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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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 검찰은 삼성물산에 제공된 특혜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 삼성물산은 부당한 특혜요구를 중단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 폭리를 가져다주는 민자사업과 PF사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07년에도 경실련은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많은 특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같은 해 9월 20일에는 KORAIL를 경쟁제한과 담합유도 사유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였다(경실련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사지구PF 사업은 2010년 현재 다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8월말경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하 ‘용산지구PF 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모하였고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드림허브컨소시엄)이 실질적 경쟁 없이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삼성물산은 재벌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시평액 상위 5개사 중 3개사를 짝짓고 6위부터 10위까지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그나마도 경쟁상대로 예측되었던 현대컨소시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구성원을 확보하여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용산지구 PF 사업 컨소시엄 형성 구도

 

시평액 순위

2006년 기성액

컨소시엄

비 고

삼성

현대

1.

대우건설

4조9천억

×

 

-.상위 5위업체는 2개 이내로 컨소시엄구성 제한규정으로

-.대우건설은 삼성컨소시엄에서 제외(추정)

2.

삼성물산

5조1천억

 

3.

GS건설

5조3천억

 

4.

현대건설

4조8천억

 

5.

대림산업

3조3천억

 

6.

포스코개발

3조8천억

 

 

7.

현대산업개발

1조8천억

 

 

8.

롯데건설

2조9천억

 

 

9.

SK건설

2조6천억

 

 

10.

금호산업

1조2천억

 

 

12.

두산건설

1조4천억

 

 

소 계

37조1천억원

21조2천억

(7개사)

11조원

(3개사)

 

 

* 상기 대형건설회사간 컨소시엄구성현황은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료를 정리한 것임

** 시평액 1위인 대우건설은 대형 건설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므로, 전혀 경쟁대상이 되지 못했음.

 

하지만 삼성물산은 부동산 침체와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어 예상했던 막대한 개발이익이 불투명해지자 또 다시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진행된 계약 변경으로 특혜를 받아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은 무리한 요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용산지구 PF 사업’은 최고 용적율 608% 및 최고높이 620M의 개발가능지구로서, 총사업비가 25조원을 상회하는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즉 국민의 자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국민의 자산을 이용하고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사업을 진행하던 삼성물산은 예상했던 막대한 개발이익이 불투명해지자 국민의 자산을 담보로 또 다시 무리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현재 중도금 등 땅값 납부를 준공 때까지 연장해 주고, 분납이자를 면제해 줄것을 한국철도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용적률 또한 608%에서 800%로 상향조정하기를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삼성물산의 요구는 국민의 자산을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무모한 비상식적 요구이며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사업이익에 대한 예측 실패는 전적으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드림허브컨소시엄에 있다. 이는 사업진행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진행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무리한 특혜요구만을 계속하고 있는 삼성물산컨소시엄(드림허브컨소시엄)이 계속 사업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는 의심해봐야 할 일이며 삼성물산도 자신의 사업 수행능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의 자산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삼성물산에 특혜요구를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검찰은 입찰 당시부터 삼성물산측에 제공된 특혜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철도공사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재벌건설사의 횡포에 휘둘려 국민의 재산이 대기업의 이윤창출 수단으로 전락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자료, 즉 계약변경 서류를 포함한 자료 일체(실시협약서, 변경 합의서, 우선협상대상자 평가결과 등)를 즉시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용산지구 PF 사업’은 국민의 자산을 이용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다. 따라서 본 사업에는 투명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며 그 투명성은 성실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철도공사의 관련 정보공개는 대기업의 비상식적 특혜요구와 횡포로 소중한 국민의 자산이 함부로 사용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이며,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이 가진 너무도 당연한 의무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관련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를 한국철도공사에 강력히 촉구한다. “끝”

 

* 첨부자료

2010.07.13_경실련 성명_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관련정보공개하라.

2007.09.04_경실련 성명_담합 조장하는 철도공사의 PF사업 공모 즉각 철회하라.

2007.09. 20_경실련 신고_ 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지침 공정위 조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