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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설계비 예산낭비 858억원 추정

       

      사업준비기간 6년, 공사발주1년(공정율3%) 만에 서울시 재설계 결정   
   지하철9호선 투입된 총설계비 1,535억원, 일반 발주보다 858억 과다
  실효성 없는 턴키·대안 발주방식, 과다 설계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총사업비 1조 9천억원이 투입되어 2007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김포공항-반포)건설공사가 발주된 지 1년 만에 재설계 결정에 따라 예산    낭비와 사업기간 지연 등 총제적 부실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 22일 경실련이 공개한 서울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턴키·대안 방식으로만 발주된 지하철9호선 전체 구간을 발주한지 1년도(공정율3%) 안되어 재설계 방침을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구조물 및 가시설 설계기준 변경 ▲정거장 규모조정 ▲ 구조물의 설계시공 기법 발굴을 주요내용으로 오는 8월31일까지 지하철 9호선을 다시 설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서울시의 재설계 결정에 대해 경실련은 8년 동안 설계도 완성을 위해 투입된 설계비 예산이 낭비되고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등 지하철 9호선의 총체적 부실이 우려된다며 서울시의 해명과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2.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9호선에 투입된 설계비는 준비단계에서 760억원, 공사발주단계에서 696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설계 방침에 따라 향후 79억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지하철9호선은 설계비만 총1,53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발주공사에서 적용되는 설계비 규정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 따르면 설계비 최고 한도는 사업비의 3.5%로써 지하철 9호선을 일반 발주할 경우 설계비는 677억원이 지급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하철 9호선의 적정 설계비가 677억원임에도 불구하고 1,535억원의 설계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858억원의 예산이 과다 지급되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3. 아울러 경실련은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의 발주방식이 예산낭비를 초래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턴키·대안 발주 방식은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비를 많이 지급하고 있다. 이유는 턴키방식은 입찰에 탈락한 2, 3순위의 업체에 대해서도 설계비를 보상해주며, 대안방식은 1공구당 2개의 설계비가 지불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하철 9호선의 경우 턴키방식 탈락자 보상비로 13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턴키·대안발주에 따라 설계비를 많이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전면 재설계를 결정하여 당초에 턴키·대안방식이 실효성이 없음을 인정한 결과가 되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공사 방식을 무분별하게 도입한 것이 지하철 9호선의 예산낭비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4 경실련은 ‘지하철9호선 재설계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서’에서 서울시가 전면적인 재설계 방침을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재설계 결정을 하게된  실질적인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경실련은  ▲지하철 9호선의 투입된 설계비 총액의 공개 ▲ 실효성 없는 턴키·대안 발주방식의 재검토 ▲ 이미 설계된 내용의 과다설계 및 관련자 문책여부 ▲ 재설계로 인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대책을 공개질의했다.

 

[별첨1]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설계비 지출 현황 분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