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서민은 추락(墜落) 건설사는 비상(飛上)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의 공공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정부는 오늘 3일 이명박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출 11조원 및 추가감세 3조원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재건축 용적률 법적한도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해제, 주택보유자가 2년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일반 양도세율 적용과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실수요목적 2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다.



오늘 정부의 대책은 과거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비윤리적 자산축적의 수단이 되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근로자들은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기업인들에게는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킴으로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와해시키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들이 전면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이다.


 


중상층·서민들 몫까지 빼앗아 건설업체 살려 주려는가?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현행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핵심제도를 사실상 폐지 했다. 재건축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고가 주택화 목적에서 중대형으로 건설하여 주택호수 증가가 많지 않는 등 공공적 기여도가 낮고 주택 과소비를 촉진하거나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영향이 있어 도입한 것이었다.



또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주택보급율이 108%에 이르면서도 공공주택비율이 3%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 25%에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뿐만 아니라 건축된 공공주택도 정부가 실비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필요 없는 규제로 인식하여 폐지한 것은 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거나, 재건축이 참여정부 시절처럼 주택투기와 가격폭등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수차례 건설업체를 싸고도는 정책도 모자라, 소형의무비율 및 임대주택건설 규제를 폐지해 줌으로써 서민들 보금자리까지 빼앗아 건설사들의 폭리를 보장해주게 되었다. 이로인해 경제 불황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으로 갈 자리를 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더욱 불안하게 되었고 이제는 갈 곳 없는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을 더욱 확충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기존 주택보유자가 향후 2년 안에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구입한 주택수와 관련없이 양도세를 6~33% 수준의 일반세율로 감면해주기로 하였다. 이것은 양도세 중과 제도의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 이것은 필요이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 우대정책이며, 현실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도록 부추기고, 그로인한 투기적 이익까지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중과배제를 하겠다고 한다. 중과세를 면제받기위하여 각종 위장전입과 편법이 판을 칠 것이다.



양도세는 실현된 불로소득에 대해 공공으로 환원하여 편중된 부를 재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경실련은 양도세 완화 추진이 무주택보유자나 서민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한 다수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며,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겨 사회통합을 저해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시장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양도세 완화추진은 완화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동산 투기망국병’ 라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정부는 건설사 연체이자까지 에누리 해주나?

     
정부는 지난 21일 건설사 유동화대책에서 건설사들이 투기적 과잉공급과 고분양으로 16만 가구의 미분양이 양산되고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해주고, 기업토지소유의 토지까지 매입해주는 등 각종 특혜를 퍼부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 건설사 부도설에 힘입어 연체이자까지 보너스로 깎아주겠다고 한다.



정부는 개별기업들의 투기적 행태가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알고도 공적자금까지 지원했는데 어느 누구하나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경영실패는 파산이다. 정부의 일방적 감싸기는 건설업계의 도덕적 헤이를 부주키고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뻔뻔함을 모르는 ‘괴물’로 만들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실패를 책임지려 한다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 등의 재발방지 구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토지·주택의 공적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라.
     
경실련은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투기지역 해제와 대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 재건축 소형·임대의무비율 완화, 전매제한 폐지,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은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투기하고 그 이익까지 모두 소유하라’는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한 투기천국 만들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최근 5~6년 동안 주택의 투기적 공급자인 건설업계와 투기자금을 무한대로 공급한 금융권에 대해 일방적 특혜만 주면서도 구조 개선을 요구하지 않거나, 투기 수요를 조장하여 경기부양을 하려는 정부의 거품대책은 결국 가계와 건설업계, 금융권 등 국가경제를 극한의 위기로 치닫게 할 것이다.



끝으로 참여정부에서는 가격 폭등을 잡기위해 대책을 발표하면 반대로 가격이 폭등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대책을 발표하면 더욱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어 가격 폭락의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오늘의 고통이 내일을 위한 것이라면 감내할 수 있으나, 내일의 희망까지 앗아가는 정부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많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