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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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 의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 연출 –
– 권한 위임한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나!! –
1. 20일 개최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6차 회의가 전체 18명 위원 중 6명만 출석한 가운데 맥없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 1명만 출석했고, 그나마 김 의원도 총 회의 참석시간은 30분에 불과해 긴 회의 시간 동안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이 연출됐다. 이에 경실련은 문제 해결에 대한 견해차는 고사하고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조차 하지 못하는 무례하고 한심한 특위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특위는 본래의 목적을 상기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의지가 없다면, 주거난에 처한 시민들에게 괜한 기대감만 주지 말고, 차라리 지금 당장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8일 열린 5차 회의 이후 40여 일 만에 개최됐으며,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로 진행됐다. 세입자 보호라는 서민주거 안정의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은 1/3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섯 차례 회의 중 최저 출석률이고, 새누리당 의원은 달랑 1명,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만 출석했다. 김 의원의 회의 참석시간도 30분(초반에 26분, 중간에 4분)에 불과했다. 특위 위원들이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3. 4명의 위원만이 자리한 채 시작된 회의는 산회할 때는 야당 위원들마저 자리를 떠서 이미경 위원장과 윤호중 야당 간사만이 자리를 지켰다. 소그룹 회의도 아니고, 정식으로 국민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국회가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지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위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는 시민들을 드러내놓고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이날은 정부와 여당이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계약갱신제도와 표준임대료 제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주요국의 상황을 보고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4. 공청회 진술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구 유럽과 미국 대도시의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임대차 갱신-공정임대료-분쟁조정제도-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추고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거 불안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화 정책은 장기안정의 임대차가 우선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주거 기간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월세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당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됨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지 말고, 이미 주요국이 시행중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제도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 야당도 정부여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욱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당의 명운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다. 
5. 국회가 부동산 3법만 처리하고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는 공공연한 여론이 사실이 아니라면, 특위는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 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6월 말까지 한 달 하고 반이 채 남지 않았다. 특위는 오늘과 같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남은 기간 세입자 보호 및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없다면, 6월 말까지 끌지 말고 차라리 당장 해산하라. 그것이 시민들에게 헛된 기대감을 주지 않고 또다시 정치권의 무능력을 일깨워 주는 것보다는 백번 낫다.
 
2015년 5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