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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 실태분석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2년 6개월간(2006년 6월~2008년 12월) 시행된 공무 국외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1. 취지

의원의 외교활동은 외교관계 증진, 선진제도의 체험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발전을 꾀하고 외국의 선진화된 정책, 제도를 도입해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지방의원의 외교활동을 보장하여 해외연수를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연수성과와 관련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 경실련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의원의 공무국외 활동 시행과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 지방의회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게 되었다.

2. 분석결과 요약

(1) 운영상의 문제점



1)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일정의 65%를 차지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원의 총 3,160 시간 중 목적성 일정에 맞게 진행된 일정은 전체 일정의 35%인 1,095시간, 비목적성 일정은 65%인 2,065시간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목적성 일정이 목적성 일정에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로 연수목적보다 관광성격의 일정에 더 치우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일정을 줄여 한정된 예산내에서 효율적 연수시행을 위해 개선시켜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2)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소요예산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한 공무국외활동은 총 71회 시행됐으며 그 비용은 총 18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구의회별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소요비용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확일할 수 없다.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결과보고서 등에 반드시 보고해야 마땅하나 대부분 관련 내용을 누락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 계획서에 제출한 예산과 연수시행 후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일치하는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3) 방문국은 유럽지역에 편중

공무국외활동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유럽지역(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방문이 전체의 55%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의 아시아 지역 방문이 28%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방문이 두드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방문목적이 선진 국가 시찰을 표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나 국민의 삶의 질이 높다고 평가되는 국가가 여럿 분포한 유럽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최다 방분지는 일본, 스위스, 프랑스 순

해외연수가 유럽지역에 너무 편중되어있어 균형있는 시각을 갖추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일본,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 유럽국가와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명 관광지로도 손꼽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주민의 관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2) 제도상의 문제점




1) 공무 국외활동 관련 조례(여행규정) 미비 : 강동구, 성북구, 중구

강동구, 성북구, 중구의 3개 구의회는 자체 규정 없이 임의로 의원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었다. 관련 절차법규 없이 시행되는 국외활동은 그만큼 의원들의 임의성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낭비적 부실 활동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다.    

2) 심사위원회 미구성: 강동구, 성북구, 중구, 중랑구, 노원구, 구로구

강동, 성북, 중구의회는 설치근거인 조례가 부재해 미 구성 상태이며, 노원, 중랑, 구로구는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구로구)를 하는 등 동료의원의 해외연수를 심사하게 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3) 형식적인 심사: 원안가결률 100%

연수계획서 심의시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다반사이며 주민의 심사와 동떨어진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라는 마포구 심의위원회(2006.11.10)’, 주요 관광지 일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일정이 잘 짜여진 것 같다’는 양천구 심의위원회(2007.1.18)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

4) 위원회 투명성 강화 필요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중 회의록 전문을 작성한 의회는 강북구, 관악구, 광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은평구, 종로구 이상 전체 25개 중 9곳에 지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 회의록도 전무한 강동구, 노원구, 성북구, 중구, 중랑구 의회를 제외하더라도 강남구, 금천구(07년 시행한 해외연수), 동작구, 서초구 이들 4곳은 회의록 전문이 아닌 간략한 결과만을 기록 또는 심의의결서 형태로만 기록을 남겨 심의과정을 알수 없으며 회의록작성에 대한 기본의무를 망각한 채 심의위를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찾지못해 확인이 불가했던 용산구(07년 시행한 해외연수), 그리고 동대문구(06년 2차 해외연수), 서초구(07년 시행 해외연수), 송파구(07년 2차 해외연수)는 회의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4. 개선방안

최근 3년 기간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무국외활동을 중심으로 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해외연수 목적의 모호성, 관광성격의 일정 과다 포함, 형식적인 면담방문, 실적없는 부실한 보고서 제출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로 해외연수의 적절성을 판단해주어야 할 심의위원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절 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안으로는 1)공무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의단계 강화, 2)사후 심의 및 평가 단계 추가, 3)예산내역과 구체적 일정이 기록된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화 4)공무국외활동 투명성 강화(심의위 회의자료, 연수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5)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방문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치해 내실있는 공무국외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의회의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활동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문의.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