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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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결과 발표 관련 우리의 입장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은 지난 3월 16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평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 서울 시민들이 교육감을 선택함에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사)좋은교사운동 총 4단체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후보들의 공약 평가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4월 20일 후보들 공명선거 서약식을 거쳐서 후보들이 타 후보들을 비방하지 않고 정책으로만 승부하고 경쟁하도록 촉구하며, 한편으로 우리가 제시하는 10대 정책 과제 항목을 제시하여 후보들이 해당 영역에 대한 공약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 1차 내부 평가를 거친 후에 5월 20일 최종적으로 후보들을 초청하여 해당 공약에 대한 평가 토론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 교육감이 해결해야 할 주요한 정책 방향과 관련, 2010서울교육감시민선택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바람직하다고 설정한 주제와 기준 및 가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가치 기준에 의해 공약을 평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설정한 기준은,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열망해 온 상식적 영역과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것임을 밝히며, 따라서 그 결과는 시민들의 상식과 상당 부분 일치할 것으로 자부합니다.

우리는 이념과 노선을 뛰어 넘어, 오로지 정책 그 자체에 집중하여 최대한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힘썼습니다. 공약 내용을 기초로 공약이 갖는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되, 좀 더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당일 후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하여, 후보들의 생각과 관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자 힘썼습니다.

따라서 이런 공약 평가 결과는 서울시민들이 교육감 후보 중 적합한 자를 결정하는데 매우 요긴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교육의 주요한 과제를 망라하여 판단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적합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모두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이런 평가 운동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위한 좋은 정보 제공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후보들이 ‘좋은 공약으로 유권자들 선택을 받으려는 건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보 중 한 사람이 교육감이 된 이후, 교육감 당선자가 좋은 공약은 잘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격려와 비판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단체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공약을 공개, 보완하며 토론회에 참석하여 까다로운 질문에 성심껏 답변한 모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20일 종합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공약 평가 기준 : 1O개 영역, 3대 기준

총 10개 영역을 평가 영역으로 설정하여, 각 영역의 공약에 대해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대안의 실현 가능성’ 3개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종합한 후, ‘매우 우수’한 공약은 A, ‘우수’한 공약은 B, ‘보통’인 공약은 C, ‘미흡’한 공약은 D, ‘매우 미흡’한 공약은 E를 부여하였다.

※공약 평가의 10개 영역
▲학습부진아 해결 방안 ▲고교 다양화와 고입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공교육 정상화(수업 혁신, 영어교육, 방과후교실, 잡무 경감 등) ▲학교 폭력, 생활지도 및 인권 ▲학교급식 ▲교장 공모제 도입 ▲학교 의사소통 구조(학운위, 학부모 만족도 중심 학교 평가 ▲부패 문제 해결 ▲부적격 교원과 교원 평가 등

■ 영역별 후보들의 공약 평가 결과
(* 평가 척도 :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미흡 E ☞ 매우 미흡)

■ 등급별 공약 평가 결과 현황

■ 후보별 총평
(※후보의 개별 공약 평가를 넘어서 전반적 공약에 대한 평가)

* 기타 자세한 종합평가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