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서울시장 후보 공약 ‘사실상 낙제’ 수준

 5·31 지방선거 투표일이 14일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이 기간에 한결같이 ‘적임자’를 자처하는 후보들 중에서 진정한 ‘일꾼’을 골라내야 한다. 지방선거는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는 지방 일꾼을 뽑는 것이 요체다. 후보자들도 이미 비방·폭로가 아닌 정책과 공약을 통한 경쟁을 다짐했다.

 

 경실련과 문화일보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검증에 착수한다.

 

서울시장 후보 공약 ‘사실상 낙제’ 수준….’A등급’ 1건도 없어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당의 서울시장 후보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에 내용이 빈약한 구호성 공약과 급조된 공약이 많아 정책 선거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으며 당선 이후에도 공약 집행과정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문화일보가 공동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공약검증단’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17일 발표한 평가결과는 사실상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3대 핵심공약과 평가단이 선정한 주요 분야별 공약 중에서 최상위 등급(A)의 평가를 받은 공약은 전무했다. 대부분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B·C·D(최하는 F) 등급을 받았다.

 

 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가 내놓은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은 “기존 도심과 부도심의 연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의 합의 도출과 실현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강 후보가 중점을 두는 ‘공교육 정상화’ 공약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정책수단과 추진 방법은 기존 공약을 종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오 후보가 야심차게 제기한 ‘강북도심 부활 프로젝트’는 “비전·내용·수단이 모두 빈약하고, 기존의 개발방식에 환경과 문화를 첨가한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C등급을 받았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는 모든 개별 공약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빈약해 비전과 재정계획 평가에서는 C등급을 받았다.

 

 박주선 민주당 후보는 C등급 3개, D등급 1개를 받아 공약이 가장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검증단장을 맡은 소순창(건국대 행정학) 교수는 “현재 서울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인천, 경기 등 나머지 광역 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공약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약 부실은 전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소 교수는 “유권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구호성 공약이 많고, 급조된 공약이라는 흔적이 역력했다”며 “특히 서울의 경우, 누가 시장이 되든 공약의 집행 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3대공약, 강금실 ‘BBB’ -오세훈 ‘CBB’ -박주선 ‘CBC’ – 김종철 ‘BBB’… 정책선거 무색

 

 서울시장 후보들이 스스로 ‘3대 핵심공약’이라고 밝힌 것들은 유권자들에 ‘한 표’를 호소하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5·31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 검증단’의 평가점수는 박했다. 5단계 평가 방식에서 어떤 후보도 최고인 A등급을 받은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 후보들이 저마다 정책선거를 공언했지만, 실제로 이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대목이다.

 

 3가지 핵심 공약에 대한 최종 점수는 각각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B·B·B’,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C·B·B’, 민주당 박주선 후보 ‘C·B·C’, 민노당 김종철 후보 ‘B·B·B’ 등이다. 강·김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받은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제1 핵심공약’으로 후보 4명 중 3명이 강북 개발계획을 앞세운 것이다. 강 후보는 ‘신도심 세계도시 플랜’, 오 후보는 ‘강북도심부활 프로젝트’, 박 후보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편안한 강북창출’을 선보였다. 강남·북 격차 해소가 서울시의 최대 숙제이고, 이번 선거의 판도는 강북 민심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제1 공약에 대한 평가에서 후보들간 차이가 드러난다. 강 후보의 ‘신도심 세계도시 플랜’은 용산, 마포, 성동 등 3개구에 걸친 지역에 생태 공간, 주거 공간, 업무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그 면적은 612만평으로 분당 신도시보다 넓다.

이 대규모 재개발 계획에 대해 검증단은 우선 “야심찬 계획이지만, 시민적 합의를 어떻게 구해낼지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존 도심·부심 지역과 연계시킬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도심 재개발 이익의 공공성을 실현한다는 시도는 의미가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는 의문”이라며 B등급을 매겼다. 완성도(3.7점·이하 5점 만점), 가치성(3.8점)은 고르게 인정됐다.

 

 오 후보의 ‘강북도심 부활 프로젝트’는 세운상가, 동대문 운동장 등 도심에 부적격인 시설들을 이전하거나 철거해 지상에는 녹지광장, 지하에는 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검증단은 “도심 활성화의 비전, 내용, 수단이 모두 빈약하다”면서 “세운상가, 동대문 운동장의 철거는 모두 논란거리”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강북 경제회복의 효과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결국 완성도(2.8점)와 가치성(2.8점)이 모두 낮아 C등급을 받았다.

 

 박 후보의 ‘편안한 강북 창출’계획은 “핵심 공약에 너무 많은 세부 과제가 포함돼 있고,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지속 가능성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내려져 C등급(완성도 2.5점, 가치성 2.5점)이 됐다. 김 후보는 독특하게 ‘1가구 1주택제도화, 공공임대주택 20%쿼터제’를 제1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가치성(4점)은 높으나 “실현 가능성이 의문”(완성도 3.3점)이라는 평가에 따라 B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핵심공약들에도 완성도와 가치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 후보의 ‘일자리 40만개’공약은 가치성 3.7점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특성화된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며 완성도에선 3.2점을 받았다. 가장 정성을 쏟은 것으로 알려진 ‘공교육 정상화’방안은 가치성(4.3점)이 높게 평가됐으나 “재원조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완성도(2.6점)에서 쓴소리를 들었다. 오 후보의 ‘일류 환경도시’계획의 경우, 가치성(3.5점)은 괜찮은 편이었으나 완성도(2.3점)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붙었다.

<분야별 공약 분석>주택·서울발전 계획, 김종철 가장 높은 점수 

 

‘김종철(민주노동당) 우수, 강금실(열린우리당) 보통, 오세훈(한나라당) 조금 미흡, 박주선(민주당) 미흡’.

 

 각 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택·도시, 사회복지, 주민참여 등 분야별 공약에 대한 ‘5·31 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 검증단’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주택난 해소 방안과 서울 발전 계획(생활권단위 서울) 등 주택·도시 분야에서 각 후보의 우열이 가장 도드라졌다.

 

 

 김종철(주택난 해소 B 3.9점, 서울 발전 B 3.5점)>강금실(B 3.2, B 3.2) 〉오세훈(C 2.5, B 3.1)>박주선(C 2.5, D 1.3) 순이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주거 안정과 ‘선(先)계획 후(後)개발’에 입각한 서울 발전 로드맵이 평가의 주안점이다.

 

 김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20%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실현 가능성이 좀 약해 B등급을 받았다.

 

 강 후보는 월세 보조, 전세금 융자 등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15만호 추가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 후보에 대해 검증단은 “주거비 보전 등 의지는 있으나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서울발전 로드맵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전체적으로 김 후보에 밀렸다.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내세운 오 후보는 C등급을 받았다. “공공주택 확충 방안 없이 임대주택 10만호의 적정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약에 끼워넣기’를 했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공약도 과밀 조장과 난개발 우려 지적을 받아 감점 요인이 됐다. 서울 발전 로드맵은 너무 평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에 대한 검증단의 평가는 매우 박했다. 10만호 임대주택 공약에 대한 타당성 부족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등 강북 재정비지구 안팎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다.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평가하는 주민참여 분야는 강 후보와 오 후보가 대비됐다. 시 전체 예산의 1%를 주민 공모 사업에 배정하겠다는 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검증단은 “주민참여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시행의지 미약으로 C등급을 받았다.

 

 사회복지 예산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 등 사회복지 분야는 후보간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 4명 후보가 모두 B등급을 받았다.

 

재원마련 방안, 吳만 ‘B’ 나머지 후보는 ‘C’  康은 국가의존도 높고 구체성 떨어져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내세운 후보별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비교적 현실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C등급이지만, 오 후보는 B등급을 받은 것이다.

 

 

 경실련은 오 후보의 방안이 재원충당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공동세안도 뚜렷한 방안이 없지만 다른 후보들에 비해 재정 소요 규모를 분야별, 전체적으로 추계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후보들은 ‘재정 팽창 우려’(강금실 열린우리당 후보), ‘재정조달 방식에 대한 구체적 의지의 부족’(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재원조달 방안 부족’(박주선 민주당 후보)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실련은 “강 후보의 재정 계획은 국가 의존도가 높았고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성이 약했다”고 꼬집은 뒤, “김 후보는 공약 전체에 대한 소요 추계를 못하고 있지만 재정 팽창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박 후보에 대해서도 “건설 위주의 사업 진행에 따라 재정 팽창이 우려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판단했다. 또 오 후보는 환경, 강 후보는 교육복지, 박 후보는 강북개발에 지나치게 재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 어떻게 했나> 전문가그룹 난상토론뒤 ‘기준’ 마련… 공약 가치·비전·재정건전성 평가 
 
 문화일보와 경실련은 지난 3월2일 경실련 정책위 소속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5·31 유권자 정책선거운동본부 공약검증단’을 구성하고 수차례의 난상토론을 거쳐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등을 확정했다. 검증단은 지난 6일 16개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모든 후보로부터 공약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답변을 받았다.

 

 우선 검증 대상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3대 핵심 공약과 문화일보·경실련이 선정한 분야별(주택도시·주민참여·사회복지) 공약을 대상으로 삼았다. 핵심 공약은 제기한 배경, 정책적 수단, 추진 방법, 재원 조달, 기대 효과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분야별 공약에 대해서는 주택난 해소 방안, 주민참여 확대, 위원회 투명성 제고, 취약계층 지원대책 등을 점검했다.

 

 평가 기준은 공약의 완성도(구체성·실현가능성·타당성)와 공약이 갖는 가치를 중심으로 삼았다. 공약의 가치는 삶의 질 개선, 정책우선 순위, 지속가능성 등을 잣대로 평가했다. 또 전체 공약의 연계성과 비전, 공약 실현을 위한 재정의 균형성과 건전성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평가작업에는 공약별로 해당 분야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했고, 평점에 따라 A(5~4), B(4~3), C(3~2), D(2~1), F(1미만)의 등급을 부여했다.  (오승훈·박영출·김충남·이현미 기자)

 

<공약검증단 명단>

▲전문가그룹 = 소순창(공동단장, 건국대 행정학) 조명래(단국대 도시계획,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대학장)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 이의영(군산대 경제학, 전 경실련 정책위원장), 임승빈(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이원희(한경대 행정학, 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경실련 = 박동철 조직위원장(공동단장) 박완기 정책실장, 윤순철 시민감시국장, 김태현 사회정책국장, 이강원 시민입법국장
▲문화일보 정치부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경실련-문화일보 후보공약 검증 관련기사>

(1) 서울시장      (2) 경기지사       (3) 인천시장     (4) 강원지사
(5) 제주지사      (6) 대전시장       (7) 충남지사     (8) 충북지사
(9) 광주시장      (10) 전남지사     (11) 전북지사    (12) 부산시장
(13) 경남지사    (14) 울산시장      (15) 대구시장    (16) 경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