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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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CCEJ 칼럼] <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Ⅳ> –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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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차기 정부에 바란다Ⅳ> 민생분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서순탁 (경실련 서민주거안정본부장, 서울시립대 교수)

 

이번 19대 대선은 촛불정국과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적폐청산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동안의 경험이 말해주듯, 선거는 제도개선의 전환점이 되어 왔다. 특히 대선은 더욱 그렇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 동안 서민주거안정을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입법청원, 캠페인, 토론회 등을 통해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과정에서, 비록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으나, 많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 장미대선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준비가 충분치 않아서인지 주거안정과 관련된 공약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안보 등 대형 이슈가 등장하고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판을 치면서 시민의 일상에서 중요한 민생분야 정책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지면상 모든 후보의 정책을 비교할 수 없기에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주거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두 후보의 부동산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과거처럼 건설부양을 통한 경기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주택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만, 민간 임대시장에 개입하는 문제와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주택분양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두 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안정화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대해서는 두 당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후분양제 의무 시행에 대해서도 두 당 모두 적극적이지 않다. 이 점은 대선캠프의 공약평가에 참여한 17개 주거시민단체가 내린 잠정적 결론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우리사회는 경제 및 인구의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임대차 시장이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저소득계층이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 이상 경기침체나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접근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주거비 부담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세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급격한 전월세 부담의 증가와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정상화되지 못한, 어찌 보면 전형적인 적폐라 할 수 있는 주택후분양제를 전면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부실시공과 품질저하를 초래했던 선분양제의 폐해를 일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