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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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정 1년의 성적표, 분발 요망

서울시장, 업무추진력은 있으나 시민참여 활성화는 부족


 “시장님, 시장님, 불도저 시장님?”

 

  서울 거주 젊은 층과 여성에게 이명박 시장의 시정운영이 불합리하다는 부정적인 설문조사가 나왔다. 반면 연령이 높고 남성일수록 이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20대 중점과제가 구체성이나 이행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지난 1일 서울시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20대 과제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정 1년에 대한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 541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전문가(공무원, 교수 및 전문가, 기자, 시민단체활동가, 시의회 의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장 리더십에 대한 의식조사, 그리고 서울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무원 의식조사로 이뤄졌다. 더불어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20대 과제를 대상으로 경실련 시정평가단의 시정평가가 이루어졌다. 

 

  조사 발표에 따르면 “시장취임 이후 서울시에서 가장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환경 33%, 도로․교통 25%, 도시개발․주택 18%, 사회복지 6%, 문화복지 5%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시장취임이후 서울시에서 가장 잘못한 분야”로 도시개발․주택 27%, 사회복지 15%, 도로․교통 14%  문화복지와 산업경제 국제교류 10%, 환경과 안전 9%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시장의 시정운영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전문가 328명 중 160명(49%)이 “권위적이거나, 매우 권위적이다.”라고 답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주민 혹은 시민단체가 아닌 지방의회와 서울시 자치구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가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중인 20개 과제는 10점 만점에서 5~6점인 ‘보통’으로 평가 됐다. 그러나 ‘고도정수처리된 맛있는 수돗물 공급’ 사업은 사업선정의 구체성 결여와 세부계획 및 예산배정이 부적절하고 사업 진척 정도를 평가할 근거가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충분(4.8점) 판정을 받았다. ‘도심 광장조성’ 사업 역시 교통문제 처리와 시민합의 도출, 활용에 대한 구체성이 불충분하며 예산반영이 안 되어 사업이행도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충분(4.7점) 판정을 받았다. 반면 ‘지하철건설부채 절반감축’ 사업은 상환노력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이유로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우수(9.0점) 판정을 받았다.

  이런 평가에 대해 서울시 목영만 정책기획관은 “성적표 받는 기분이었는데 다행이 평가가 짜지 않았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진행중인 사업을 더욱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섰던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처장도 “성적표가 ‘올 미’면 집에 가서 혼난다.”는 말로 서울시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청객에 있던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평가 ‘가나다’에서 ‘나’를 받은 심정인데 어떻게 하면 ‘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해 이번 평가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태룡(상지대, 경실련 서울시민정책위원장)교수는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진행중인 사업들이 대부분 ‘보통’의 평가를 받은 것은 그리 잘했다고 볼 수 없다. 핵심사업이 이런데 다른 사업들은 어쩔지 예상된다.”는 말로 이번 조사결과의 의미를 더했다. 김 교수는 “이번 평가가 처음 실시된 것이라 준비 과정에 미흡한 것도 있었고 절대적인 평가기준은 될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하여 경실련은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2003.10.02)<정리 : 사이버 경실련 양세훈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