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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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새롭게 출범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00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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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새롭게 출범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1 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위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금 년들어 지역과 직장 모두 사정이 악화되면서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 다. 현재 매일 약 100억원씩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에만 자그만 치 4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상태로 라면 5-6월을 전후로 재정 파탄과 함께 진료비 지급 불능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매달 보 험료를 납부하면서 자칫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것 같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해오다 가 재정위기가 현실화되자 충분히 검토도 되지 않은 정책들을 발표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가 의료계 폐업을 달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일방적 퍼주기식 수가인상에 기인하고 있음은 주지 의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휴파 업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농민·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하였다. 2000년 7월의 처방료 와 조제료 인상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료계 달래기용 수가인상이었으 며, 2000년 9월의 수가인상은 잘못된 원가분석 자료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마저 무시하였다. 여기에 금년 1월 상대가치수가를 도 입하면서 상대가치 점수보다 낮다면 올리고, 높다면 낮게 조정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낮은 것만 올리고 높은 것은 낮추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수가인상만을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 말았다. 더 구나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수가를 동결하도록 한 결의마저 무시하는 등 의료계와의 약속 지키기에 급급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우리 노동·농민 ·시민단체는 그동안 과도한 수가인상의 부당성을 수 차례 경고한바 있 다. 수가인상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국민에 게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과와 즉각적 인 퇴진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임시방편식 방법으로 결코 해결될 수 있는 성질 의 것이 아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재 정위기는 얼마지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선 단기적 처방으로 부당하고 근거 없는 수가인상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다하게 산정 된 주사제 처방료와 조제료를 없애야 하며, 진찰료와 처방료를 당장 통합 하여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약가를 즉각 추가 인하하고 의약품 유통체계 를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진료비 누수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 는 대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수가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병원 경영 상 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와 함께 병원 경영 투명성 제고 방안이 조 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가입자의 알권리는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대신할 새로운 수가제도를 도 입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1차의료 강화방안과 의료기관 종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대폭적 인 국고 추가지원을 즉각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은 건강보험의 위기이자 기회이다. 정부는 무책임 한 수가인상으로 초래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인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부담금 인상 등의 미봉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고 비용 저효율 구조인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 다. 노동·농민·시민단체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나, 의료저축제도 같 은 즉흥적이고 반개혁적인 재정안정대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하지 않고 또다시 일 방적인 보험료 인상이나 반 개혁적 방법으로 사태해결을 무마하려 한다 면 노동·농민·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 반대투쟁은 물론 인상된 보험료 납부 거부를 위한 범국민 운동도 전개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 다.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노동·농민·시민단체의 주장


1.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초래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1.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 없는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대해 단호히 반대 한다.


1. 지역의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50%확대 및 사업주 부담비율 확대하 라.


1. 합리적 수가의 재조정, 부당허위청구의 근절, 약가의 주기적 조사 및 인하조치 등 재정절감정책을 즉각 시행하라.


1.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공급구조 개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국민 의 알권리의 보장,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보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1. 의료저축제도, 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제도도입 검토를 중단하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 등과 같은 급여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01.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