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복지]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조속한 처리 촉구 기자회견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조속한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장소 : 국회 기자실

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이경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법안,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의 시행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3년 간 유예된 새 민법의 시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적제도의 전환 작업은 착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호적법 대체입법 처리를 2년 가까이 지연시킨 결과 호주제 폐지가 미완의 과업에 그치게 될 상황이다.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된 지 열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지금 당장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4천9백만 전 국민의 호적을 정비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2007년 말까지 새 신분증명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호주제 폐지는 또 한번 유예될 수밖에 없다.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겪은 수많은 국민들의 고통이 그만큼 연장되는 것이다.


이에 수년간 호주제 폐지를 위해 함께 싸워왔던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기나긴 싸움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한번 목소리를 높여 촉구한다.


지금은 17대 국회 내에 새 신분증명제도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각 정당의 정치적 득실을 따지다 법안 처리를 파행으로 몰아간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라는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대체입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2008년부터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와 17대 국회가 추진한 성평등 정책 중 단연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신분증명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호주제 폐지는 절반의 성과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2007년 4월 11일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경과 보고>


△ 2005년 2월 3일 –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 2005년 3월 2일 –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년 9월 28일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14인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 2005년 12월 28일 –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 등 44인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 2006년 3월 3일 – 정부(법무부)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안’국회 입법 발의
△ 2006년 4월 21일 – 국회 법사위, 관련 3개 법안 상정
△ 2006년 8월 16일,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3개 법률안 두차례 심의 진행△ 2006년 9월 14일 – 국회 법사위 주최, “새로운 신분등록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2007년 1월 –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 2007년 2월 4주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법사위 양당 간사회의, 2007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합의
△ 2007년 3월 2일 – 국회의원 노회찬․국회의원 이경숙․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