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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박주선 민주당 후보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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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4) 
박주선 민주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관한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마지막 주자인 박주선 민주당 후보의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경실련 2층 강당에서 1시간 반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익식 경실련 상집위원(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 예산의 30~40%까지 확보

<행정 분야> 차용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강남대 행정학)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말하고 있다. 서울시의 행정개혁 방안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개혁을 주장한바 있다. 서울시도 조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 행정 방침으로 프로슈머 정책 방향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점검하겠다. 과대 조직은 통폐합하고 공무원 조직의 수가 많다면 점차적 감원을 하고 예산 효율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

 

그렇다면 인력 구조 조정, 산하단체 구조조정 계획은 있는가?

-구조조정은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이익 창출을 감안하여 독립채산할 정도의 구조조정과 수익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즉각적인 감원 조치는 쉽지 않다. 자연감소분을 보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

 

공약 중 주택, 도로, 교육시설 등 공공 부분 투자가 많은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 되고 있어 나름대로 예산 편성 지침, 운영 실적, 잉여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충분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하고 행정에 있어 비용 절감의 방법이 있다고 본다. 중복 예산 집행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연계 효과를 고려하면 상당부분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매니페스토 통과를 위해 성실히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

 

서울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무원 감축 방안과 산하기관의 위원회와 관련한 방안은?
-위원회가 남발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정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시장의 면피용이 되거나 부당한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다. 위원회 내용이 가급적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력감축은 조직 진단을 통해 문제 있다면 과감히 개혁할 필요 있다.

 

서울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견은?
-시민참여예산제도는 내가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때부터 주장한 사항이다. 진단과 별도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일부 단점이 있을 수 있어 나는 프로슈머 정책을 주장한다. 일반 예산의 30~40% 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하곘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재발 방지되는 취지에서 시민참여 감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시민참여예산제도는 서울시 예산의 몇 %까지 예상하나?

– 주민간의 갈등이 적은 복지, 문화, 환경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 사업예산 5%, 일반예산의 30~40% 까지 가는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방안은 있나? 지방세목 교환이라던가 특별회계 신설 등의 구체적인 대안을 말해달라

– 재정자립도가 100% 되는 구청은 없다. 재정력 지수는 강남구청과 중랑구청이 7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액이 비슷한 담배세, 재산세, 주행세의 세목 교환으로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겠다. 개발이익 중 20%는 광역 단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강북에 집중 지원, 투자하겠다.

 

#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서의 용적율 완화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도시 분야>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대진대 도시공학)

 

각종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많은 개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한 생각은?

-이미 입법 조치 완료된 상황이라서 찬반 논쟁은 소모적이다. 다만 입법 되기 전에 개인적 생각은 개발이익환수는 불로소득을 회수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나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세율 체계, 즉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등으로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아파트의 가수요,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공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일단 법이 통과됐으므로 성실히 운영하여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21세기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용 중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제도의 변경을 통해 토지에 부과되는 불로소득을 안겨 주는 행위이므로 개발이익을 앞서서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개발이익환수법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것과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 용적률이나 층수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은 법에 따라 이익 환수가 된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건설사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다. 인센티브가 없으면 사실상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용적율 완화를 통해 녹지공간, 소규모 문화공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면 주거 환경이 현실적으로 악화되는데 사업의 용이함만 제공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동의하기 어렵다. 뉴타운 사업,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섬현상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도시 기반 시설이나 생활 여건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완화해야한다고 본다.

 

생활권 단위 속에서 바라볼때 뉴타운 아닌 다른 사업 계획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은가?

-생활권 계획을 먼저 수립하면서 뉴타운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해 관계의 조절이 쉽지 않다.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공부했지만 야당후보라서 기존사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정책자료를 얻기 힘들어 깊은 내용을 알기 힘들다.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들겠다.

 

올림픽도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해서 교통혼잡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승용차 위주 교통 정책 아닌가?  대중 교통 이용을 늘리는 기존의 교통 정책과 상반되는데?

-기존 대중 교통 정책이 승용차가 감소된다고 전제한 계획은 아니라고 본다. 서울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현재의 교통 체증을 몇십년까지 참기 힘든 상황에 와있다고 본다. 서울시 경쟁력 강화와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하차도 건설밖에 대안이 없다. 승용차 감소 정책을 펴더라도 건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통 정책 중 대중교통 우선 정책(수요 관리 정책)과 승용차 시설 공급 정책 중 선택을 한다면?

– 대중 교통에 우선을 두는 것이 맞다. 하지만 승용차가 증가된다는 예상이 있는 한 용이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교통 지체는 진출입부의 병목현상에 의한 것이 크다. 연결된 다른 도로가 받쳐주지 못함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교통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해결책이 없이 구간만 늘리면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 기본적으로 올림픽도로, 동부간선도로, 강북강변도로, 서부간선도로는 지하차도로 해야 한다고 본다. 재원 확보 문제로 올림픽도로와 동부간선도로부터 지하화 하겠다는 것이다. 올림픽대로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고 있어 교통흐름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동부간선도로 역시 청계천 복원으로 교통 흐름이 왜곡되어 정체가 심하다.

 

제시한 여러 공약을 봤을때 2007년도 사업 예산 규모가 얼마쯤 되나?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 강북지역 자립형사립고 신설 등이 실현되고 녹지 공간 확보, 도로 지하화 등을 감안하면 2007년도 소요 순증 예산은 2000억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 기존에 수립된 행정 계획을 우선순위 변경하여 전환이 가능하다.

 

매번 시장이 바뀌면 우선 순위가 변경되어 영원히 진행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강조되어야 하나 시정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정의 변경도 불가피하다. 시정 자체가 방향성이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들섬 오페라 건립 계획, 서울시청사 건축 계획 등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다.

 

이명박 시장의 업적 중 가장 큰 것으로 청계천 복원을 들면서 단체장 후보들이 모두 대규모 사업들을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동네 공원 같은 것인데도 상징성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동네 공원 조성을 우선시 할 계획 있나?

-청계천 복원 사업은 잘 됐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자연녹지 공간의 소규모 확보가 필요하다. 들이마시는 공기가 깨끗해져야 한다. 진정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주거공간에서의 공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초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은 용적률 완화때문이다. 용적율 완화에 대한 공약을 철회할 생각은 없는가?

–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자문 받았다. 논쟁이 뜨거운 사항인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없이는 불가능하다. 용적율 완화함으로 인해서 성냥갑 세우는 아파트 형태보다는 탑형을 만들어서 자연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 주거환경은 좋아진다. 생활권형 주거 지역을 만들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하면 된다고 본다.

 

#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

<주택/부동산 분야>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대안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금리 정책의 영향도 있고 시중의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 본다. 또한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지 않아 강남의 집값 상승이 타 지역의 상승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리고 강남집값을 잡기 위해 조세정책을 펴다보니 타 지역 집값 상승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명박 시장은 2004년 2월에 상암 신도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했는데 시장이 되면 원가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

-대통령도 원가 공개의 장단점이 있어 못했다. 주택법을 보면 가격상한제가 있고 일부 범위 내 공개하도록 되어있다. 그 범위 내 성실히 집행하고 준수하겠다. 원가 공개보다 원가의 정확한 공개가 더 중요하다.  행정 지도 등의 권유할 필요가 있지만 부작용도 있으므로 선분양과 후분양의 장단점등의 전반적 검토 필요하다.

 

현직 자치단체장은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해도 분양승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거의 없다. 분양신청서 허위 신고해도 묵인하고 승인해주고 있는데 당선 후 제동을 걸 계획 있나?

-당연히 해야할 직무이다. 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다면 따져보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도 자치단체장들은 허위 신고를 해도 거의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있는지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만일 허위 신고가 있었다면 분양승인권에 의해 시정해야 하고 나아가 담합에 의한 부당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에 의한 고발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박후보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정부의 저금리 정책, 투기성 부동 자금, 공급 부족론을 말하는데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10%로 계산해도 서울시 아파트의 평당700만원에 분양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평당 1000만원 이상 간다. 신규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아 주변지역이 덩달아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것이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잘못되면 얼마든지 널뛰기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분양원가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최초 분양가는 낮게 될 수 있지만 이후에 상승하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 최초 분양가격보다 상승하는 것은 공개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선 후 건설업체의 허위 신고와 이를 묵인하고 승인해준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는?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당이득 차단한다는 점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 허위신고가 있었는지 사실이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머뭇거릴 이유 없다.

 

부동산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극심화시킨 주범은?
-정부라고 본다

 

공범은?

-한나라당이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분양가 자율화 조치로 인한 현상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국민의 정부 조치로 발생했다고 해서 현정부는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원인이 누구에 있든 현정부가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해결할 문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공약을 내세웠는데 과거 대통령들이 100만호를 공약했으나 이행을 하지 못해 현재 임대주택은 2%인 30만호에 불과하다.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서민 주택 문제가 해결 된다고 보나?

-전임 대통령들이 100% 지키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시장을 잘 뽑아야한다. 실천가능한 공약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 적어도 임대주택 10만호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한가지 방법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공급 안 된다면 서민 주택 정책은 어떻게 되겠는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현재 발산, 장지 등 소규모 주택 단지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다양한 평형의 공공보유 주택을 늘릴 계획은 없는가?

-재원만 충분하면 공공보유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 촉진법상 17%이상 임대주택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라도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하겠다. 서울시장이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취임 후 건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서울시 전체 예산 중 8조원에 이르는 시설 공사에 가격경쟁낙찰제 도입을 통해 예산 절감할 의사가 있나?

-아무런 문제없다면 다른 후보들이 왜 채택하지 않았겠나. 최저가낙찰제 시행하면 담합이 생기고 부실공사가 발생해 재시공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에 있을 때 담합건설 관련한 수사를 해봤는데 담합이 없거나 부실시공과 같은 부작용 없다면 도입하겠다.

 

업계로비에 의해 못한 것이다. 경쟁을 하면 담합은 없다. 부실공사는 감리 감독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지 않나?

-예정가 60%로 입찰하기도 하는데 예정가도 적정한 수준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깊이 검토하겠다.

 

# 비한나라당 후보 단일화는 DNA가 달라 안되

<정치 분야> 이재국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전남지사를 준비하다가 당대표의 결정으로 서울시장후보로 유턴했는데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에게 한강을 포기하고 왜 영산강을 넘보냐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왜 영산강 포기하고 한강을 넘보는가? 경선을 거치지 않고 전략공천을 받아 준비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아닌가

– 여론조사는 기관마다 들쭉날쭉이다. 언론 공천을 못 받아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선거 결과와 지지율은 많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증명되었다. 서울시민으로서 40년 살면서 서울시에 대한 충정과 사랑이 컸다. 서울시장은 장난감 놀이하는 자리가 아니다. 서울시장의 적임자는 국정경험, 안정감, 추진력 등 3박자를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서울시장으로 적임자다.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얘기는 40년 동안 서울 살면서 생각했던 요망 사항을 정책화하면 되고 이미 전문가가 개발한 정책을 판단해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 머리 좋으면 준비기간 짧아도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 사무총장이 얼마전 최낙도 의원에게 4억원 받은 것을 특별당비라 말했는데 동의하나? 서울시민이 동의하겠나?

– 진실은 당사자만 알 것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하다. 다만 어려운 살림을 하다보니 일이 벌여졌다. 누가 자신 있게 사무총장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은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부터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민자 유치사업을 통한 도로 건설은 이용율이 낮고 이용자를 부담하는 등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는 지하도로 건설 공약에 대한 지적으로 나온 것이다. 동의하나?

-서울시 재원으로만 하면 좋겠지만 민자유치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경쟁력이 상실되고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의 고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하는 측면에서 민자 유치는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고교학군제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은? 기여입학제, 고교 등급제, 본고사 등을 금지하는 현정부의 이른바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은?

-3불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보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강북지역 학생의 20% 배정은 학력 격차나 사교육비 등 때문에 필요하다. 자사고의 비싼 등록금은 서울시에서 장학금을 확보해 지원해주면 해결된다. 주민세를 거둬서 장학금을 확보하면 된다.

 

공약 중 2007년부터 경평 축제를 정례화하겠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6월 방북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한 생각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거사로 적극 지원과 성공을 기원해야한다. 이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용하려는 저의는 배격되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한다.
경평 축제는 서울과 평양이 물꼬를 터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던가 서로 친목 도모,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국가의 지원받아야 하지만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다.

 

한미FTA의 졸속 체결 우려에 대한 생각은?
-졸속 처리는 금물이다. 최대한 국익이 반영되고 피해 국민이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민주세력 대통합 논의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비한나라당 후보의 단일화 내지 연대론으로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 오세훈 후보의 당선 유력은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DNA가 달라서 후보 단일화 논의는 될 수 없다. 인물 매니페스토가 확산되고 하면 적정 인물이 누구인지는 부상될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