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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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장 후보 3대 핵심공약 점수는?

1. 3대 핵심 공약 평가결과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 전체적으로 기한 제시 여부, 기한별 측정가능 여부, 공약의 적절한 크기와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오세훈(3.40)-노회찬(3.39)-한명숙(3.33)-지상욱(2.27)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오세훈, 노회찬, 한명숙 후보 간 큰 차이는 없음.
– 환경, 성장, 주민편익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정도를 평가한 ‘공약의 가치성’ 지표에서는 한명숙(3.63)-오세훈(3.53), 노회찬(3.53)-지상욱(3.02)의 순으로 높이 평가됨.
– 예산 배분 계획의 적실성, 현실 가능성, 목표의 적실성을 평가한 ‘공약의 적실성’ 지표에 대한 평가는 한명숙(3.23)-오세훈(3.00)-노회찬(2.78)-지상욱(2.17)의 순으로 높게 평가.
오세훈 후보의 경우 ‘일자리 10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로 인해 전체점수 하락.
– 오세훈, 한명숙 두 후보 간 공약지표에 따른 평가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엇비슷한 상황. 두 후보는 모두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을 핵심 공약으로 비슷하게 제시함.    

☐ 오세훈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교육, 복지, 일자리 관련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제시. 공약의 구체성이 타 후보에 비해 전체적으로 뛰어나지만 재원마련 계획 등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일자리 등 일부 공약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        
– 3개의 핵심공약 중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확대’가 가장 높게 평가됨. 무상보육수단으로 수혜계층 확대, 보육시설확충, 무료예방접종, 영유아돌보미 사업 등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육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 자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약으로 높이 평가. 그러나 예산투입사업만 제시하여 지나치게 재정사업에만 치중한 느낌으로 시민의 잠재적인 자원동원에 대한 구상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복지부분은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시에서 제공하겠다는 관점에서 공약작성.

☐ 한명숙 후보는 아동복지, 사회서비스일자리, 서민주거 분야의 복지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 제시된 공약들은 해당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주요한 정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로 공약방향이 적절.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원을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나 재원마련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목표치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듯함.    
– 3개의 핵심공약 중 ‘서울아동 기본복지 시행’이 가장 높게 평가됨. 아동 복지를 위한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즉각적 실시를 제안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함. 그러나 무상급식, 무상보육, 방과후 교실 등 세부사업에 있어 국비와 시비,구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한 점은 인정되나, 내역은 다소 그 근거가 불명확하여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지상욱 후보는 전체적으로 공약의 구체성이나 적실성이 떨어져 세부적인 준비가 덜되어 있는 느낌. 특히 공약의 근거가 되는 취지나 근거 설명이 부족함. 
– 자체 공약 중에서 ‘서울역-용산역 철길 지하화 사업’공약이 다른 공약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으나, 사업에 따른 총비용과 재원마련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서 적실성은 떨어지고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노회찬 후보는 교육, 일자리, 한강생태 복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는데 공약의 구체성이 뛰어나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자체 공약 중 ‘핀란드형 혁신학교 설립’ 공약이 구체성이나 가치,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 적시 등이 매우 체계적이며 설득력 있으며 전체적인 공약의 구조와 체계성 등도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는 평가임. 그런데 교육격차해소와 혁신학교 지정 등은 기본적으로 교육사무인데다가 자치구간의 경쟁, 경비절감 등의 관점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도 존재함.   

(1)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① 제1핵심공약 : 공교육 강화(교육)
가. 교육, 학교폭력, 준비물 없는 3無학교
나. 저소득층 5대 교육복지
다.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

* 평가
– 3무 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5대 교육복지사업, 창의적인 인재육성사업 등 세부공약에 대한 로드맵은 미비하나,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은 구체적임. 문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한 세부공약으로서의 연계성과 체계적인 구조화는 미약함.      
– 서울시민들의 교육수요에 부응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교육감이 아닌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선거공약으로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성격이 공교육인지, 교육복지인지 구분이 모호함. 현임시장으로서의 공약으로는 매우 부실하며 그 의의를 확보하기 어려움.
–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로 저소득층지원이나 학교폭력 등은 높은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사업이 완수된다면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4년간의 소요예산에 대한 것과 예산배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그러나 4년간의 실행로드맵에 대해서는 매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 공교육강화라는 공약에 맞게 사교육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미약한 수준(영어회화교사지원 등). 방과 후 교사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쉬움.
– 사업의 구체성에 비해 예산 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생김. 교육적 관점의 공약보다는 보육공약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제2공약(무상보육확대)과의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이 두드러짐. 즉 저소득층 5대교육복지의 수혜계층은 차차 상위로 제한하는데 반해 무상보육은 소득하위 70%로 확대하는 근거가 결여됨. 또한 현 시장으로서 추진하던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내지 연속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② 제2핵심공약 :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무상보육확대(보육)
가.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 실시
나. 집 가까이에 24시간 365일 공공보육시설 확충
다.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실시
라. 서울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수준 향상
마. 3․7일서비스 및 영유아 보육돌보미 사업 추진

* 평가

– 사업이 완수된다면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보육문제를 핵심과제로 설정한 것 자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약으로 높이 평가함. 무상보육범위를 하위 70%로 한 것, 서울형 어립이집이 현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방안과 목표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음.
– 예산투입사업만 제시하여 시민의 잠재적인 자원동원에 대한 구상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복지부분은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시에서 제공하겠다는 관점에서 공약작성. 구체적인 연도별 사업량과 계획 등이 다소 미비하며, 사업예산, 배분만을 적시하고 있어 지나치게 재정계획에 치중한 느낌임. 동시에 구체적인 사업원가 등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적실성을 결여함.
– 무상보육수단으로 수혜계층, 보육시설확충, 무료예방접종, 영유아돌보미 사업 등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평가함. 다만 서울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수준 향상 등은 다소 추상적임. 특히 사업계획에 비해 예산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소득하위 70%까지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목표수치를 부여함. 그러나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매년 목표치가 없이 아파트 신규보육시설시 150개소, 신규공공보육시설 100개소 확충으로 4년간의 목표치로 되어 있음. 매년 목표치가 있으면 더 구체적일 수 있음. 그리고 기타 세부공약은 재정적인 소요예산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함. 
– 현 시장으로서 임기 중에 추진하던 사업과의 연계성 내지 연속성에 대한 설명이 결여됨.
– 서울시의 재정상황이라면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통한 보육시설을 확충, 보육환경,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재정상황에 비해서 목표의 적실성이 낮음. 

③ 제3핵심공약 : 일자리 100만개(일자리)

가. 서울형 신고용정책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나. 창업공간 3만평 제공, 특화된 취업훈련과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등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 평가
– 일자리 창출의 목표는 높은 가치를 갖고 있으며 매우 절실한 과제이므로 목표대로 실현된다면 주민 편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실현 가능성 면에서 볼 때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움.
– 전체적으로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면 서울 실업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인데 제안된 공약이 다소 추상적이고 허황돼 보임. 특히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 사업인데, 이에 편승하는 듯한 인상을 줌.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살릴 수 있는 공약사업은 미비함.
– 첫째, 세부사업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목표치만 있지 연차별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현실적이지 못함. 둘째, 중앙정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100만개 일자리 창출은 비현실적인 목표로 판단됨.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와 SOC 투자 축소를 일자리 창출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모순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  넷째,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2) 한명숙 민주당 후보

① 제1핵심공약 : 서울아동 기본복지 시행
o 무상보육 실시
o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o 초등학생 돌봄형 방과후교실(방과후 학교 강좌수 3만개→12만개로 확대 포함)
o 0세 무상의료
o 아동양육수당

* 평가
– 제시된 공약사항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주요한 정책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서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약으로 보육과 아동들의 교육, 기본적인 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공약으로 평가됨. 아동 복지를 위한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즉각적 실시를 제안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함. 그러나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만 모든 사업이 첫해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임. 0세 아동의 무상의료 등도 계획연도와 효과 등에 대한 고려가 다소 미흡함. 대부분 목표수치에 대한 명시성이 다소 낮음. 
– 4년간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측정 가능하도록 제시함. 공약의 내용도 적절한 크기와 명확한 공약으로 이루어짐. 단지 달성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예를 들면 국비로 충당해야 할 무상급식, 무상보육, 방과 후 교실 등은 달성가능성이 예측불허. 국비와 시비 구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한 점은 인정되나, 국고지원, 시도지원, 시군구 지원의 근거를 내역은 다소 그 근거가 불명확함. 명백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예산배분계획과 목표치가 적실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야당이라는 입장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의 즉각적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연도별 확대방안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이 더 구체적일 필요 있음.

② 제2핵심공약 : 생활복지 일자리 10만개 창출과 현장복지 구축
o 10만 생활복지일자리 플랜
o 10분 생활복지서비스 플랜

* 평가

–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약으로 가치가 큼. 서울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적절한 공약으로 평가됨. 기존의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제고와 함께 성장 및 복지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공약
– 단순히 생활복지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연관시켜 ’10분 생활복지서비스 계획’을 제시한 점 등은 공약의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인데, 2가지 세부 사업이 연계성과 구조적인 체계성 등이 강조될 필요 있음. 
– 복지와 일자리를 함께 충족한다는 발상은 좋으나 10분 거리 생활복지시설로 복지 제공센터를 600개로 분산시키는 경우 복지시설의 영세화를 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복지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 보장하기 어려움. 10만 일자리 창출도 통계수치에 집착한 느낌이 있음.
– 오세훈 후보와는 차별화된 10만개의 생활복지 일자리 창출공약은 그 규모에서 매우 축소된 것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적절성을 갖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그다지 체계적이며 구체적이지는 않음. 특히 로드맵 상으로 누계규모만을 적시한 점 등이 특히 그러함. 
– 10만 생활복지 일자리 플랜, 10분생활복지서비스 플랜은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나 분야별 산출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높지 않음.   
–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여 좋은 일자리(월150만원)을 창출. 매년 일자리의 수를 제시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약의 범위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국비의 예산이 분담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달성가능성 측면에서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음. 특히 생활복지서비스 플랜이 시비만으로 가능한 것인지는 의구심이 들고, 10만 복지일자리 계획의 이용료 수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이 다소 불분명함.
– 전체적으로 예산배분계획 및 공약의 적실성도 높은 공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서울시장후보로서 국비나 시군구비의 분담을 약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국비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실현가능성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

③ 제3핵심공약 : 시민 10%에 주거안전망 구축
o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계약임대주택) 도입(9만 가구 목표)
o 공공임대주택 확대(14만호에서 6만호 늘려 20만호로)
o 월세 임대료 지원 확대(3만5천 가구)

* 평가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입, 공공임대주택지원, 월세 임대료 지원확대, 10%에게 주거안전망 지원 등 비교적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 구체적인 현황파악을 통하여 공약의 4년간의 목표치를 측정가능 하도록 제시하였으며 달성의 가능성도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획기적인 서민주거안정 도모(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임대료 지원 확대) 등 서민의 주거안전망확충을 위한 공공지원은 매우 절실함. 소유권에서 이용권으로 변해가는 시대적 흐름과도 부합함.
– 국내 임대주택비율은 매우 낮아 주거불안이 가중되므로 4년 동안 10%로 올리는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그러나 목표의 적실성은 크나, 목표치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됨. 기한제시 및 측정가능성은 나타나고 있으나 집행하기 위한 비용을 고려할 때 공약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됨.
– 국비를 통한 공약의 실행은 달성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재원을 중앙정부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달성가능성이 불투명할 수 있음.

(3) 지상욱 자유선진당 후보

① 제1핵심공약 : 서울역 – 용산역 철길 지하화
○ 서울역 – 용산역 구간 지하화, 지상부분을 녹지공원으로 조성
○ 서울역 구청사, 신청사의 자연채광을 위한 조형물만 지상에 유지

* 평가
– 서울역과 용산역의 철길을 지하화하고 서울역의 신청사를 지하로 하겠다는 공약은 다소 허황되어 보임. 4년 임기 내 사업규모는 대부분 용역을 통한 영향평가와 공청회에 그치고 있어 구체성이 매우 미흡함. 공약의 달성가능성이 매우 낮고 현실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됨.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3년의 기간을 예정한 것은 공약의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았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음. 
– 서울시 공간구조 변화를 위한 그랜드 디자인으로 가치가 있음. 환경 개선, 주민편익 제고 등에도 기여할 수 있고 특히 도심의 소통과 미관, 환경에 장애가 되는 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른 대안이 없는지 좀 더 비교검토가 필한 정책이라고 봄. 주민의 편익과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논란이 있을 수 있음. 비용 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성에 동의하기 어려움도 존재.
-전체 사업의 재원확보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사업에 따른 총비용과 재원마련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서 적실성은 떨어짐.

② 제2핵심공약 : 사회적 기업 만 개 설립
o 향후 10년간 사회적 기업 1만개 육성(예비사회적 기업 포함)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창출

* 평가

–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의미 있는 공약으로 평가 할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수단에 대한 내용이 없어 가치실현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 사회적 기업을 설치해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어떤 분야에 어떤 사회적 기업을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며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공약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되어 있음.
– 아울러 사회적기업 1개 당 평균 30명의 고용창출이 현실적인 목표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매년 1천개의 사회적기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2445억에 이른다는 계획은 지극히 비효율적임.
– 공약의 명칭은 만개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4천개로 상이하며, 향후 10년간 매년 천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임. 정책의 효과와 사업추진계획 등은 미흡함
– 구체적인 사회적 사업의 수요와 전망에 대한 제시가 없기 때문에 예산배정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우선순위도 제시되어 있지 않음.

③제3핵심공약 : 우리아이 교육문화센터 건립

* 평가

– 개념과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약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러 있음. 소요예산은 책정되어 있으나 설립될 센터의 수나 수용될 아동 수, 규모, 운영방식 등에 관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우리아이 교육문화센터의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매우 부족함. 공약의 추상성이 많기 때문에 측정가능 밀 달성가능성도 미지수.
– 우리아이 교육문화센터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도 모호하며, 단순히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는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을 것임
– 3차년도 우선지역 설치예산(30억)보다 4차년도 확대예산(20억)이 더 적은 것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게 함.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계획기간내 예산배분 계획 역시 적정성을 결여하고 있음

(4)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

① 제1핵심공약 : 핀란드형 혁신학교
○ 서울교육혁신벨트 구상 (25개 ‘교육혁신특구’)
○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격차 해소
○ 시립대 등록금을 100만원으로 낮추고 혁신적인 입시전형으로 세계적인 혁신대학으로 육성

* 평가
– 핵심공약 제안의 배경 및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 적시 등은 매우 체계적이며 설득력 있음. 전체적인 공약의 구조와 체계성 등도 설득력이 있어 보임. 목표, 추진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소요예산도 무리 없이 추정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교육이라는 공약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서울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파급효과는 있다는 평가.
– 교육격차해소와 서울시립대 등록금인하 계획은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 각각 단일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구체성은 높다고 봄.
-보편적 교육복지 및 소프트웨어적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서울교육특구 개발은 매우 의미 있어 보임. 문제는 핀란드식 혁신학교의 도입 타당성과 적실성 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교육격차해소와 시립대 등록금인하는 기본적으로 교육사무인데다가 자치구간의 경쟁, 경비절감 등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함. 특히 자치구의 교육격차를 서울시가 보완해 버리면 자치구의 교육투자노력이 저조하게 되고 결국 서울시 예산으로 모두 커버를 해야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또한 교육격차해소는 궁극적으로 교육청의 사무이므로 서울시청이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자치구의 재정격차에 따른 격차해소를 위한 하위 자치구에 대한 매칭펀드의 지원은 자칫 성과평가 제도의 본령을 위협하며, 하향 평준화의 가능성 또한 존재함. 시립대의 등록금을 100만원으로 낮출 경우 소요예산의 확보 등은 다소 비현실적임
– 예산의 배분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함. 

② 제2핵심공약 :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17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 등 녹색 일자리 8만 개 창출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25만 일자리 나누기
○ 고용안정기업우대제(일명 ‘착한기업우대제’) 운영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단체협약 확대 적용 및 공정임금제 실시

* 평가

– 착한기업우대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공정임금제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한 공약실천을 위한 세부사업의 체계가 매우 구체적이고, 모든 세부 공약별로 이행계획과 투자계획 등을 적시하여 체계적임. 
– 공약 목표와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회의적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25만 일자리 창출이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지속가능한지 의문임. ‘고용 없는 성장’ 추세 속에서 가능할지도 의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25만 일자리 창출 등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기업 측에서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투여하여도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하기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특성과 자율 때문임. 따라서 정책의 의의는 인정되지만 실제로 현실가능성 및 적실성 판단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무려 7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일자리 공유 등에 따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제시된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지므로 적실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부담이 추정되지 않았음.
– 예산배분에서 현실성과 적실성이 부족함. 목표의 적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세부공약들이 국가공약이라고 볼 수 있지 시도지사의 공약으로는 미흡함.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보다는 일자리 숫자를 맞추는데 치중하고 있음. 70만개 일자리 창출이 달성된다면 주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그 가능성이 희박함.

③ 제3핵심공약 : 한강 자연/생태 복원
○ 두 개의 수중보 철거 및 한강 생태복원을 위한 호안 정비

* 평가

– 한강의 생태를 복원하고 물의 흐름에 따라 관리하는 계획으로 정책의 타당성이나 방향에 긍정적으로 평가함
– 잠실과 김포 신곡수중보 철거 등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와 현재의 수질오염 상황 등에 대한 자료 등도 적절히 인용하여 도입근거 등에 이해도도 높음.
– 임기동안에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서 달성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 정부 정책과 상치하는 점, 세부적으론 재임기간 중 타당성 조사에 치우쳐 있어 구체성이 미흡하여 집행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 수중보를 철거하여 생태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백사장과 습지를 왜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은 대체로 낮음.
– 토목적 관리대신에 강의 흐름에 순응하는 방식은 비용도 적게 들고 실현가능성도 높다고 평가되나 재원확보방안의 구체성 미흡,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임. 특히 목표 달성하는데 있어서 시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사업을 지자체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며 중앙-지방정부간의 타협과 설득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듬.
– 실제로 예산배정계획이나 로드맵 등이 타 공약사업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임
– 예산의 배분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현실적인 배분이 이루어졌을까 에 대한 논란이 있음.

2. 주요정책 분야 평가결과

☐ 총평
– 오세훈 후보는 도시/주택 분야에서, 한명숙 후보는 일자리 분야에서, 노회찬 후보는 재정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각각 두드러진 평가받음. 지상욱 후보는 그나마 일자리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좋은 평가받음.

– 재정분야에서는 노회찬(3.63)-한명숙(3.50)-오세훈(2.88)-지상욱(2.13)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일자리 분야는 한명숙(3.50)-오세훈(3.00), 노회찬(3.00)-지상욱(2.50)의 순으로 높게 평가됨
– 사회복지 분야는 노회찬(3.33)-한명숙(3.00)-오세훈(2.33)-지상욱(1.83) 후보의 순
–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오세훈(3.58),한명숙(3.58)-노회찬(2.92)-지상욱(1.00)후보의 순.

1) 주택/도시 분야

(1) 오세훈 후보

1)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및 방안
가. 공공임대주택 10만호(장기전세주택 포함) 건설
나. 「주택바우처 제도」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적극 지원
2) 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가. 지하철․경전철 지속추진으로 대중교통난 완화 및 시민 불편 해소
나. 더 편리한 버스로 시민 만족도 제고
다. 혼잡역사 개선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 등 교통시설환경을 개선
라.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
나. 단독․다가구 등 저층주택지를 「서울휴먼타운」 조성
다. 재개발구역 저소득 세입자용 「순환형 임대주택」 공급 통합 재정착율 제고

* 평가
1)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주택바우처 제도는 서울 주민의 삶의 질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임. 그러나 재원확보의 부담으로 100% 목표 달성 가능성 적을 것으로 보임.
2)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시키고(지하철, 경전철 건설 지속 추진 등) 교통 분담 및 사람중심의 보행공간 형성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     
3) 사업절차 투명화, 주민참여, 세입자 보호를 어느 정도 제고(공공관리제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순환형 임대주택 등)할 가능성 있음. 그러나 민간참여업체의 수익률 저하로 개발 기피 및 지연 가능성은 존재함.

(2) 한명숙 후보

1)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주거 안정 방안
o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계약임대주택) 도입(9만 가구 목표)
o 공공임대주택 확대(14만호에서 6만호 늘려 20만호로)
o 월세 임대료 지원 확대(3만5천 가구)
2) 보행, 자전거, 승용차, 지하철 등 대중교통 등의 교통 분담 대책 및 계획
 – 역세권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연계교통(마을버스, 자전거) 체계 구축
 – 자전거 통행 활성화를 위한 생활권내, 생활권간 도로, 보관시설 정비
 – 경전철이나 지하철 신설 등은 매우 신중히 접근, 시장재임 중 새로 추진할 노선은 없음
 – 수도권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승용차 수요는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 통해 대중교통 이용 유도
3)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개발)사업 추진 계획과 절차의 개선 방안
–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을, 정비가 필요한 곳은 정비를”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설치하고, 각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현장 전문가를 파견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목표를 2010년의 2배로 잡아서 연간 1조원을 사용토록 함
–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건립 비율 강화
– 영세가옥주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는 <공공지원형 재개발 방식> 도입

* 평가
1) 국내 임대주택비율은 매우 낮아 주거불안이 가중되므로 4년 동안 10%로 올리는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그러나 입지와 재원확보 부담으로 100% 목표달성 적음.
– 계약임대주택 및 월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지자체 비용확보 가능성이 서울시의 재정을 고려할 경우 달성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2) 교통접근성 제고(연계교통체계 구축, 환승체계 개선 등)하고 녹색교통중심의 교통분담 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중점하고 있고, 새로운 교통망 신설자제 및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으로의 유도는 적절함
3) 사업절차 투명성 제고, 주민참여 확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도시재생센터 신설, 공공지원형 재개발방식 도입 등). 전체적으로 공공의 재정 부담 증가 100%로 목표달성 곤란할 것으로 보임. 개발이 필요한 곳에 개발은 정비가 필요한 곳에 정비와 같은 두마리 토끼를 병행하기 어려운 것이 서울의 실정임.

(3) 지상욱 후보

1)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 임대주택보급률을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림
2) 교통분담대책(응답 무)
3) 뉴타운, 재개발 등
○ 재개발 사업 중 일정부분을 장기 전세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저소득계층 원주민 재정착

* 평가
1) 무주택 서민주거안정 도모(임대주택보급률 20%로 확대)하고 있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나, 잘 작동하지 않는 정책임. 재원확보와 예산배분 계획이 없어 서울시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무응답으로 평가 곤란.
3) 도시 재생사업과정에서 원주민 주거안정 도모(장기전세임대주택 확보)하고 있으나
예산배분 및 재원확보 계획 없음. 서울시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음.

(4) 노회찬 후보

1)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 10만호 사회주택공급계획을 마련하여 현행 4,5%의 사회주택비율을 임기내 10%, 2020년까지 30%까지 높임. 이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지원사업 축소, 도시계획세∙취등록세 중 일부 활용 등을 통해 매년 1조원 규모의 도시재생기금을 조성
2) 교통분담대책
○ ‘모든 시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교통정책으로 전환
– 지하철과 버스를 통합하는 대중교통통합위원회 구성
–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제도 운용
○ 대기오염, 석유 중심의 교통체계를 건강과 환경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
 –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고, 도심내 주차면 축소, 자가용 운행 부제 실시 등
 – 도로 다이어트와 자전거 우선 도로관리 정책 추진
 – 수도권 주요 진업거점에 대중교통 환승센터 설치
3. 뉴타운, 재개발 등
– 취임 100일 내 모든 뉴타운 사업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실시
– 건설원가 공개를 전제로 한 분양원가 공개

* 평가
1)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사회주택 10만호 공급, 임대주택비율 30% 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 결여되어 있고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사업목적성 측면에서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대안임. 재원마련 계획의 불투명성은 실현가능성을 떨어뜨림.  
2) 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를 통해 삶의질 향상에 기여. 그러나 재정부담 가중 가능성 큼. 통합공사 및 교통카드 공사화 등은 임기 중에 가능여부를 담보할  수 없음 
3) 뉴타운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새로운 사업방식 시도. 최근의 도시재생관련 분쟁과 관련 적실성이 높음.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 결여.

2) 지방재정

(1) 오세훈 후보
가. 강력한 세수확보 특별대책 추진 : 「시·구 합동 총력징수 회의체 」 가동, 강력 추진
나. 누락 및 신규 세원발굴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
다. 철저한 세원발굴로 지방세 탈루방지
라. 지방소비세 탈루 방지시책 개발
마. 특화된 체납징수기법 적극 개발 및 활용

* 평가
– 공약내용이 실천된다면 재정 확충에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나 신규세원발굴과 누락 지방세 징수방안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적극적인 수입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재정의 다른 한 축인 세출 측면에서의 절감 계획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결여되어 있음
–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사업은 오히려 체납처분 강화와 징세노력 강화로 정책의 연계성이 낮으며,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임. 
– 세수확보방안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탈세 대응책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현 임기 동안에 추진되지 않았던 대책이 차기에 가능해지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임. 

(2) 한명숙 후보
o 추가 세원 신설이나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재정절감과 구조조정, 방만한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확충 도모
o 그동안 토목, 건설, 전시형 예산에 주로 쓰인 서울시 재정을 적극적으로 효율화하고 복지와 교육부문에 투입할 계획임

* 평가
– 적극적인 세수증가보다는 지출의 용도,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나 공약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지방재정 건전화나 효율화 전망에 관해 판단할 수 없음.
– 세입 측면에서의 재원확충을 위한 정책보다는 예산절감 및 세출의 합리화를 통한 개선을 모색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서울시의 발전과 재정수요 등을 고려할 때 다소 미흡함
– 서울시 재정여건이 좋은 편이어서 제대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토목, 건설보다는 복지와 교육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3) 지상욱 후보
○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예산장비를 막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 평가
– 체납자징수, 낭비요인 제거 등을 들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재정확충을 위한 두 가지 원칙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결여되어 있고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이 제시되어 있지 못함.
–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있으나, 단체장으로서 전반적인 재정운용의 책임을 지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짐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이나 운용에 대해서 근거와 현실성이 없음. 재정동원 및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미비함. 

(4) 노회찬 후보
○ 4조원 신규재원 마련
 – 건설예산의 축소 및 타당성 결여사업 전면 중단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불용예산분을 타 회계로 전출하여 활용
 – 교육지원 예산 중 사학재단 지원금과 시설사업비를 축소
 – 시금고 평잔관리 등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
○ 지방세 제도의 개편, 탄력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조세형평서 제고
 – 재산세 상한제 폐지
 – 다가구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감면 조치 폐지

* 평가
– 불필요한예산을 절감하고 세수확보방안 감세재조정 등은 서울시의 재정개혁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세입과 세출 양측에서의 재정정비방안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추진목표와 전략이 제시되어 있음.
-서울시 재정문제에 대한 중장기 비전의 부재 및 중기재정계획의 미흡성을 지적하고 별도의 재정관리기구의 설치 및 신규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분석 등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며 적절해 보임. 게다가 별첨된 재정확충방안은 지방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검토를 통한 비과세 감면 및 채무상환 등 광범위한 재정문제를 망라하고 있음   

3) 일자리 분야

(1) 오세훈 후보
가. 서울형 신고용정책으로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나. 창업공간 3만평 제공, 특화된 취업훈련과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등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 평가
– 목표대로 실현된다면 주민 편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가능성 면에서 볼 때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움.
– 서울시의 특성와 여건을 반영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편승하는 듯한 인상임
– 구체적인 방안들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적실성은 다소 떨어짐
– 백화점식 나열식 세부사업의 전개는 정책효과의 저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서울시 발전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는 듯 한 인상임  
–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신빙성 있는 내용이 부족함.

(2) 한명숙 후보
o 10만 생활복지일자리 플랜

* 평가
–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자리의 창출은 임시직, 공공근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좋은 공약개발이라고 할 수 있음. 
-일자리 창출의 본령이 민간부문이며, 이를 전제로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한 점은 적절해 보임.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지역과 대학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기금조성 계획 등을 제시한 점은 정책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서울시장후보로서 국비나 시군구비의 분담을 약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실현가능성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  
– 복지와 일자리를 함께 충족한다는 발상은 좋으나 10분거리 생활복지시설로 복지 제공센터를 600개로 분산사키는 경우 복지시설의 영세화를 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복지의 질적 수중에 있어서 보장하기 어려움. 10만 일자리 창출도 통계수치에 집착한 느낌이 있음

(3) 지상욱 후보
○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
○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의무고용제(3%) 실시

* 평가
– 사회적 기업 육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청년의무고용제(3%)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어느 정도 의미 있어 보이나, 현실성 및 구체성 등에서는 문제.
– 청년의무고용제의 예상효과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결여되어 있음
–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음. 구체적이지 못함. 
– 사회적 기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청년고용의무제는 시장의 요구와 상치될 우려가 있음.
– 청년의무고용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수단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확대한다는 것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임.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민간기업에게 확대한다는 발상은 비록 유인을 통해서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판받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될 우려가 있음.
–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는 것이 서울시에 어떠한 의미있는 공약인지, 적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음. 구체적이지 못함.

(4) 노회찬 후보
○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17만 3천 개의 일자리 창출
○ 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 등 녹색 일자리 8만 개 창출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25만 일자리 나누기
○ 고용안정기업우대제(일명 ‘착한기업우대제’) 운영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공공부문 단체협약 확대 적용 및 공정임금제 실시

* 평가
-70만개 일자리 창출이 달성된다면 주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나 그 가능성이 희박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25만 일자리 창출 등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기업 측에서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일자리 공유 등에 따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 제시된 내용의 구체성도 떨어지므로 적실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움.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투여하여도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확보하기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특성과 자율 때문임. 따라서 정책의 의의는 인정되지만 실제로 현실가능성 및 적실성 판단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부담이 추정되지 않음.
– 정규직 일자리의 창출은 결코 원하는 수준만큼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예산배분에서 현실성과 적실성이 부족함. 목표의 적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세부공약들이 국정공약이라고 볼 수 있지 시도지사의 공약으로는 매우 미흡함.

4) 사회복지분야

(1) 오세훈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총예산의 1/4이상을 복지예산으로 확충할 계획임.
–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을 줄이면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의 복지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 서울시의 예산투입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임
2)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과제 및 이에 대한 대책
–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사각지대 해소
– 서울시의 광역 및 민간자원을 포함한 모든 복지서비스자원을 발굴·관리, 현장상담가가 직접 찾아가서 파악한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토털연계하며,
– 파악된 부족한 복지서비스는 확충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적극 개발을 통해 촘촘한 그물망복지 구현
–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지를 키워주는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주춧돌통장사업과 인문학과정 등을 확대시행 할 계획임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및 대책
– 서울시- 구청- 동사무소 및 사회복지관의 현장점검 강화
–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물망복지센터를 통한 현장복지의 강화
– 120다산콜센터와 연계된 신속한 복지대응체계의 마련
– 사회복지예산의 투명한 회계관리시스템 구축

* 평가
1)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종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정부로서의 해야 할 역할과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이 명확하여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 욕구와 필요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남을 것으로 판단됨.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의 과제와 영역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복지에 대한 시각이 전달자 또는 수급자 모두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시혜성을 자립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수급자가 게으르거나 정상적으로 수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자립형의 의미는 복지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제시되는 것이 적합한 정책임.
– 복지에 있어서 시급한 것이 비효율성 제거라는 후보자의 인식은 그동안 복지에 대해서 확충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여 지며, 오히려 후보의 제2 핵심공약(무상보육 확대)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복지급여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비젼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복지전달에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음. 복지전달에 있어서 일부 공무원의 전달 사고 등 부정적 사건에 초점을 두고 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음. 이는 오히려 사회복지에 대한 공무원이나 전달기관에게 무사안일 위주의 태도로 전달체계를 경직시킬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2) 한명숙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o 불요불급한 전시예산, 토목예산 사업 등을 중지함으로써 4년간 2조4천억원을 조성
2)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과제 및 이에 대한 대책
– 주거, 보육, 노인, 장애인 등 각종 서비스의 기준을 정하고, 최저생계비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복지기준선(civil minimum) 제정
– 시장 당선과 동시에 기준선 제정위원회 구성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및 대책
o 작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구석구석 제공
o 특히 <서울생활복지센터> 600개 지정해 3,000명 전문가 추가 배치

* 평가
1) 무상보육이나 급식 등의 추진을 위하여 복지예산을 서울시 예산의 52%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계획임. 다만 재정비중이 어느 수준의 가치를 지니고, 어느 재정부분을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보여줄 필요는 있음.

– 전시성 및 토목성 예산 절감을 통한 복지예산 확충은 적실성 있는 제안임. 다만 구체적인 배분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임.
2) 서울복지기준선의 제안은 서울지역의 실제 기초생활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노력임. 다만 기준선이 서울과 인접한 지역(경기도 및 인천)과 연계된 지방행정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임. 
– 서울복지기준선의 제안은 모든 서울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기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거나 변경해야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문제와 기준선의 조화노력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3) 3000명의 복지전문가를 복지전문 인력의 부족에 대응하여 배치하는 것은 전달체계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계획임. 다만 인력과 재정 확보만이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오해 소지가 있음. 또한 복지전문가의 의미가 명확치 않아 어느 분야에 어떤 전문가를 배치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복지의 비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구체성이 필요함.
– 3000명을 확보하는 근거가 명확치 않고 어느 부분에 어떤 충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치 못하여 기존 인원에 대한 단순한 충원이 될 소지가 있으며, 예산 확보가 인건비 위주의 증가로 흡수될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음.

(3) 지상욱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30% 확충 계획
– 디자인 서울, 서울시홍보비 등의 예산을 감축시키고 사회복지예산으로 활용
2)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과제 및 이에 대한 대책
–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시립보육원 증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지원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및 대책
–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의식 개선 노력
– 수혜대상에 대해서는 일방적 지원이 아닌 자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평가
1) 사회복지 예산의 30% 수준으로의 확충은 의미 있음. 다만 이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단순히 재정비중만 증가 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30%의 확충 이라는 재정 확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인건비 위주의 사업으로 행하여지면 미흡한 수급비 규모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2) 시립보육원 증설과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 위한 예산지원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음. 다만 시립의 증설과 민간의 기능보강이 정책적으로 적합성을 가지는 지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 필요함.
– 시립보육원 증설과 민간보육시설 기능보강 위한 예산지원은 시설투자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판단되며, 이는 운영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3) 복지전달체계 강화에 대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일반인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는 켐페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전달체계의 활성화 및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노회찬 후보

1) 사회복지 예산 확충 계획
–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복지세 확충
– 기존 건설 및 유지비에 투여되는 예산 절감
2) 가장 시급한 사회복지과제 및 이에 대한 대책
–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 확충
– 사회복지의 시장화 대신 복지의 공공성 강화
3)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및 대책
– 고용.복지 나눔센터 설립
– 이용자 및 종사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마련

* 평가
1) 현재 서울시의 사회복지재정의 문제점들을 비교적 논리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는 개선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건설 및 유지비 절감을 통한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도 제안함. 다만 사회복지세의 확충과 같은 것은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방식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적실성은 떨어짐.
2)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방안은 비교적 사회복지분야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언급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되어야 할 것임
– 사회서비스의 공적 지원 확충은 중요하지만 재정마련의 적실성에 대한 계획이 보다 구체적이어야 함.
3)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전달을 일원화하겠다는 주장은 근로빈곤층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임. 다만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 복지고용센터는 현행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구로서 도입 시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서울시가 복지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를 통한 실험을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완충방안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평가위원>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평가단장) /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 김호균(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 이제선(연세대 도시공학과) /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 이상은(숭실대 사회복지학과) /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