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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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서민경제? 차라리 재벌옹호추진위원회로 명칭을 고쳐야

서민경제 빙자하여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한 열린우리당을 규탄한다.

– 평가도 대안도 없이 공약을 뒤집는 출총제 폐지 철회하라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이하 서민위)가 29일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감하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서민경제를 빙자하여 재벌비호정책으로 일관한 열린우리당 서민경제대책위의 초라한 결과를 개탄하여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핵심적 서민경제대책은 빠진 체 재벌옹호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번 서민위 활동은 김근태 의장이 열린우리당의 5.3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참회로써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었다. 김의장은 지난 6월 취임기자회견에서 뼈저린 반성문을 내놓으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우리당이 되겠다.”며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셋째도 서민경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린우리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 서민경제회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경실련은 서민위가 정상적 소득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올라버린 부동산문제, 점증하는 사교육비문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와 불법채권추심 등 약탈적 대출문제,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중소자영업자 문제 등에 서민경제에 직결된 핵심과제에 대해 나름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기대하였다.


특히 ‘계급장 떼고 분양원가 공개문제를 토론하자’던 김근태 의장이 분양원가 공개, 공공주택의 확충 등 부동산문제에 대한 진전된 개혁조치를 제시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발표된 서민위의 대책에서 부동산, 가계부채, 중소기업문제 등 서민경제의 핵심문제는 제외되었고 국민대다수가 요구하고 김근태 의장 스스로 강조하던 분양원가 공개 역시 폐기처분되었다. 서민경제대책이 빠진 자리는 출총제 폐지, 수도권규제완화 등 재벌옹호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경실련은 ‘서민경제’, ‘서민경제’를 강조하며 정착 서민경제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이를 핑계로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2. 평가도 대안도 없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뒤집는 출총제 폐지를 철회하라.


경실련은 평가도 대안도 없이 출총제를 폐지하겠다는 서민위의 발표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출총제 폐지는 노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번복하는 행위이다. 출총제 유지와 재벌개혁은 노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다. 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실련 초청토론회에 참가하여 ‘국민의 정부가 정권말기에 재벌개혁을 후퇴하였다’며 출총제 유지와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강조했다.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번복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열린우리당이 다시 대선공약인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둘째, 평가도 대안도 없는 출총제 폐지는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담보하지 못한 재벌 편들기의 전형이다. 지금 공정위에서는 각계가 참여하여 출총제의 보완,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로드맵이 시장개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총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다른 사전규제장치로 출총제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평가와 대안을 마련하고 연말에 출총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던 열린우리당 스스로의 약속조차 번복한 이번 발표는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는 뉴딜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갖추지 못한 정치적 결정이다.


 셋째, 현재 우리 경제는 재벌로 인한 폐해가 여전하다. 올해 초부터 연이은 재벌들의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와 같은 잇따른 재벌비리들은 재벌지배구조 개선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현재의 출총제는 90년대 초부터 재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매우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지난 98년 2월에 출총제가 폐지되었다가 2년도 채 안되어 1999년 12월에 다시 도입되었다. 출총제 폐지 전 2년간은 4조원에 불과했던 출자액이 폐지 후 2년 동안 28조원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는 재벌들이 투자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재벌총수의 계열회사 지배력을 높이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경실련은 각종 예외규정으로 누더기가 된 출총제를 단순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1986년 도입시점의 출총제처럼, 각종 예외규정은 모두 폐지하면서 출총제를 유지․보수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