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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범석 ‘10만 일자리창출’ C, 박준영 ‘사회안전망강화’ B

 역대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역은 늘 민주당의 독무대였다. 판세를 보면 이번 전남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선두에 섰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추격하는 양상이다. 민주노동당은 농·어민을 기반으로 세 확장을 노리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번에는 후보를 내며 호남지역 거점 마련에 나섰다.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농·어업과 노인층의 비중이 높아 후보들의 공약도 농·어업 육성, 노인복지 향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범석 ‘임기내 10만개 일자리 창출’ C 
박준영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B

 

◆3대 핵심 공약=후보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 공약에 대해 검증단이 매긴 점수는 인색했다.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CCC)와 민주노동당 박웅두 후보(CBD)가 상대적인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재순 후보(CCD) 및 민주당 박준영 후보(DCC)와 큰 차이가 없다.

 

 후보들은 ▲농림축수산업을 2차 산업으로 전환(서범석) ▲시설 농기계 장기저가임대제 도입(박재순) ▲전남을 친환경 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박준영) ▲농업을 환경친화적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박웅두) 등 농·어촌 지원 정책을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이들 공약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도 한결같이 C등급이다.

 

 서 후보는 또 ▲임기 내 10만개 일자리 창출 ▲전남 에듀토피아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검증단은 “정책 수단이 기존 정책을 나열한 수준이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C등급을부여했다.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도시민의 전원 회귀촌 조성 공약은 “생산에 기반한 인구 유입 정책수단이 결여돼 있다”는 이유로 D등급을 받았다.

 

 박준영 후보는 “전남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증단은 “전남도의 재정에 비춰볼 때 현실성이 결여된 공약”이라며 D등급을 줬다. 또 노인행복 프로젝트도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노당 박웅두 후보가 제시한 ▲도민의 도정 참여 제도적 보장은 핵심 공약 중 가장 높은 B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주민참여 확대와 투명행정을 위한 의지 및 수단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호평했다.

 

◆분야별 공약=후보들의 공약은 분야별로 각각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서 후보는 주택·도시와 주민참여 분야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지만 ▲사회복지 예산 확충 방안 공약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예산을 제시함으로써 A등급을 받았다. 또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B등급)도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됐다.

 

 검증단은 박준영 후보와 박웅두 후보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예산제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며 A등급을 부여했다. 박준영 후보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서, 박웅두 후보는 ▲위원회 투명성제고 방안에서 각각 B등급을 받았다.

 

◆재정계획=한나라당 박재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는 재정계획도 비교적 알차게 계획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박웅두 후보의 재정계획에 대해 “총재정규모에 대한 추계 및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A등급을 줬다. 또 서범석 후보의 재정 계획은 개별 사업과 총 재정규모에 대해 상세한 추계를 통해 B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박준영 후보에게도 B등급을 부여하면서 “재정팽창의 우려가 있지만 제시한 대안을 실행만 한다면 문제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출 기자)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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