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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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역전현상, 과도한 중개수수료 문제 해결 위해
서울시의회는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개정안을 즉시 처리하라! 
 
1.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늘(2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시민부담 완화, 현행 임대가 매매보다 비싼 불합리한 수수료체계 개선, 지자체간 형평성 및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조례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인천시, 세종시 등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조례 개정을 늦추고 있는 실정에서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최근 경기도의회가 부동산중개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시민부담을 증가시키는 고정요율제 도입을 시도하다가 시민들과 소비자단체의 반발로 상정을 보류한바 있다.  
 
3. 앞서 서울시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권고안대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구간은 0.5%,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구간은 0.4% 한도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자유롭게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오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일부터 종전 매매 0.9%, 임대 0.8%에서 절반 가까이 인하된 중개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이미 국토부 권고안대로 조례를 개정해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4.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있어 조례 개정의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 기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 주택의 비중이 16.6%,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 주택의 비중도 25.4%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거래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5. 인천시와 세종시도 아직 시의회 결정이 남아있고, 전북도는 조례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합의 상한선을 고정요율로 정한 중개수수료 개정을 추진했다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고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재논의 할 예정이다. 고정요율제는 시장경제의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소비자가 할인을 요구하거나 협의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됨으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제도이다. 
 
다행히 조례 제정이 필요 없는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지난 1월 6일부터 종전 0.9%에서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절반 가까이 인하되어 주 이용층인 직장초년생과 신혼부부의 거래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월세 값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인하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이중 고통을 당하게 된다. 
 
6. 국토부 권고안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현행 불합리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일부 구간만 조정한 것이다. 이조차 이해득실이나 정치적 이유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7. 이에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부당한 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현행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타 지자체 역시 시민들을 위한 중개수수료 인하 조례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