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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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정 50대 개혁 과제 발표

  경실련은 오는 6.4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정을 개혁하기 위한 50대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발표합니다. 이 과제를 선정하고 작성하는데 약 25명의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일반행정, 재정, 실업대책, 사회복지, 교육, 주거, 교통, 도시계획, 도시안전, 문화, 환경, 민간단체지원 분야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정책선거로 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경실련은 이번 50대 개혁과제를 발표하면서 서울시장후보자들이 정책과 공약에 이 과제를 다수 반영하여 이후의 시정운영의 방향정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비교우열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어 후보자검증에도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당선 이후에 시정운영의 평가척도로서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정개혁에 대한 경실련의 요구가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되고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판단자료로서 활용되어 깨끗한 정책선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5월 19일


서울시정 50대 개혁과제 (요약)


<일반행정분야>

1. 인력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량화와 전문성 강화 지향, 행정능력 향상
2. 성과관리제도의 확립을 통한 행정비용 축소와 성과 극대화
3. 시민헌장의 채택을 통한 행정기관의 대주민서비스 향상
4. 동사무소를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복지, 지역정보센터로 전환
5. 지역정보화와 정보화행정의 강화
  ▷전자결재 확대, 네트워크연결비율 확대, 정보화 교육 및 훈련사업 우선 추진


<재정분야>

6. 부채문제 개선을 위한 세입 확충과 세출 합리화
  ▷지방세 체납해소와 지방세감면 축소, 공공요금의 합리적인 현실화
  ▷기능의 이양과 민영화 추진, 조직개편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
7. 자치구간 재정격차 완화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세목교환과 조정교부금의 개선
  ▷역교부세의 도입을 통한 자치구간의 재정격차 완화
8.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회계제도 개선
9. 공개입찰에 의한 시금고 선정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성 제고
10. 예산제도 개선과 예산공개 의무화


<실업대책>

11. 서울시 차원의 실업자생계지원대책 수립과 민간자원의 활용 극대화
  ▷보육, 학비, 의료, 홈리스 대책 등 긴급생계지원금 투여
  ▷민간부문에서 행해지는 실업자 지원운동을 뒷받침
12. 실업자 자활지원대책 수립
  ▷정확한 실업자 실태조사 실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성 증진과 실업자재교육 확대
  ▷재창업을 준비하는 실직자 지원과 민간차원의 자활노력 지원


<사회복지>
13. 사회복지예산의 적정선 확보를 위한 예산의 장기적 증대
14. 복지수혜계층의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 복지사업 강화
15.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전문화와 장기인력확충게획 수립
16. 자치구간의 사회복지수준 차등 완화 및 지역특성을 살린 복지행정 실시
17. 복지사업의 중복과 탈루의 제거를 통한 효율성 확보


<교육>
18. 학교마다 폭력전문 상담원 도입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철저한 집행
19.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교육지원체계 구축
20. 입시위주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과후 과외활동 지원
21.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학교급식 확대 및 실직자 자녀 도시락 지원
22.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시설 확충과 성인을 위한 사회교육 지원 강화


<주거 >
23. 최저주거기준 실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 확보
24.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입주
25.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차분쟁 기능 활성화
26. 주택성능보증제도를 통한 주택소비자보호
27. 광역주택공급체계를 수립하여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
28. 재개발사업시 강제철거 금지와 직주근접형, 저밀도 주거단지 개발


<교통>
29. 교통행정체계의 효율성 제고와 교통투자환경 개선
  ▷교통직 공무원의 확충과 전문화, 교통행정체계 개선
  ▷교통수단별 편익분석에 의한 교통투자 우선순위 결정
30. 주차문제 개선
  ▷도심지밖의 주차장과 도심간 연계교통수단 확보
  ▷이면도로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확보
  ▷거주민 우선 주차제 실시
31. 도심의 자동차 수요억제와 자전거 이용 확대
32.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체계 단일화, 버스전용차선 확대
  ▷시내버스 노선입찰제와 면허허가제의 병행 실시
33. 자치단체와 경철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통시설관리체계 통합


<도시문화>
34. 서울시 독자적인 ‘문화유산보존조례’의 제정
35. 도심 쌈지공원 조성으로 휴식공간 확보


<도시기반시설의 안전>
36. 도시기반시설성능 종합평가제도와 시설물이용실태분석제도 실시
37. 각종 영향평가서와 사후 보고서의 비교 평가제 실시
38. 서울시 기반시설 안전관리 통합정보체계 구축
39. 다중이용민간시설의 지역별 관리체계 구축


<도시계획>
40.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및 주거지정비계획 수립
41.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체적 토지이용과 관리체계 수립
42. 저밀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허용용적률 하향조절정책 실시


<환경>
43. 토지이용계획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성 고려를 의무화
44.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단일한 규제기준 마련과 공기정화 설비 강화
45. 도시녹지보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의 금지와 개발시 대체녹지 확보 의무화
46. 1구 1소각장 정책 폐기와 실질적인 감량 및 재활용중심의 폐기물 정책 실시
47.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독자적 효소개발과 사료.퇴비 수요처 확보
48. 도시하천 복개 금지와 복원, 자연형 하천사업 확대 실시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하상정비 및 공원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하천 둔치에 설치한 오염원배출장소의 이전과 생태공원 조성
  ▷하천의 복개 금지와 복원을 통한 한강물 수질 개선
49. 상수원의 보존과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상수원수질비용의 공동부담과 상류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시행
  ▷물 사용을 억제와 중수도 설치를 통한 재활용 시스템 도입


<민간단체 지원>
50. 관변단체지원 중단, ‘서울시민간운동지원조례’ 제정으로 시민운동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