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회기단축을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제23회 정례회가 개회한 11월 20일, 당초 2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정례회의 일정을 18일간으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갑작스런 일정변경은 당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연말에 개최되는 지방의회의 정례회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같이 서울시 집행부의 시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견제, 감독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해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심의의 기능을 포함하는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을 발휘하는 핵심적 기간이며,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적 의정활동이다.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연말 정례회라는 점에서 향후 4년간 시정운영과정에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가늠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최근 강북재개발 문제, 교통문제, 청개천 복원문제, 시청 앞 광장조성 문제 등 이명박 시장 취임이후, 산적한 서울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회기단축에 따라 서울시의 1년간 시정을 낱낱이 밝혀야 할 행정사무감사는  6일로(주말을 빼면 4일), 상임위 예산심의는 5일로(주말을 빼면 3일), 예결위 심의는 5일로 일정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일정으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와 17조원에 달하는 예산안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서울시의회의 회기단축은 선출해준 서울시민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철저히 져버리고 집행부에 대한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외면한 폭거에 다름 아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지닌 회기단축 문제가 서울시의원 102명 중 87명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6․13 선거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과 같은 당인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서울시의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정을 제대로 견제할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 바 이번 서울시의회의 회기단축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정단축이 연말에 예정된 대통령선거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서울시의원들이 연말 대선에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회기까지 단축한 것이라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해도 좋다는 한나라당소속 서울시의원들과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태를 방조, 조장하는 것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서울시의회의 회기단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시민들에게 공식사과 하라.
 하나, 한나라당은 서울시 의회 사태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의회는 회기 재조정을 통해,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라.  


끝으로, 우리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회기를 재조정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강력한 규탄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