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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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유지 입장 즉각 철회하라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약속 이행하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서둘러 정당공천폐지 이행해야-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바라는 국민 대다수 희망을 또 한번 꺾는 처사이다.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퇴행적인 행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공당으로서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시대착오적인 작태이다. 새누리당의 예상 개편안은 정당공천 문제를 개혁할 생각은 없고,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거나 점쳐 보는 비겁한 행동이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는 불과 1년 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다. 정당을 통한 선거가 원칙이지만 기초단위의 정당공천이 지역정치의 중앙 예속, 공천비리, 지역주의 선거행태의 심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저해하는 역기능이 만연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를 포함한 대선 후보들은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국민 여론을 받아들여 당 차원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하였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당내 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였다. 이제 새누리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12일에 민주당이 내놓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사무총장 간담회 제안에도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면서 시간을 끌기만 했다. 지난 14일에는 대전지역의 새누리당 소속 기초의원들 중 다수가 공천제 폐지 반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리고 이제는 정당공천제 유지 쪽으로 완전히 선회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과 4월 재보선 선거 때마다 줄곧 약속했던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여론호도의 선거용으로만 이용하지 말고 이제는 즉각 실천해야 할 때이다.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되 공천 폐지에 준하는 보완책으로 내놓은 개혁안들도 공약파기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을 전면 경선으로 공천하고 경선 업무를 선관위나 중앙당이 맡는 방안을 추진중이라 한다. 그러나 당규 손질 수준의 정당공천제 개선은 이미 여러 번 시도되었고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둔 적은 한번도 없었다. 당원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적 공천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당내 경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이라는 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선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이제 와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포기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자세이며, 신뢰정치를 깨뜨려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여론에 떠밀려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정치쇄신, 새정치를 목표로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면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이 조속히 민주당의 제안에 응답하여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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