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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삼성뇌물수수 의혹, 국정원장, 민정수석 임명을 철회하라

어제(5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황영기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삼성 로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밝혔다.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와 이종찬 민정수석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사람이, 권력의 핵심인사를 특정해 정황을 제시함과 아울러 특정인에게는 본인이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을 건넨 당사자가 자기고백을 한 상황이며, 그가 그들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사자들은 뇌물수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특검조사를 통해 그들의 혐의가 명백히 벗겨지지 않는 한 그들을 공직에 중용해서는 안 된다.


뇌물수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들을 권력의 핵심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거대재벌의 소유주에 의해 사회질서가 어지럽게 되고 국가의 기강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는 국민들에게 극심한 허탈감을 안겨줄 것이며, 법치주의 확립을 결코 기대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또한 그들이 권력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 그들의 뇌물수수에 대한 수사가 결코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삼성특검은 어제 뇌물수수 의혹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을 즉각 소환 조사하는 등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삼성특검은 지난해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의 로비 관리대상으로 지목한 임채진 검찰총장, 이종백 청렴위원장, 이귀남 대검중수부장에 대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양심선언을 한 당사자가 로비 대상 명단을 작성하고 직접 뇌물을 전달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삼성특검이 과연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삼성특검은 지금이라도 뇌물 수수 의혹 대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대변인은 자체 조사결과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자기변호만을 듣고 사건을 조기에 덮어버리려는 의도로 그러한 논평을 냈다면, 그것은 청와대의 공신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각료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는데 급급하지 말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직하게 처신해주기를 바란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