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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2일) ‘서울시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개발이익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택지와 뉴타운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공급방식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를 중앙정부보다 6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분양가심의위원회와 제도개선TF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 발표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당시 비난을 회피하고자 오세훈 시장이 일회성으로 발표한 대책이 아니라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의지를 재차 확인할 수 있는 진일보한 대책으로 환영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첫째,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변환하기위해 장기 전세형 공공주택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경실련이 신도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해서 공공주택을 확충하라는 요구와 맥이 같다. 

둘째, 분양원가 절감을 위해 제시한 대책으로, 예산낭비와 부패의 근원이라고 경실련이 지적했던 턴키와 대안입찰제를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은, 이 대책만으로 공사 비용의 20-30%가 절감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의 모양과 질을 개선하기위해 창의성 등 작품성이 요구되는 설계경기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식이라 판단한다. 그리고 공종별 실적공사비 공개도 실제 공사비 현황을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치이다. 

셋째, 분양가격 결정방식의 개선으로 제시한 분양가격 확대(택지조성원가 7개와 분양가격 58개 세부항목 등) 방침은 현행 주택법의 따라 7개 항목만 공개하는 것을 58개 세부항목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분양가격 책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분양원가 공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본다. 그리고 서울시의 심의기준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자치구가 민간주택분양가 승인 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 뿐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가격까지 서울시가 나서서 가격 안정을 견인하겠다는 의지이다.

넷째,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주택정책에 대해 광역적으로 공동대처하겠다는 방안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의 급등이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도권 전역에서 동시에 폭등하는 현실임을 고려한다면, 이 대책은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장이 발표한 주택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대통령, 정부, 정당,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말만 앞세워 주택가격의 거품만 키워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전철을 되밟지 않기를 바라며, 말보다는 실천을 통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