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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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서울시 자치구 실업대책 전달체계 실태보고서

<<실업대책 전달체계 기획모니터링 시리즈Ⅱ>>
서울시 자치구 실업대책 전달체계 실태보고서


—->>  순              서  —-<<


1. 서론
(1) 조사의 취지
(2) 조사 개요


2. 자치구 실업대책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2) 문제점


3. 자치구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방안


4. 주요 사례 모음



경실련 노동/실업대책본부 실업모니터링팀


(1) 조사 취지


지속적으로 실업률은 완화되고 있지만 갈수록 소득격차는 심화되고 그에 따른 실업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대되고 있어서 고실업과 장기실업시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업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다.


실업대책 2년째를 맞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제 자리를 찾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실업대책이 집행되는 단위로서의 전달체계의 개선과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발표한 중기실업대책안(99.7.23)을 보더라도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IMF 이후의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업대책 전달체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 실업대책의 전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다음의 3가지 주제별로 전개하였다.


1. 광역 자치단체 실업대책위원회(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
2. 자치구의 실업대책 집행체계(서울시 25개 자치구)
3. 노동사무소의 실업대책 집행체계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9일 ‘광역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의 실태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그 두 번째 주제로서 서울을 표본으로 하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실업대책반(또는 공공근로추진반)과 취업정보은행이 지역의 실업대책을 현장감있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 지역의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하고 있는지를 비교 평가했다.


(2) 조사 개요


1) 일시 : 99년 7월 1일 ~ 8월 10일
2) 대상 : 서울시 자치구(전수조사)의 실업대책반/공공근로추진반/취업정보은행
3) 방법
① 실업대책 집행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② 공무원 및 민원인 인터뷰
③ 서비스 상황 관찰


자치구의 실업대책반과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갖고 조사하였다.


<실업대책반>
① 소속  ② 타 과와의 업무 연계성(실업대책반의 총괄기능)  ③ 인적구성  ④ 공공근로추진위원회의 운영(회합정도, 위원구성, 3단계실시에 대한 심의일정)  ⑤ 전담업무 시행 및 전담인력 배치여부 ⑥ 애로사항 등


<취업정보은행>
① 소속  ② 인적구성  ③ 서비스실태(구인․구직, 직업훈련, 공공근로, 생활보호 등 기타사업)  ④ one-stop 여부  ⑤ 구인구직 사후관리  ⑥ 구청장의 관심도와 예산편성 여부  ⑦ 상담정도  ⑧ 애로사항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개하였다.


(1999.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