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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지역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1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균형발전조례)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과 몇개월 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없이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는 이번 조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뉴타운사업”과 “지역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지구지정, 재정지원 및 용적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조례(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 검토없이 물리적 공간개발사업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지역불균형의 실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계획 아래 장단기적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치구간 불균형실태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이 올 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초조사 정도가 착수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방안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등 물리적 공간개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강북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는 일시에 파괴될 것이다.


둘째,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는 과거 개발시대의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전형으로 주변지역과의 균형된 강북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지난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추진게획’에 따르면 서울을 5개권역으로 나눈 뒤 총 7∼9개의 뉴타운을 건설하고, 자치구별로 20여곳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60,70년대에 풍미했던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전형으로 일부지역만 ‘개발의 섬’으로 만들고 주변을 황폐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부분적으로 몇 군데 조성된다 해서 서울의 균형, 특히 강북의 낙후상태가 개선될지, 설혹 개선된다 하더라도 강남식의 ‘대규모 고밀 주거단지 개발’방식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개발효과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역량의 개선에 도움이 될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셋째, 강북지역의 특성과 환경용량을 무시한 과도한 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

  강북지역은 고도(古都)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이를 고려, 강북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과 개발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전략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배제하고 주거단지만 가득한 ‘제2의 강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또한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 촉진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시예산으로 선투자하고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및 각종 융자 혜택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예정이라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각 자치구는 앞다투어 뉴타운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대상지를 선정,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율 완화 등은 자칫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기조를 포기하고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전락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존계획과 중복되어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사전검토와 주민참여 등의 내용은 결여되어 있다.

  추진되는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은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신설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나 중복 추진되어 계획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용량에 대한 평가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사전환경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점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었다.

  지난 수십년간 누적된 강남·북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해결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시민, 전문가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참여과정을 배제한 채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에 집착하여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효과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은 폐기되어야 하며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간 격차에 대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지역불균형해소라는 미명 하에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간 이어온 강북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는 모두 파괴될 것이다. 서울시는 시장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지역불균형실태와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간 교육격차,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해소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단기적 개발이 아닌 장기적 비젼을 심어주는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