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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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대위원장의 부동산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 주택거래 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 김진표 원내대표는 등원거부로 토건특혜법 처리를 막아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수도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17일에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24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부동산활성화법안의 처리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경실련은 19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지 나흘만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발언한 것은 새누리당의 민생법안이 결국 토건특혜법이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주택거래침체는 토건특혜책이 아닌 거품제거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MB의 유일한 친서민정책인 반값아파트가 강남서초에 평당900만원대로 공급된 이후 서민들은 거품빠진 반값아파트 공급을 기대하며 거품 낀 신규주택 분양 및 기존주택의 매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줄어들며 집값거품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마땅히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공급 등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고, 엄격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민간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등 근본적인 거품제거책 시행이다.

 

하지만 박재완 기재부장관도 16일 수도권 거래실종 해결을 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등 DTI 폐지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집권여당이 근본적인 거품제거책은 뒷전인 채 오로지 토건특혜책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총선직후 토건특혜법안 처리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의 주택정책은 거품조장책인가?

 

반값아파트가 민간의 거품 낀 분양아파트 침체로 이어지고 집값거품 제거효과를 가져오자 개발관료, 정치인, 건설업자, 보수언론 등 토건족들은 반값아파트 정책을 흠집내고 흔들면서 후퇴시켜왔다. 급기야 지난 연말에는 반값아파트 폐지법안, 뉴타운사업 특혜법안, 리모델링 특혜법안 등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조차도 모자라 총선이 끝나자마자 주거불안에 고통받는 서민들은 안중에 없이 토건특혜법안 처리를 거론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뿐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총선공약으로는 주거비를 줄여주겠다며 국민의 표를 구하더니 총선직후 토건특혜책으로 집값거품을 떠받치는 여당이 되겠다는 충성서약을 토건족에게 하고 있는 꼴이니 이것이 박근혜식 부동산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99%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민주통합당, 등원거부 해서라도 토건특혜법안 처리 막아야.

 

새누리당 황 원내대표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법안 처리입장에 대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서민물가 불안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도외시하고,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터 추진하는 것은 반서민, 친부자 정당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통합당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반대가 정치적 공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토건특혜법안을 폐기하거나 철회시킬 것을 촉구한다.

 

과거에도 민주통합당은 집값거품 조장, 고분양 등을 우려하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반대해왔지만 관광특구 및 경제자유구역내 분양가상한제 페지법안은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지난 해 연말에도 FTA 날치기에 반발에 등원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내세워 등원, 결국 반값아파트 후퇴법안, 뉴타운 특혜법안, 리모델링 허용법안 등 각종 토건특혜법안을 졸속심의하여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치적 공세에만 그치다 밀실합의를 하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가질 수 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의혹의 시선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등원거부를 해서라도 토건특혜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나타난 집값하락이 토건족의 온갖 규제완화와 특혜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집값거품이 빠져야 한다는 서민들의 판단이 주택매매 및 분양 거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을 꿈꾸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응당 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경기부양을 통한 거품조장책을 철회하고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확대, 조작된 부동산과표 개선을 통한 1% 세금특혜 철회 등 근본적인 거품제거책, 주거불안에 고통받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보조비 확대, 비정상적인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 주거복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