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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장. 문화재청장은 덕수궁터 보존 위해 적극 나서라!

  지난 9월 2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와 문화재청의 책임회피식 행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덕수궁 보존의 일차적인 책무를 지고 있는 서울시와 문화재청 모두 입으로는 ”덕수궁터가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방기한 채 ‘현행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들은 조선의 5대 궁궐 중의 하나인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 건축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분개하고 있다. 덕수궁터를 보존하자는 것은 외세에 의해 짓밟힌 민족 정기를 회복하는 일이며, 조상의 혼이 담긴 문화재를 지켜 후대에게 물려주는 막중한 책무인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덕수궁터 문제의 책임주체인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첫째,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이 불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라.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예정지는 조선태조와 당대 왕의 4대조 어진을 모시던 선원전, 돈덕전 등 15개의 전각이 있던 궁궐내에서도 중요시하던 장소라는 사실이 이미 문헌과 사료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지표조사를 하지 안아도 덕수궁터에 미대사관·아파트 신축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 차원’에서 덕수궁을 지킬 분명한 의지가 있다면 정부 관계부처를 설득해  미대사관측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동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당선 전부터 정동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겠다고 해왔다. 그러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명박 서울시장은 정동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취임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렵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던 말이 진실이라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덕수궁터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안고 ‘정동지역 문화지구 지정’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만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서울시정의 신뢰성과 정책일관성에 많은 시민들은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고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장은 주한미국대사관과의 정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지말고 문화주권을 지키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86년 미대사관과 서울시가 맺은 양해각서는 문화재예상지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사전 검토와 정부부처간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지 않은 것인 만큼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료와 문헌을 통해 충분히 미대사관·아파트 신축예정지가 덕수궁 옛터임이 명확한 바, 서울시는 정치적, 외교적 고려를 하지말고 ‘덕수궁터’를 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더 이상의 덕수궁파괴가 일어나지 안도록 함과 아울러, 덕수궁 옛터의 복원사업을 시급히 전개해야 해 우리의 ‘문화주권’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서울시장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덕수궁터 미대사관·아파트 건축 불가 공식입장을 밝히고 덕수궁을 포함한 정동지역 사적지(혹 문화지구)로 지정하도록 해야하다. 그럴 때에 만이 신뢰받은 서울시정을 이끌 수 있으며, 후대에게도 칭송받는 시장으로 기억될 것이다.


  문화재청 또한, 자신의 직무는 정치 외교적인 고려 없이 최우선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문화재청이 국민들에게 존재가치를 거부당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덕수궁터와 문화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아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