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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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서울교육감후보 공약 평가결과 발표

 

 

2012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보름에 걸쳐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과정을 수행해왔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지난 2008년, 2010년에도 서울교육감 공약평가운동을 해왔고, 2012년에 이르러서도 시민사회가 서울교육에 대해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교육감의 자리는 정치적인 자리일 수밖에 없지만, 정치적 논쟁과 권력 다툼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교육 대안이 정치적 상황에 휘말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우리가 수행한 교육감 공약 평가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가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상식 안에 있는 행위라 믿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역할은 정치적 상황 속에 있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시민의 광장에 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교육 정책을 꺼내어 놓고, 시민의 눈으로 각 교육정책과 후보들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시민운동 단체의 연대라는 강점과 한계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이 연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기득권층보다는 비기득권층의 입장을 더 깊이 생각하고, 현재의 교육 현실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더 주목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 기준과 판단 과정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다는 자긍심은 있으나, 우리의 평가가 완전한 평가, 최종적인 평가라고 자만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감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닌 시민 자신의 몫이며,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에게 허락된 바는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정정당당한 정책 선거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도울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012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시민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 묻혀 색깔 선거, 구호 선거, 정치적 선거로 가라앉아가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시민을 위한 정책과 인물 대결로 바꾸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2012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의 우리의 역할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동안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의 쉽지 않은 요청과 까다로운 주문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공약을 공개, 보완하고, 토론회에 참석하여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준 모든 교육감 후보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서울 교육의 책임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 땅의 교육이 그러하듯, 서울의 교육도 온전치 않습니다. 서울의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가 교육주체들을 억압하는 현실도 처연합니다. 누가 서울의 교육감이 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서울의 교육을 보다 아름답게 가꾸어가기를 바랍니다.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교육감 선거 종료 이후에도, 당선된 교육감이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나가는지 지켜보는 감시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서울 교육감 후보 공약 평가 분석 결과 세부 사항

 

1. 공약 평가 방향

     •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여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

     •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의 교육 전문성을 검증한다.

     • 후보들이 내실 있는 정책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 교육감선거에 대한 시민 사회의 책무성을 이행한다.

     •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운영한다.

 

2. 공약 평가 방법

     ① 평가 영역 설정 후 회의를 거쳐 최종 문항을 작성. 각 후보 진영에 송부, 수합

     ② 후보자 초청 개별 토론회를 실시

     ③ 후보자 초청 토론회 후 최종 평가안 작성

     ④ 언론에 보도, 자료 배포

 

3. 연대 참여 단체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름다운배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공약평가 단체에 참여할 수 없음.)

 

4. 평가 기준 및 평가 방식

1) 평가 기준

     총 10개 영역에 대해 다음 3대 기준으로 평가한다.

     ▲ 문제의식의 신뢰성, ▲ 대안의 타당성, ▲ 대안의 실현 가능성

2) 평가 방식

     3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매우 우수’한 공약은 A, ‘우수’한 공약은 B,

    ‘보통’인 공약은 C, ‘미흡’한 공약은 D, ‘매우 미흡’한 공약은 E를 부여한다.

 

5. 평가 결과

1) 후보별 총평 (※ 상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후보명

총 평

이상면

교육적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나 학교 현장이나 교육 행정 경험이 없는 관계로 현실 교육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적합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 부족했다.

문용린

교육학자답게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안목과 일관성있는 교육철학이 돋보였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였으나나 구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교육고통, 학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 대한 체감적 파악 부분에서 약간 미흡했다.

최명복

현장 교사, 학원 강사, 서울시 교육위원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통계와 예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장점을 가졌으나 서울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 제시가 부족했고 대안의 탁월성 면에서 부족했다.

이수호

교사, 교육위원, 교원단체 대표 등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학교 현장에 바탕을 둔 정책 대안 제시와 함께, 정치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할 영역까지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으나 교사의 입장에 치우친 면은 아쉬웠다.

남승희

학자, 부모, 서울시 교육행정 담당자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많이 제시했으나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비전 제시는 약간 약했다.

 

2) 영역별 공약 평가 결과

* 평가 척도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미흡 E ☞ 매우 미흡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을 구성하고 있는 6개 시민단체는 각 단체별로 공약 선호도 평정을 한 뒤, 총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음

배점

항목

이상면

문용린

최명복

이수호

남승희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D

B

C

A

B

수업혁신

D

B

C

A

B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B

A

B

B

B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

B

B

C

B

B

교육행정체제 혁신

B

B

B

A

B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D

C

B

B

B

교원정책

C

B

C

B

B

교육복지

C

B

B

B

A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C

B

B

B

B

교육 부패 방지

B

A

B

B

B

 

3) 평가별 후보 공약 정리

이상면

문용린

최명복

이수호

남승희

A

매우 우수

•교육 부패 방지

•책임교육 및 진로 교육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복지

B

우수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 부패 방지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원정책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교육행정체제 혁신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교육 부패 방지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교원정책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교육 부패 방지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책임교육 및 진로교육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육행정체제 혁신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교원정책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교육 부패 방지

C

보통

•교원정책

•교육복지

•교육과정 운영 및 사교육 예방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인권

•교원정책

D

미흡

•고교체제 및 고교입시

•수업혁신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첨부자료] 2012서울교육감시민선택 최종자료(수정)

 

2012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아름다운배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