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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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 서울시, 2013년부터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결정!-

–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경실련은 11월 4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어 15일 박원순 서울시장께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장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2013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답변을 경실련에 보내왔다.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공개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특별활동비가 적정하게 결정되어 공개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지난 11월 4일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국공립(3만 8천원)에 비해 민간(9만 4천원)이 약 2.5배 많고, 연간보육료는 시설유형별로(보육료 지원받으면서 국공립과 보육료지원없이 민간시설 이용시) 최대 6배 차이가 났음을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약 61%(1,512개소)의 어린이집이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별활동비 공개가 저조한 이유는 서울시는 정보공개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입장과 ▲기타필요경비의 지자체 한도액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물었다.

 

 

[ 공 개 질 의 ]

 

질의1 : 민간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도액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도 의문입니다. 특별활동비가 공개되면 부모들이 보육료를 비교해보고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우선적으로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 특별활동비 공개를 의무화할 의향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2 :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는 기타필요경비의 한도액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검토하실 의향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를 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그 공개가 미흡한 실정”이며, 공개내용을 현재 3개 항목(과목, 강사, 비용)에서 6개 항목(강사 학력 및 경력, 강의시간 추가)으로 확대하여 “2013년 1월부터는 우선적으로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비용을 표시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특히 특별활동비는 부모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하므로 충분한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타필요경비의 지자체 한도액 재검토에 대해서는 “자치구 및 어린이집별로 큰 차이가 있어 필요경비 모든 항목에 대한 수납한도액을 검토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활동비’의 수납한도액에 대하여는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자치구별 수납한도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이가 특별활동비에서 결정되는 만큼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특별활동비의 프로그램과 가격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대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한도액을 대폭 하향하고, 고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결정과 확대 계획 그리고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에 대한 전문가 검토 계획은 무상보육정책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은 것으로서 환영하며, 현재 보육료 부담을 부모에게 모두 전가하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공급구조와 정보공개의 비투명성으로는 무상보육정책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서울시의 특별활동비 공개에 관한 답변과 계획이 단순한 입장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 및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통한 무상보육정책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며, 경실련은 보육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첨부]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관련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