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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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약의 이념적 가치의 변화

Ⅰ. 조사 이유

 

– 각 정당의 총선 공약이 그 이념과 정책성향이 어떻게 다르고 그 흐름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를 진단하기 위해 18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공약을 토대로 이념과 정책성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Ⅱ. 조사방식

 

– 정당의 이념적 가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분야는 경제분야와 복지분야로 이 분야의 공약들은 각 정당의 노선에 근거한 이념 가치가 그대로 잘 배어있음.

– 경제분야는 진보-보수 이념의 전통적 가치대립인 ‘정부개입 대 시장자유’, ‘분배 대 성장’‘형평 대 효율’이라는 기준을 근거로 18대,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정당의 세부 공약을 분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경제분야의 모든 세부공약을 위에서 제시한 진보적 가치(정부개입, 분배, 형평)와 보수적 가치(시장자유, 성장, 효율)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두 적용하여 조사한 후 세부공약별로 진보적 공약인지 아니면 보수적 공약인지를 확정 분류하였음.

 

– 복지분야의 경우 그 특성상 여, 야를 막론하고 위 경제분야의 이념가치 중 대체로 진보적 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는 관계로 경제분야의 기준을 배제함. 대신 이념적 가치의 정도를 더욱 심화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복지분야의 세부공약별로 위 두가지 가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두 조사하여 확정 분류하였음.

 

– 이렇게 확정 분류한 경제 분야 세부공약별로 진보적 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 1.00점, 반대로 보수적 가치의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전체 평균하여 해당 정당의 경제공약이 진보(1점)와 보수(-1점) 간극 중 어디지점에 위치하는지 확인함.
복지분야는 세부공약별로 ‘보편적 복지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 1.00점, 반대로 ‘선별적 복지가치’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당별로 전체 평균점수를 내어 두 간극 중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였음.

 

Ⅲ. 조사대상

 

– 조사대상 정당은 당명은 달라졌으나 법통은 그대로 승계하여 지난 18대 총선과 이번 19대 4.11총선 모두 치루고 있는 새누리당(18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18대 통합민주당) 두 정당만을 대상하였음. 나머지 정당들은 진보적 혹은 보수적 가치들이 큰 정당들이어서 굳이 조사의 필요를 갖지 못했음.

  

– 두 당의 18,19대 총선공약집에 실린 경제분야와 복지분야 공약의 세부공약 모두를 그대로 분석대상으로 했음.
경제분야는 새누리당의 경우 18대 총선(한나라당)에서 111개 세부공약을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64개 세부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모두 분석대상으로 했음.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18대(통합민주당)는 92개, 19대에서는 79개를 세부공약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했음.
복지분야는 새누리당은 18대 10개, 19대는 21개를, 이에 비해 민주통합당은 18대 19개, 19대 23개를 세부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이를 모두 분석하였음.

Ⅳ. 조사결과

 

1. 경제 분야

 

(1) 새누리당(18대 한나라당)

 

① 이념적 가치의 변화

 

세부분야

18(한나라당)

19(새누리당)

평균

척도의

변화

진보

보수

평균

척도

진보

보수

평균

척도

거시경제

0

0

 

0

0

0

0.00

대기업(재벌)

1

-8

-0.78

4

0

1.00

1.78

조세

0

-9

-1.00

4

0

1.00

2.00

중소기업

11

-28

-0.44

5

-5

0.00

0.44

금융

5

0

1.00

2

0

1.00

0.00

서민생활/물가안정

4

0

1.00

3

0

1.00

0.00

농어업

11

-7

0.22

6

-3

0.33

0.11

주거복지

9

-2

0.64

5

-1

0.67

0.03

일자리/노동

9

-7

0.13

18

-8

0.38

0.26

합계

50

-61

-0.10

47

-17

0.47

0.57

 

– 경제의 세부분야 개별 공약별로 진보적 가치(정부개입, 형평, 분배)에 해당하는 공약의 경우 1.00점, 반대로 보수적 가치(시장자유, 효율, 성장)의 경우에는 -1.0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전체 평균하여 해당 정당의 경제공약이 진보(1점)와 보수(-1점) 간극 중 어디 지점에 위치하는지 그 척도를 확인함.

 

– 경제분야 공약에서 전체적으로 새누리당은 18대 총 111개의 경제분야 공약 중 진보적 가치공약이 50개, 보수적 가치의 공약이 61개에 해당하여 -0.10에 평균척도가 위치하여 중도(0)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였음. 이에 비해 19대에서는 총 64개 경제분야 공약중 진보적 가치 공약 47개, 보수적 가치 공약 17개를 제시하여 평균척도가 0.47로 변화하여 보수에서 진보(1.00)방향으로 0.57정도 이동한 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세부분야는 조세 분야와 대기업(재벌)분야 공약인 것으로 나타남. 척도변화가 매우 심한 세부분야는 조세개혁 분야로 18대 총선에서는 9개 공약 모두를 보수적 가치공약으로 제시하여 -1.00에 위치하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4개 공약 모두를 진보적 가치의 공약을 제시하여 1.00로 변화하여 2.00정도로 극단적으로 진보 방향으로 변화했음. 즉 조세공약은 보수의 극단에서 진보의 극단으로 이념적 가치가 변화한 것임.

그 다음으로 대기업(재벌)분야로 역시 18대 9개 공약중 8개를 보수적 가치를 1개를 진보적 가치의 공약을 제시하여 -0.78에 위치했으나 19대에서는 4개 공약 모두를 진보적 가치의 공약을 제시하여 1.00로 변하여 전체적으로 1.78정도 보수에서 진보로 변화했음. 대기업 분야 역시 조세분야에 미치지 못하지만 극단적으로 보수에서 진보방향으로 이동한 것임.

 

② 세부공약 내용의 변화

 

– 세부공약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이념적 변화를 알 수 있음.
새누리당은 조세분야에서 18대 총선에서는 주로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인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R&D투자세제 지원 등과 같이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주로 공약하여 보수적 가치의 공약을 제시한 것에 비해 이번 19대 총선에 들어서는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세율 인상, 고소득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와 같이 부자와 기업들에 대해 공평과세와 책임담세 즉 증세 등 모두 진보적 가치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대기업(재벌)공약의 경우에도 18대 총선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금융규제 완화, 국내 대기업의 외국기업과의 차별 폐지와 같이 대기업 혹은 재벌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친대기업 혹은 친재벌적인 보수적 가치의 공약을 하였음. 이에 비해 19대에서는 경제민주화로 시장경제를 바로잡겠다며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강화, 사익추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진출 방지,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같이 대기업과 재벌집단에 대한 강한 규제와 같은 모두 진보적 가치에 근거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2) 민주통합당(18대 통합민주당)

 

① 이념적 가치의 변화

 

세부분야

18(통합민주당)

19(민주통합당)

평균

척도의변화

진보

보수

평균

척도

진보

보수

평균

척도

거시경제

0

-3

-1.00

 

 

 

1.00

대기업(재벌)

9

0

1.00

7

0

1.00

0.00

조세

2

-3

-0.20

10

0

1.00

1.20

중소기업

8

-2

0.60

11

0

1.00

0.40

금융

4

-4

0.00

5

0

1.00

1.00

서민생활/물가안정

9

0

1.00

8

0

1.00

0.00

농어업

7

-4

0.27

7

-4

0.27

0.00

주거복지

7

-1

0.75

7

0

1.00

0.25

일자리/노동

21

-8

0.45

14

-6

0.40

-0.05

합계

67

-25

0.46

69

-10

0.75

0.29

– 전체적으로 민주통합당은 18대 총선에서 92개의 경제분야 공약 중 진보적 가치 공약 67개, 보수적 가치의 공약 25개를 제시하여 평균 척도 0.46에 위치하여 중도(0)를 넘어서 진보적 성향(1.00에 가까울수록)을 보였으나 19대 총선에는 79개 공약 중 진보적 가치 공약 69개, 보수적 가치 공약 10개로 0.75에 평균척도가 위치하여 더욱 진보적 성향으로 이동함. 0.29 정도로 진보 쪽으로 이동 변화한 것임.
         
– 더욱 진보적으로 변화토록 주도한 분야는 조세분야와 금융, 거시경제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조세분야는 18대 총선에서 5개 공약 중 진보적 가치 공약 2개, 보수적 가치 공약 3개를 제시하여 -0.20에 위치하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10개 공약 모두를 진보적 가치 공약을 제시하여 1.00로 평균척도가 변화하여 전체적으로 1.20 정도로 크게 진보적 방향으로 변화하였음. 다음은 금융분야로 18대 총선에서는 8개 공약 중 4개 진보적 가치, 4개 보수적 가치 공약으로 평균척도 0.00에 해당하여 말 그대로 중도에 위치하였으나, 19대 총선에서는 5개 공약 모두를 진보적 가치 공약을 제시하여 1.00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1.00 정도로 진보방향으로 이동하였음.

거시경제 분야에서도 18대 총선에서 3개 공약 모두를 보수적 가치 공약을 제시하여 -1.00 척도로 보수적 위치에 있었으나 19대 에서는 이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중도적 위치(0.00)로 회귀함.   

 

② 세부공약 내용의 변화             

 

– 세부공약 내용을 보면 이러한 18대 총선에서 19대 총선으로의 전보-보수 이념적 가치 변화의 근거를 알 수 있음.
구체적으로 민주통합당은 조세분야에서 18대 총선의 경우 탈세방지와 탈루 및 체납세금 징수 강화, 근로장려세제 급여를 높이는 것과 같은 진보적 가치가 배어 있는 공약과 근로소득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감면, 준조세 경감 등과 같은 보수적 가치가 혼재하여 있음. 이에 비해 19대 총선의 경우 소득세 기능강화, 대법인에 대한 감세 철회,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도입, 대주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등과 같이 부자와 재벌에 대한 증세를 공약하고 있어 진보적 가치의 공약이 전부를 이루고 있음.

 

– 금융분야의 경우도 18대 에서는 관치금융 배제, 금산분리, 금융감독 강화 등과 같은 진보적 가치의 공약도 존재하지만 자본시장 영역확대, 금융산업 선진화,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등과 같은 성장중심의 보수적 가치의 공약이 혼재하고 있음. 이에 비해 19대 총선에서는 금융공기업 민영화 전면재검토, 금융산업 소유규제 등 금융의 공공성 확보,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와 소수수주 보호 등과 같은 진보적 가치의 공약이 모두를 차지하고 있음.

 

– 거시경제 분야의 경우 18대 총선에서는 투자활성화 위해 국내총투자율 5년간 5%p 증대로 6%대의 경제성장 달성 등과 같은 성장 중심의 보수적 가치 공약을 하고 있는데 비해 19대 총선에서는 이러한 공약이 아예 존재하지 않음.

(3) 종합(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비교)

 

□ 이념적 가치의 평균 척도 변화의 추이

 

– 18대와 19대 총선의 세부분야별로 평균척도의 차이를 계량화해 보면 진보-보수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있음. 전체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진보적 방향(1.00방향)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음.

 

세부분야

새누리당(18-19대 평균척도 변화수준)

민주통합당(18-19대 평균척도 변화수준)

거시경제

0.00

1.00

대기업(재벌)

1.78

0.00

조세

2.00

1.20

중소기업

0.44

0.40

금융

0.00

1.00

서민생활/물가안정

0.00

0.00

농어업

0.11

0.00

주거복지

0.03

0.25

일자리/노동

0.26

-0.05

합계

0.57

0.29

 

– 새누리당은 0.57 정도(18대 -0.10, 19대 0.47)로 보수적 위치에서 진보적 방향으로 이동하고 민주당은 0.29 정도(0.46, 0.75) 더욱 진보적 방향으로 이동 한 것을 알 수 있음. 변화의 수준은 새누리당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전반적으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에 비해 경제분야의 공약이 진보적 가치가 많아 진보적 색채가 높음. 18대 평균척도가 0.46로 -0.10에 있는 새누리당에 비해 진보적 위치에 있고 마찬가지로 19대 또한 0.75로 0.47에 머물러 있는 새누리당에 비해 더 진보적임.     

 

2. 복지분야

 

– 복지분야의 경우 진보-보수 가치인 정부개입, 형평, 분배-시장자유, 효율, 성장과 같은 가치가 혼재하기 보다는 분야의 성격상 진보적 가치가 배어 있는 공약이 일반적임. 따라서 이 분야의 경우 진보적 가치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보편적 가치(1.00)’와 ‘선택적 가치(-1.00)’로 조사하여 그 척도를 계량화 함. 전체 복지 공약 중 보육, 보건의료, 교육비 등으로 한정해 척도를 계량화 했음.

 

(1) 새누리당(18대 한나라당)

 

① 이념적 가치의 변화

 

– 새누리당은 18대 총선에서 10개의 복지공약을 제시했는데 모두 선택적 복지 가치 공약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가치 공약은 전무하여 평균척도가 극단적으로 선택적 복지 가치에 해당하는 -1.00에 위치하였음. 그러나 19대에 와서는 21개의 해당 공약 중 선택적 복지 가치 공약이 9개, 보편적 복지가치 공약이 12개로 -0.14에 평균척도가 위치하였음. 여전히 선택적 복지 수준이 강하여 중도(0.00)에 미치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척도가 0.86 정도 더욱 보편적 복지로 이동하여 진보적 가치 변화가 강해졌음.

세부분야

18(한나라당)

19(새누리당)

평균

척도의 변화

보편적

선택적

평균

척도

보편적

선택적

평균

척도

보육

0

0

0.00

5

-3

0.25

0.25

의무교육/교육비

0

-5

-1.00

1

-5

-0.67

0.33

보건의료

0

-5

-1.00

3

-4

-0.14

0.86

합계

0

-10

-1.00

9

-12

-0.14

0.86

                                            
– 보편적 복지가치를 강화하여 진보적 방향으로 복지공약이 이동하도록 주도한 세부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와 보육 분야임.

보건의료분야는 18대에서는 5개 모두 선택적 복지 가치에 해당하여 -1.00에 해당하였으나 19대 와서는 7개 공약 중 선택적 복지가치가 3개, 보편적 복지가치 공약이 4개로 -0.14에 평균척도가 위치하였음. 19대는 18대에 비해 전체적으로 0.86 정도로 보편적 복지수준으로 이동하여 진보적 가치 강화했음.

 

– 보육분야의 경우도 18대는 공약이 전무했으나 19대 와서는 8개의 공약을 제시하여 이중 5개 보편적 가치, 3개의 선택적 가치에 해당하여 평균척도가 0.25에 해당하여 보편적 복지가치로 크게 이동하였음. 전체적으로 19대는 18대에 비해 0.50정도로 보편적 복지가치로 이동하여 진보적 가치를 강화했음.

 

② 세부공약 내용의 변화

 

– 세부공약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변화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보건의료 공약의 경우 18대에서는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질병관리 전환, 보건의료제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집중육성, 건강안전망 구축과 같은 선택적 복지 내용이 전부를 차지하였으나 19대에는 중증질환 건강보험급여 확대,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험확대와 같은 보편적 복지를 높이는 공약이 반영되어 있음.

 

– 보육분야의 경우도 18대에는 공약이 전무하지만 19대에는 임신출산 필수의료 국가부담, 0세~5세까지 보육비․양육비 지원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치 공약을 다수 반영하고 있음.

(2) 민주통합당(18대 통합민주당)

 

① 이념적 가치의 변화    

 

세부분야

18(통합민주당)

19(민주통합당)

평균

척도의 변화

보편적

선택적

평균

척도

보편적

선택적

평균

척도

보육

0

0

0

4

-4

0.00

0.00

의무교육/교육비

1

-1

0.00

3

-1

0.50

0.50

보건의료

2

-15

-0.88

5

-6

-0.09

0.67

합계

3

-16

-0.68

12

-11

0.04

0.73

– 민주통합당은 18대 총선에서는 총 19개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중 선택적 복지가치는 16개, 보편적 가치복지 공약은 3개로 평균척도는 -0.68에 해당하였음. 반면 19대 총선에서는 모두 23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중 선택적은 11개, 보편적은 12개로 평균척도는 0.04에 해당하였음. 이는 전체적으로 19대는 18대에 비해 0.73 정도로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이동하여 진보적 색채가 더 강화된 것임.

 

–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세부분야는 보건의료분야와 교육 분야 임.
보건의료분야는 18대에 17개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선택적’은 16개, ‘보편적’은 1개에 불과하여 척도는 선택적에 아주 가까운 -0.88에 위치하였음. 그러나 19대에 와서는 11개 공약중 선택적 6개, 보편적 5개로 -0.09에 가까워 거의 중간(0.00)에 위치하고 있음. 0.67 정도로 보편적 복지가치 방향으로 이동하여 진보적 색채를 더욱 강화하였음.

 

– 교육복지 분야 또한 18대는 각각 1개씩 공약이 나누어져 0.00에 해당했으나 19대 와서는 4개 공약중 보편적 3개, 선택적 1개로 평균척도가 0.50에 위치하여 보편적 방향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음. 0.50 정도로 더욱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이동하여 진보적 색채가 강화됨.

 

② 세부공약 내용의 변화

 

– 이러한 공약 이념적 가치의 변화는 공약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민주통합당의 보건의료 분야를 보면 18대에는 보건의료 인적자원 투자, 건강보험 재정절감 추진, 보건의료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 한방산업 육성 기반, 의료공급체계 조정 등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약이 주를 이루었고 보편적 가치 경우는 7대 질환 무료 검진과 기본치료 바우처 제도도입이 유일하게 눈에 띰. 그러나 19대에 와서는 비보험 진료전면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선 100만원 인하, 13세 미만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등 보편적 공약이 절반정도 보완되어 있음.

 

– 교육복지 분야의 경우도 18대의 경우 2개 공약뿐으로 고교까지 무상확대와 대학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과 같이 보편적, 선택적 가치공약이 병렬되어 있으나 19대에 와서는 친환경무상급식, 고교무상의무교육, 반값 등록금 실현과 같이 보편적 가치 공약이 주를 이룸.

 

(3) 종합(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비교)

 

□ 이념적 가치의 평균 척도 변화의 추이                   

세부분야

새누리당(18-19대 평균척도 변화수준)

민주통합당(18-19대 평균척도 변화수준)

보육

0.25

0.00

의무교육/교육비

0.33

0.50

보건의료

0.86

0.67

평균척도

0.86

0.73

 

– 두 당의 18대 총선시와 19대 총선시의 복지분야 공약 중 선택적 복지가치와 보편적 복지가치 공약의 변화의 흐름을 보면 이 분야 공약의 이념적 가치 변화를 알 수 있는데 그 추이를 종합하면 두 당 모두 보편적 복지가치 공약이 증가하여 진보성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새누리당은 18대 선택적․보편적 가치의 평균척도가 -1.00로 거의 선택적 복지가치에 머물러 있으나 19대 들어와서는 -0.14로 이동하여 0.86 정도로 보편적 복지가치로 이동해서 진보적 색채가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 민주통합당 또한 18대 -0.80, 19대 0.04로 0.73 정도 보편적 방향으로 이동하여 진보적 색채가 강화되었음.

 

– 새누리당이 변화의 폭이 0.86으로 민주통합당 0.73에 비해 좀 더 많이 보편적 방향으로 이동하여 진보적 색채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복지분야 또한 민주통합당이 보편적 복지가치 수준이 높은데 18대는 -0.68으로 -1.00에 있는 새누리당에 비해 훨씬 진보적이며, 19대 또한 0.04로 -0.14에 머물러 있는 새누리당보다 공약의 진보성이 높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