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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라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라

-국정조사 통해 남은 의혹 샅샅이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11일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정조사에 대한 시기나 방법 등을 논의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실시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처사에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선거와 의회정치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왜곡되어진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체를 규명하고 엄정히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민주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비호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선거가 왜곡되는 현실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여,야 모두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국기문란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첫째,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도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전후로 국정원장이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엉터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배후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제기된 의혹은 이번 검찰수사에서도 풀리지 않은 사건의 몸통과 관련된 핵심의혹들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는 이번 사건의 몸통과 배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체규명이 없다. 국회는 수사의 축소·은폐이라는 중요한 의혹제기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했다는 의혹제기에 명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황 장관의 수사개입이 법에 근거한 지휘권 발동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개입인지 밝혀야 하며, 곽상도 민정수석의 개입의혹에 대해서도 실체를 밝혀 사실일 경우 모두 정치적 책임을 묻도록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왜곡시킨 점은 중대한 문제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동이다. 또한 민정수석의 전화개입설도 마찬가지이다. 황 장관과 곽 수석의 이러한 행동을 국회가 당리당략이나 정치적인 고려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미루고 말고 할 여유나 이유는 전혀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아직 검찰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확실한 물증도 없다’ ‘정권 흔들기다’라는 등 국정조사를 저지하고 있는 이유들 모두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국정원을 엄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끝까지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지난 대선시기에 새누리당도 국정원과 유착하여 이번 사건에 관계되었다는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이 더 이상 사건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말고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시 새누리당은 전임 이명박 정권과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본인에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모두 되돌아 올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