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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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의지와 태도 보여야

최근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청목회 로비 사건에 있어서 청목회 간부들을 구속하고,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이미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기부자 내역 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가성 여부 등 수사대상자를 압축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G20을 바로 앞두고 진위와 상관없이 국회를 부패집단으로 비치도록 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의 국회의원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청와대 대포폰’으로 드러나고 있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관련 수사, 권력형 로비설이 도는 신한지주회사 라응찬 회장에 대한 수사, 검찰 자신과 관련된 스폰서, 그랜저 검사에 대한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의혹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다른 수사태도 때문이다. 이들 수사에 대해선 한결같이 검찰이 소극적이거나 수사를 통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힘없는 자에 대해선 엄하다는 검찰의 수사 편파성이 제기되고,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물타기로 활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경우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사찰의 증거 인멸을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귀국하지 않는다며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스폰서 검사 사건이나 그랜저 수수 검사 사건 등 검찰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등 여당 국회의원들마저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를 하고 있다. 이처럼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 수사과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지와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검찰이 이번 청목회 로비 사건에서는 재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으로 다른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공정성을 잃어버린 검찰의 수사가 국회의 공전과 사회적 논란만 키우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수사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여야, 권력핵심 여부를 떠나 어느 사건에서나 수사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청목회 로비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차분하고 충실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국민들의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등 불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위에서 언급한 다른 권력형 사건에 대해서도 먼저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청목회 로비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도 못할 뿐 아니라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 또한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빌미로 무조건적으로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성역이 있을 수 없고 의혹이 드러난다면 예외없이 끝까지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게 진행된다면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