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치일반] 새누리당,선진당의 비례대표 공천헌금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은 새누리당, 선진당의 비례대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
– 대선 등 일체의 정치적 고려 배제해야 –

 

  선관위가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지난 4.11총선 비례대표 공천심사 시에 당시 공천심사위원인 현기환 전 의원에게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해서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였다. 또한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 또한 비례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당에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비례대표로 선정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경실련은 역대 어느 국회의원 선거 때와 달리 각 정당 모두 국민들에게 공천쇄신을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공천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례대표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그 어느 정당보다도 국민들에게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반복해서 약속하고 이를 실천했다고 자부하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러한 의혹에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강한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고, 또한 정황으로 봐서 과거 선거 시기에 폐해로 반복되었던 비례대표 매관매직 행위가 또 다시 재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검찰이 성역을 두지 말고 철저히 진상규명하여 일벌백계 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우리 정당정치가 발전은 커녕 오히려 후진적으로 후퇴하였다는 반증이므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검찰이 엄정히 이 사건을 수사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대선의 영향, 정당의 피해 등 일체의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 사건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관련 정당인 새누리당과 선진당 그리고 대선후보로 뛰고 있는 당시 당을 이끌었던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등이 정치적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여 사건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검찰 또한 이 사건의 정치적 공범이 되는 것이다. 가득이나 검찰의 불신이나 비판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이러한 태도를 더욱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국민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

 

  둘째, 현재 선관위에 제보한 사람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금 전달 과정을 직접 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선관위가 검찰에 넘긴 자료가 100페이지를 넘기는 것으로 알려 지는 것을 보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확실한 물증과 매우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성역을 두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자금조성, 전달경로, 이후 자금의 쓰임새 등을 입증하여 모든 관련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 주저하거나 은폐하여 관련자들 처리에 있어서도 축소하려 한다면 검찰 또한 수사에 성의를 갖고 있지 않음을 결과적으로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적 공분을 고려하여 철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모든 관련자의 원칙적 의법처리를 검찰에 촉구한다.

 

  비례대표의 매관매직 행위는 과거 우리 정당의 고질적 폐해로 정치개혁 논의시마다 극복해야할 이슈로 거론된바 있으면 관련법 또한 계속 강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공천을 앞 다투어 경쟁했던 지난 4.11총선시에도 이러한 폐해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정당의 정치개혁 의지가 박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여 우리 정당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은 국민들 모두의 바램이다. 검찰의 강한 수사의지를 삼차 강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