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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高분양가, 분양승인권으로 제동걸겠다”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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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3)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 공동 주관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세번째 주자는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다. 10일 오후 1시 경실련 2층 강당에서 열린 김종철 후보 토론회는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앞선 오세훈, 강금실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김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확대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

<행정>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건국대 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은? 

-시민 참여예산제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시범단계로서 서울시 각 부서별 사업 예산 15% 가량에 참여예산제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역량을 높인 뒤 서울시 전체 사업 예산의 10%까지 참여예산제로 결정하겠다.

 

만약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시 시민들간의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조정 역할자로서의 서울시장과 전문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별 갈등 이전에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순위를 정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 예산 보다는 복지 예산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민원 다발성 위원회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발 정책에 관한 위원회를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시 땅값 폭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공개를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낫다고 본다.

 

시민감사관제도 도입하여 1000의 시민감사관 공모하고 확대한다고 했는데 왜 1000명인지? 보수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의견수렴 등의 방안은?

– 현재 3명의 시민감사관이 주민감사청구 등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이 될 수 있는 인력풀을 1000명 정도로 확보한다는 것이지 1000명 전체를 가지고 계획한 것은 아니다. 이들이 보수를 받고 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하지 못했다.

 

시민감사관제도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중요한데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안도 있는가?

-당연히 반영되어야한다. 단지 의견으로만 접수되고 기록으로만 남아서는 안된다. 감사의 내용이 시정이 되고 시정이 되지 않았을때 시장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의 권한과 관련한 갈등이 있는데 서울시의 권한 중 자치구에 이양할 권한이 있다면 어떤 권한인가?

-이양해야할 권한은 아직 고민하지 못했지만 서울시에서 복지 예산을 집행할 때 중앙정부가 5, 서울 2.5, 자치구2.5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 중에 예산이 없는 구에서는 복지 사업을 발굴해 수행하기 어렵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예산의 할당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서울시 공무원 수는 적당하다고 보는지?

– 공무원수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공 분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에 재원을 보내주는 것보다는 민간을 공립으로 전환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공적업무 수행인원은 선진국에 비해서 적다. 정부 업무는 상당부분 사회복지업무로 가야한다. 현재 각 구의 사회복지사가 26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다.

 

# 강북 발전은 사회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도시 분야>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대진대 도시공학)

 

공약 중 차고지 증명제 도입은 부유층보다는 서민들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의 교통 상황과 차량보유 상황을 그대로 두고 주차난을 해소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자가용을 줄여나갈 것인지를 두고 고민했다. 환경 문제등을 고려해 자가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도심지 주차장은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자가용 총량을 줄이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생계형 차량일 경우 대안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공공성 강화의 측면에서 생계형 차량에 우선 배정하겠다. 자세한 방안은 좀 더 연구하겠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연계해 자전거-보행자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보행 환경 개선사업은 노점상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자전거-보행자네트워크 방안은?

-보행의 불편함은 노점상이라기보다는 도로와 인도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점상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자전거-보행자 네트워크는 인도라던가 자전거를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인데 구체적 부분은 차후 연구하겠다.

 

뉴타운 전면 재검토 한다고 했는데 원주민 재정착률 높이는 방안은?

– 재개발에 공공성 강화하겠다.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길음동의 경우 재정착률이 10%밖에 안된다.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고 세입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쫓겨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현재는 건설사의 이윤이나 조합원의 이익이 너무 크다. 분양가 공개, 원가연동제를 통해 이들의 이윤을 줄이면 재정착률이 높아질 것이다.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만든다면 해결될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공공 재원 투자로 세입자 대책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도 입주권 매각 등의 이익 때문에 상당부분 재개발 찬성하는데?

– 꼭 그렇지 않다. 상당수는 평생 살았던 서울을 포기하고 경기도로 나가는데 이는 굉장한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이익이라고 볼수 없다. 입주권을 팔고 이익을 보려는 것은 그 정도라도 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의 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정착이 가장 바람직하고 옮기더라도 주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때문에 주거비 수준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서 앞서 말한 세입자들이 계속 거주하려면 시에서의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한다. 이에 대한 재원은 어느정도까지 투입할 수 있겠는가?

– 현재 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정책 펼때 다세대 다가구 매입 후 임대하는 경우 정부에서 40% 국민주택기금에서 40% 서울시에서 10% 부담하더라. 이러한 주택이 100만호 임대주택 계획 중 5만호에 불과하다. 다가구 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면 정부 재정도 투여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받아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원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다른 후보들과 달리 개발 공약은 거의 없는데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강북 활성화 방안은 있는가?

-강북의 발전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이 생각하는 발전은 교육 문제가 해소되고 아이들을 위한 보육 시설이나 노인 요양 시설 확보 등의 전반적인 복지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비강남 지역의 발전이다. 강북 발전의 패러다임을 주택 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체제가 정비되는 것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주택개발 공약이 적은 것이다.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폐해를 막는 것을 서울시장이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600년 역사도시라고 하나 고궁 몇개 말고는 역사유적지가 없는 것 같다. 도심 재개발 사업을 전면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서울의 역사성을 살리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의향은 없는지?

-서울시 성곽위에 있는 서울시장 관사는 폐지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었다. 역사 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차량통행이다. 도로가 너무 많고 이에 근접해 역사문화유물이 있다. 도로를 줄이고 차량 통행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서울을 복원하겠다.
청계천에 고층 주상복합이 지어지고 있는데 슬럼화 될 것 같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의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시지가, 기준시가 현실화 방안과 시기는?

-어려운 질문이다. 부동산의 세율 중에서 정책목표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실효세율인데 현재 0.2%정도인데 이를 올려 과표를 현실화해야한다고 본다. 시기는 차후에 답변하도록 하겠다.

 

# 관련 정보 공개 안하는 건설업체, 분양승인 내주지 않을 것

<주택/부동산 분야>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분양가 폭등의 근본적 원인과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것이 있는지?

-분양을 받아 전매를 하면 거품이 끼고 여기에 투기자금이 몰리면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분양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 후분양을 하면 거품이 제거된다는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한다. 다만 후분양을 해도 분양가의 거품을 키우는 건설업체와 공공기관의 행태들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연동제, 후분양 등의 제도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민간아파트도 원가공개를 하게 할 방침인가?

– 할 것이다. 사업승인권한이 시장에게 있고, 이를 통해 건설업자에게 상세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자치단체에서 분양 승인을 거부한 적이 없었는데, 서민들보다는 건설사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했기 때문아니겠는가.

 

상암 신도시 아파트 원가가 650만원이라 했는데, 강북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의 적정가격은 어느정도 선이면 승인하겠는가?

– 건설사 이윤으로 최대 10%만 보장이 되면 되는것 아닌가. 700만원 조금 넘을 것이다. 만약 건설업체들이 자료나 이윤 등을 조작해서 부당하게 탈세하는 일이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으로 ‘공공주택 20% 쿼터제’를 공약했는데, 50만 가구를 지으려면 50조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 방안은?

– 공공임대주택을 아파트로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50만호 가까운 다세대 다가구 주택중에서 이미 서울시가 11만호를 보유하고 있다. 30만호 정도를 더 확보하면 되는데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 추산으로는 서울시는 20조원정도 투자하면 된다. 내가 직접 방문해서도 보았지만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질은 좋은 편이다. 충분히 활용가능하다. 

 

강북의 난개발을 주도한 사람들이 아직도 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활용하려는 이유가 나중에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펼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공공 비축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균형잡힌 주택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송파 신도시를 100% 공영개발할 의향은?

– 검토해 보겠다.

 

서울시 예산 17조원 중에 절감할 내용이 있다고 보나?

– 낭비되는 부분이 꽤 있다. 대표적으로 오페라 하우스를 짓기 위해 5천억원을 쓰는 것은 문제다. 차라리 서민들이 편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신청사는 이전건립이든 재건축이든 정말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종합청사가 조금 있으면 이전할텐데 그곳으로 들어간다면 2,200억원의 예산을 아낄수 있다.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확대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계약준수제도를 시행할 것이다. 서울시 또는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남용할 경우 또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할 경우 입찰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 민주노동당을 선택한다고 사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 분야>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당지지율보다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 당 지지자들도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지난 5월3일 KBS 토론에서 참석한 시민패널들 사이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실 그 전에는 나의 의견이나 정책을 펼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언론에서도 상당히 홀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바뀔 것이다. 강금실 후보나 오세훈 후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서민들이 처한 사회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이 제대로 알려진다면 지지율은 곧 반등시킬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후보가 최근 최장집 교수를 방문했을 때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따가운 소리를 들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 당초에 대중들이 요구했던 것 만큼 민주노동당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문제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2004년 총선 이후 제 3당으로 등극하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그것에 부응하지 못한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문제였다고 본다. 열린우리당과 구별되는, 민주노동당이 왜 열린우리당과는 다른 진보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것이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회양극화 제로플랜 중에서 공공주치의 제도가 있는데 필요한 의료인력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 서울에 있는 의사분들이 약 6천명이다. 그 중에서 일반의라든가 가정의 등 서민들의 수요가 많은 분들의 경우 주치의 교육과정을 거치면 공공주치의가 될 수 있다. 별도의 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 차원이다. 계산해보니 이 제도를 위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500~1,700억, 서울 시민은 500억 정도 되는데 4인 가정기준 2만4천원정도 부담하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비한나라당 후보 연합론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사표심리를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강금실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정책상 차이는 없다. 누가 되더라도 서울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 사표를 이야기하는데 1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사표아니겠는가. 3등만이 아니라 당선되지 않는 표는 모두 사표다. 문제는 현재의 구도상 대규모 사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열린우리당에 실망한 저소득 서민층이 자신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강금실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그 분들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민주노동당에는 분명히 있고, 여기에 반한나라당 표가 오면 대규모 사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역전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구청장과의 관계 또는 조직 내 통솔 문제를 볼 때 30대 서울시장의 모습이 안 와닿는다는 시민도 적지 않을텐데.

– 런던 캔 리빙스턴 시장이 35세에 시장에 당선되어서 대중교통체계 개혁 등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꾸리찌바시의 네르네르 시장도 30대 초반에 시장을 역임했다. 통솔력 문제에 대해서라면, 민주노동당 정치인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 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기존 정당의 정치인들처럼 정당에서 갈라져 나와서 또는 정권이냐 지역의 후광을 얻고 정치를 해온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기반위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조직하여 8만 당원을 만든 정당이다. 개인적으로 8만 당원을 교육하고 조직한 경험도 있다. 지도력 면에서 자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