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서울아파트, 소득대비 런던·뉴욕 등 주요도시 중 가장 비싸다.
– 집값 거품 제거, 투기방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도입하라 –
언론에 따르면, 20·30대가 12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 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올해 1-7월까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주요국 중 가장 낮으며, 평균 주택가격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해외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한바 있다.(별첨) 경실련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주요 도시 집값을 1인당 GDP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집값은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비교 도시 중 가장 비쌌다. 수도권 아파트도 미국 주요 도시보다 높았다.  몇몇 언론은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집값이 안정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부동산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통해 시민들을 빚내서 집사라고 현혹할 것이 아니라 집값 거품을 빼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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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주택가격은 1인당 GDP대비 8.8배
이달 초, 한국감정원이 각국의 업체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주요국 평균 주택가격은 미국·영국 3.2억원, 캐나다 4.9억원, 독일 2.5억원이다. 도시별로는 벤쿠버가 7.9억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런던 7.1억원, 도쿄 6.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전국 평균 2.8억원으로 조사국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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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실련이 2016년도 기준 1인당 GDP(출처 IMF)와 비교한 결과 캐나다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주택가격이 1인당 GDP의 9.9배였고, 우리나라는 8.8배이다. 미국이 4.8배로 가장 낮았다.
1인당 GDP의 17배, 벤쿠버 16배, 런던·도쿄 15배 보다 높아, 수도권 아파트도 11.7배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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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별로 비교한 결과로는, 서울의 아파트가 17.3배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전체가 14.6로 벤쿠버(16.1)와 도쿄(15.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수도권 역시 아파트가 11.7, 전체 주택이 10.4로 LA(8.0)와 뉴욕(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기관의 왜곡된 데이터와 다르게 우리나라 주택의 절대가격은 낮을지 몰라도 소득과 대비할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과거 정부도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구조로 인해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않고 거품을 더욱 키워왔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대, 과표 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등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상적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세력이 활보할 수 있는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고 후분양제와 분양권전매제한을 통해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입법화해야 할 것이다. 매매가의 75%내외로 급등한 전세값은 외국은 집을 살 수 있는 기간동안 우리나라는 전세값 마련하기에 벅차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빚에 의존한 경제는 우리경제를 더욱 위험으로 몰고 갈 뿐이다. 정부의 조속한 정책 변화를 촉구한다.
별첨) 한국감정원 해외주택 가격 동향 분석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