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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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것이 내수활성화의 근본 대책이다

골프 이용료 감면 등의 부자 대책이 아닌 서민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증가가 시급 –

– 가계지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대책 전무 –
– 건강보험 부과체계, 통신비 인하 정책 등이 우선 –

 황교안 권한대행은 23일 (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수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하였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계·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경실련은 내수회복의 핵심 방안은 빠지고, 세제 혜택 등의 번죽만 울리는 대책이라 평가한다.

 첫째, 소비심리 회복은 특정계층에 대한 지원이 아닌 소비주체인 서민들의 실질소득 증대가 우선이다. 정부가 과거부터 밝힌 내수활성화의 대책의 기본 기조는 돈 쓸 여력이 있는 사람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몇 차례에 걸쳐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지속해서 실패했다. 이번에 발표한 소비심리 회복 대책도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 유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비를 인하한 호텔에 재산세 경감,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 전환을 위한 골프 세부담 완화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특정 계층을 위한 세금감면 대책이고 내수활성화라는 정책의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정시퇴근도 어려운 근무환경에서의 단축근무의 가능성, 호텔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야만 감면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부자들에게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대다수 국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올해 1월은 계란 · 피망 등의 서민 먹거리 물가가 폭등하여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소비심리를 위해서는 서민물가 안정 대책이 더욱 시급하며 서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상승, 일자리 나누기 등이 우선 되어야 한다.

둘째, 가계소득확충 대책 중 대형 조선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노동자 고용안정을 핑계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조선업 대형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추진은 정부가 지배주주 및 회사에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난 대책이다. 대우조선해양 외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경우 그룹지배주주 및 회사, 채권단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자체적으로 고용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함에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부터 추진한다는 것은 기업과 지배주주가 잘 못한 책임을 정부가 떠안는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노동자들을 핑계로 재벌 조선사를 지원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아울러 노동자 고용안정과 임금안정을 위해서는 전체 체불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건설에 대한 직접시공제를 의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또한, 그나마 건설기계 체불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는 이행보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셋째,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은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현행 문제만 악화시키는 대책이다. 특히 과도하게 상승한 주거비에 대한 부담 대책이 없다. 지난 수년간 전세가격 상승과 급격한 월세전환,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까지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이번 방안은 상승한 전월세 및 주택가격 안정 방안,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전무하다. 또다시 빚을 더 내줄테니 빚을 내서 부담하라고 내몰고 있다. 전세임대의 경우 장기공공임대 주택이 아닌 임대주택 실적 눈속임을 위한 정책이다. 그나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복주택 역시 물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공급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정부는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대신, 내수활성화를 위해 체납액을 결손 시켜주겠다며, 선심 쓰듯 국민을 호도하며,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있다.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은 정부가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서 체납자로 만들고 임의계속가입자를 양산한 결과이다. 이는 정부가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고수해서 야기된 국민의 피해이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관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을 내놓아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의 불만은 무시하고 또다시 이를 내수활성화 방안이라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 행정에 불과하다.

 또한, 생계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에 대한 정책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시 적용되는 현상경품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현상경품 기준은 정부가 정한 기준이 아닌 이익단체인 KAIT와 이통3사 간의 담합의 산물이다. 현상경품 기준은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확대가 아닌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95% 이상의 통신이용자를 점유하고 있는 이통3사의 통신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도 과거 정책의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다. 저성장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모멘텀을 위해서는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특정계층만을 위한 소비 증가가 아닌, 최저임금 인상 등의 국민 소득 증대, 고용안정 등 서민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근본적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선심성지원책 등의 번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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