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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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 급식을 바꾸자


  “더 이상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농약과 방부제로 범벅된 유전자 변형 수입농산물, 인스턴트 식품을 먹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해 뭉쳤다. 경실련 등 36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들은 학교 급식의 질 개선하고 안정적인 학교 급식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서울이 교육과 문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입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식중독 최다 발생과 100% 위탁급식을 강행하는 가장 낙후되고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을 바꾸기 위한 광범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해나가기 위해 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된 발족선언문을 통해 “서울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서울을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면서 수천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청계천 복원사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서울 학생들의 건강과 생존은 물론 서울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서 “‘학교급식의 획기적인 질 향상’을 2004년 핵심 시정 과제로 설정하고 학교급식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운동본부는 주민발의 서명 운동을 개시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학교급식조례제정 대표 청구인 접수를 하였다. 운동본부는 본격적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거리 선전전, 주민 조직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현황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운동본부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조례 제정의 핵심 내용은 △학교에서 책임지는 직영급식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 국내 농수축산물 사용 △학교운영위원회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확대 △서울시와 교육청, 각 학교의 정책 수립과 지원 및 관리 책임과 시행방안 명시 등이다.


  현재 전국 15개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에서 조례제정운동본부가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문의 : 서울시민사업국 )

(2003.10.01)<정리 : 사이버경실련 김미영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