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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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자부는 석탄공사 사장 임명 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대한석탄공사 후임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물을 사장으로 임명시키기 위해 석탄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 활동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낙하산 인사를 막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겠다면서 관련법까지 개정했던 정부가 법까지 무시하면서 이처럼 자리배려식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19일) 오전 사장추천위 회의의 사장 후보 면접 심사에서 현 민주당 인천 남(갑) 지구당 위원장인 유필우씨 한사람만 면접하고, 함께 응모했던 석탄공사 출신 인사는 어차피 정해진 인사이므로 출두해서 들러리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면접을 거부했다. 결과적으로 유 씨 한사람만 응모하여 면접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사장추천위는 유 씨를 단독 추천키로 결정하였다 한다. 사장추천위에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이번 사장 추천이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 씨는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일뿐 아니라 석탄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인사인데 정권교체기에 정치성이 강한 사장을 두면 오히려 국회교섭력이 저하되므로 정치성이 없고 전문성을 갖춘 사장을 선임해야 하므로 부적격이다”라고 주장하며, 추천위가 이번에 추천하지 말고 재공모할 것을 주장했으나 그대로 유씨를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되자 추천위원직을 사퇴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사장추천위원이 대부분 산자부와 관련 있는 인사로 구성되어 공정한 결정은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산자부는 현재 지난 총선 때 낙선한 민주당 원외 지구당위원장을 사장으로 미리 내정하고 그를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과정을 왜곡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정부투자기관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 발표하면서 많은 기관들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절차만을 통해 정부의 낙점 인사를 그대로 임명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의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는커녕 산자부가 또 다시 석탄공사 사장 임명에 개입하여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특히 산자부가 사장추천위 구성시기부터 특정 인사를 밀기 위한 행태를 보여,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애초부터 공모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장추천위를 특정 인사를 사장으로 만들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산자부는 낙하산 인사 의혹이 있는 이번 추천 과정을 전면 무효로 하고, 사장추천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재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특정인사를 사전에 지목하지 말고 사장추천위가 석탄산업에 전문성을 갖고 이미 경영능력이 검증된 인사가 사장에 추천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장추천위도 어떤 외압에 굴하지 말고 관련 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