,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를 주문하였다. 재정의 역할 증대는 건설경기부양 등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단기부양책을, 금리안정은 부동산투기의 재연을,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는 각종 특혜로 채워진 기업도시에 더 많은 특혜를 주고 기업도시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재계의 요구에 대해 여당은 ‘적극 검토하겠다.’ 화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아파트값 거품으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건전한 경제성장은 고려하지 않고 건설족의 이익을 대변하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경기부양대책,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2. 사회적 책임에 배치되는 부당한 규제완화, 특혜요구로 일관하는 재계는 각성하라.


 전경련은 재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면서 “출총제 적용대상 14개 그룹을 대상으로 한 긴급조사 결과 11개 응답그룹 가운데 8개 그룹이 출총제 폐지 시 향후 2년 내 14조원의 투자규모 확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수도권 규제 완화, 복수노조 출범에 대비한 교섭창구 단일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면제도 유지 등 구체적 사항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재계의 요구내용과 태도가 뉴딜이 사회적 합의를 빙자한 잘못된 거래로 전락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출총제 폐지시 14조를 투자하겠다는 전경련의 태도는 법과 정책을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국민경제를 담보로 이의 수용을 압박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소유․지배구조 악화로 이어질 재계의 요구는 과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또한 전경련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분식회계 등으로 악성경제범죄에 연루된 기업인에 대해 사면․복권을 간담회에서 재차 건의한 것도 국민여론에 배치되는 부당한 행위이다. 재계가 해야 할 일은 고질적 악성경제범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불법 상속과 증여를 근절하며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재계의 사회적 책임과 합리적 접근법은 뒤로 한 채 재계가 비합리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악성경제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하며 그 값으로 ‘경기활성화’를 제시하는 구태에 유감을 표한다.


총수가 비리에 연루되면 경제를 고려하여 불구속수사 등 선처를 요구하고 수천억원을 기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경실련은 가장 본질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과 도덕에 준수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3. 법과 정책방향을 뒤흔들고 사회적 합의를 왜곡하는 뉴딜을 중단하라.


 경실련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뉴딜’ 선언 이후, 한국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보를 지속하는 김근태 당의장과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실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요구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여당의 행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단기적인 경기부양, 이중소송제 등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반대, 국가 균형 발전 저해,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활성화, 비과세 감면의 대폭축소와 합리화라는 정책기조와도 배치되는 비과세 감면 유지, 악성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등 법 정의의 근간을 비롯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뒤흔드는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재계와 이 요구조건에 화답하는 여당의 태도는 사회적 합의를 빙자한 新정경유착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新정경유착의 결과는 법과 원칙, 정책방향의 혼선을 초래하고 시장투명성을 후퇴시키고 각종 특혜로 얼룩진 왜곡된 한국경제의 미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열린우리당과 재계의 면담과정과 내용은 사회적 합의의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스웨덴, 네델란드 등 사회적 합의가 성공했던 나라의 경우 노,사,정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진지한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뉴딜은 특정 정당이 치밀한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해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접촉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합의의 방식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뉴딜의 내용 역시 서민경제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재계의 부당한 민원을 무차별로 수용하여 법과 정책의 골간을 뒤흔드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을 위한 뉴딜을 중단하고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노무현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출총제 폐지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민경제를 핑계로 재벌과 건설족의 비호세력으로 전락한 열린우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악성경제범죄자들에 대한 사면, 부당한 규제완화와 특혜 요구로 일관하고 있는 재계의 자성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사회적 합의의 정신을 왜곡하면서 新정경유착을 통해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정책혼선만을 초래할 뉴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