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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

– 박근혜정부 수차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전세 값 급등·월세전환 가속화·집값거품 재조장 등 서민주거만 더욱 악화시켰다.  
– 뉴스테이 중단하고 집값 거품 제거・세입자 보호대책 시행하라
1.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 활성화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된 업무계획은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내를 들어다보면 뉴스테이를 통한 건설사 특혜로 가득하다. 사업부지 확대공급, 공급촉지지구 지정, 준공 후 기금지분 인수 및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참여, 악성 미분양주택 매입 뉴스테이 공급 등 서민주거안정 정책은 없다.
   정부의 전월세 문제 방치와 인위적인 집값 거품 떠받치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히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건설사 특혜를 주거안정이란 이름으로 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경실련은 임기 절반을 지난 박근혜정부가 더 이상 엉터리 주거안정 방안을 떠벌릴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집값 거품을 제거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준공 후 미분양 매입해 건설사 골칫거리 해결하고 고가 월세주택으로 이득 보장하는 등 건설사 위한 업무계획, 실제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전무
2. 이미 뉴스테이는 ▲공공부분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신설 ▲주택기금 융자 및 임대리츠 지원 확대 ▲장기간 저리의 ‘종합금융보증’ 도입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 매입확약 ▲LH임대주택 관리업무 민간 개방 ▲지분매각 및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의 2배 수준인 5만호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부지 확대,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준공된 아파트를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 뉴스테이를 추진하는 등 추가 지원책을 제시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3. 반면 정책의 효용성은 불분명하고, 정책우선 순위도 잘못됐다. 현재 전세 값 폭등과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경제를 위기에 내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은 대다수 서민의 주거안정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정부에서 밝혔듯이 서민이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경실련 분석한 가구당 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 수준은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은 46%(서울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가구 기준)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이 서울은 600만 원 이하, 수도권 500만 원 이하 가구는 가용소득을 모두 임대료로 내도 부족하다.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중산층은 서민이 아닌 부자이며, 뉴스테이는 고가 월세주택에 불과하다. 택지 우선 공급, 기금 우선지원, 세금감면 등 한정된 공공자원을 서민이 아닌 고가월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우선 사용하는 것이다. 
   뉴스테이 1호인 ‘e편한세상 도화’ 전용면적 84㎡ 임대료는 보증금 6,500만원·월 임대료 55만원이다. 동일 지구내 같은 면적 임대료 시세인 보증금 3,000만원·월 60만원에 비하면 오히려 더 비싸다. 수원 권선 ‘꿈에 그린’ 전용면적 84㎡ 임대료도 보증금 9,790만 원·월임대료 58.1만 원인데, 주변 시세 보증금 5,000만 원·월임대료 100만 원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수많은 특혜가 제공됐고, 정부의 주장대로 공공의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이라면, 주변시세와 비슷하다고 자화자찬 할 것이 아니라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 
   이같은 비싼 가격으로 인해 위례 뉴스테이의 경우 사업자 내부수익률이 21%에 달하는 등 건설사들은 해마다 10~20%의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 국회 제출 자료) 여기에 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매입을 확약해 건설사는 전혀 손해를 볼 수 없는 구조이다. 
4. 나아가 올해부터 미분양주택 매입해 뉴스테이로 공급하고,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5대 연기금까지 동원해 건설사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그간 밀어내기식 배짱 고분양으로 시민들에게 외면 받은 건설사들의 골칫거리를 비싸게 매입한다면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공적연기금을 건설사 이익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집값 거품 제거하고 세입자 보호책을 강화하라
5. 그나마 서민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주거비 지원 역시 한계가 많다. 정부가 공급한다는 12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중 3만호는 실질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임대이다. 주거비 지원역시 기존 월평균 10.8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월 5천원 인상에 불과하다. 정부는 다수의 서민들이 주거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이같은 보여주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라 집값 거품제거와 세입자 보호장치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2014년 말 정치권의 야합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정부의 거품 조장과 언론·부동산업계의 선동으로 하락 안정하던 집값이 또다시 급등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한 적 없다. 아직 가계부채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미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 세입자로 삶을 꾸리고 있는 서민들은 급격히 상승하는 전세 값과 전세보다 부담이 훨씬 큰 월세전환으로 삶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매매시장이 정상화 되면 임대차 시장은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는 세상물정 모르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엉터리 대책을 3년 동안 반복하는 동안 전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했다. 
6. 그동안 정부는 서민보다는 집 부자와 투기꾼,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가계부채는 1,100조원을 넘어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자신의 임기동안에만 부동산거품을 지탱하겠다는 거품 조장책은 중단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무분별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중단하고 불로소득 제거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하루빨리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