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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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서울시 25개 자치구 계도지예산 55억4807만 2천원

아직도 계도지가 있다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 홍보를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을 말합니다.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주민계도용 신문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관행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를 수행하여야 할 언론사가 재정 중 상당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매년 50억원 이상의 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을 조사한 결과 올 한해 총 55억 4,807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집행금액 대비 6.7 % 증가한 금액이며 자치구 평균 2억2,192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문별로는 대한매일신문이 47억4,107만여원으로 가장 많이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이후 관행적으로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매년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시대의 관행 계도지예산, 이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지역의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도용신문 예산을 폐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구시대의 관행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답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실련은 현재 2004년 예산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25개 자치구 의회에 의견서를 보내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치단체와 언론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주민계도용신문 구입예산을 전면 폐지할 것과, 이 예산을 구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의] 서울시민사업국 김건호 간사 (771-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