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공공사업] 서울시 하도급제도 개선과 직불제도시행에 대한 논평

 

 

공공사업 하도급 직불제도 도입 환영한다.

중앙정부도 서울시에서 배워라!

 

서울시는 2010년 4월 6일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건설업계의 고통절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시장직속 전담조직 신설, 365일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직불제도 전면도입 및 하도급공사비 심사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발표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주관하여 약 3개월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결과로,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보고서보다 깊이 있고 세밀한 자가진단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민선자치행정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제도개선을 환영하며, 시민과 약속한 내용을 즉각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1. 서울시의 하도급실태 자가진단 후속대책을 환영한다.

 

서울시는 조사결과 총평에서 어음지급, 선금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이중계약 및 불법 재하도급 의혹징후, 관련 공무원의 관리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였다. 재벌건설업체 중심의 행정과 사업시스템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시민들로 부터 수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관료조직은 자기이익과 조직보신에 빠져 시민들의 비판을 무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 관료조직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하도급과 관련된 서울시의 솔직한 자기진단과 자기반성 보고는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2. 하도급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단체장은 직접 나서라

 

수십년 이어지는 고질적인 하도급문제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도저히 개선되지 않는다. 금번 서울시 결과보고서는 사업권한을 쥐고 흔들어 온 관료들이 제도개선 실행이 지지부진하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직권감사에 착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약 3개월간 계약의 적정성, 지급보증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487개 사업장의 1,571개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조사된 것이다.

서울시장의 제도개선 지시에도 관료들이 버티고 기피해 온 이유는 시민들이 위임한 공공사업권한을 이용, 재벌건설업체와 유착하여 사익을 챙겨오던 관행 때문으로 본다. 관료들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행정을 통해 중소하청기업과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인력, 즉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과 행정보다는 자신과 재벌건설업체만을 위해 사업권한을 행사하려 했다. 중앙정부와 다른 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단체장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공사업권한을 확보하고 있는 공무원의 잘못된 오랜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 단체장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겉으로는 서민과 약자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제도개선에는 지역자치단체장의 지시마저 무시하며 단체장의 임기종료만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관료들을 솎아내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모든 책임은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거나 민간 감리 등에게 떠넘기는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를 솎아내기 위해서라도 자치단체장이 직접 나서야 하며 공공사업을 민간 사업전문기업에 위탁하고 관료들이 공공사업 관여를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보다 개혁해야 한다.

 

3. 공공사업의 모든 행정과 사업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시장이 ‘통합 건설알림이’를 통해 공공건설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상시 공개토록 하였음에도,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과 감사원 운영시스템과의 중복을 이유로 자료등재에 소극적이고 ‘통합 건설알림이’ 운영부서의 사업마저 등재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KISCON과 감사원 운영시스템은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통합건설알림이’에 공공사업정보(산출내역서, 기성 및 선급금 지급 등)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지난해 경실련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에 대하여 원도급 및 하도급계약내역서, 원ㆍ하도급대비표에 대한 정보공개승소판결을 확정하였는바, 서울시는 ‘통합 건설알림이’에 대금지급 현황뿐만 아니라 원/하도급 내역을 상시 공개함이 옳다. 정보 비공개와 독점은 필연적으로 부패를 양산하므로, 부패척결의지를 확실하게 보이려면 보다 투명하게 공공사업과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사업은 원청기업들이 직접시공하지 않고 모든 공사를 하청기업에 의존하는 착취구조의 다단계하청구조로 이루어진다. 원청기업은 사업권을 따내려는 로비경쟁에 혈안이되어있고 사업권을 확보하면 이익을 극대화하기위해 하청기업에게 온갖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는다.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금번 서울시의 자기반성 보고서를 따라 다른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까지 동참하여 고질적인 불공정한 하청구조를 바로잡고 기술경쟁과 공정관리, 원가관리 등 합리적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바란다. 서울시의 솔직한 자기반성 조사결과 공표를 환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