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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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
보육료 월 13만원(연 157만원) 부모 부담 더 크다
–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 특기활동비 실태조사 결과 – 

  

 

〇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중 민간개인 특별활동비, 국공립보다 2.5배 높아
  – 월평균 특별활동비 국공립 3만8천원, 민간개인 9만4천원 : 약 2.5배 (만3세 기준)
  – 특별활동비 내역 인터넷 공개현황 : 61% 미공개, 보육료 비교 어려워

 

〇 보육료 추정결과, 민간개인은 국공립보다 월 13만원(연 157만원) 더 부담  
  – 연간 총 보육료 국공립 320만원(3.9배), 민간개인 477만원(5.8배)
  – 보육료 지원 시, 국공립 83만원(1), 민간개인 241만원(2.9배)

 

〇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없는 보육료 지원은 ‘반쪽짜리 무상보육’
  – 무상보육에 가까운 대안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 받는 것!
  – 지난해 정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예산 198천만원으로 10개소 신설에 그쳐
  – 대선후보,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위한 재정확대방안 제시해야

 

 

1.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해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다시 선별적 보육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상보육정책 추진과정에서 재원마련 등 충분한 검토와 계획없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책이 급조되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렵지만, 무상보육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의제라는 점에서 후퇴할 수 없는 정책이다. 

2. 그러나 정부는 보편적 보육정책보다는 선별적 지원과 함께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 기존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시장 구조를 유지하려는 소극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보육 강화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과 함께 장기적이며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공개 실태와 국공립/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비교를 통해 현행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집 공급구조를 유지하면서 보육료 지원을 통한 무상보육 추진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촉구하고자 한다.

 

3. 본 조사는 2012년 1월~5월까지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에 공개된 서울특별시 24개 자치구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가정, 민간개인,법인, 법인외, 부모협동, 직장)를 대상으로 기타필요경비 인터넷 공개 및 기타필요경비 중 특별활동비(만3세 기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국공립과 민간개인시설의 총보육료를 추정 비교했다.총보육료는 보육료와 기타필요경비로 구성되며, 정부가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기타필요경비를 제외한 정부 고시 보육료를 지원하며, 기타필요경비는 수익자부담금으로 전액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총보육료 = 보육료(정부고시) + 기타필요경비(지자체 한도액 지정고시)  

 

      **기타필요경비 : 입소료,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차량운행비
 

 

4. 서울형 어린이집 보육료 및 공개 실태
 
◯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현황(인터넷) : 61% 미공개
 
– 2493개 서울형어린이집 중 39%가량만 특별활동비 가격 공개.
 –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 비교도 용이하지 않음
 – 서울시는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관한 지침을 갖고 있으나, 강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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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가격 비교 : 민간시설 국공립의 2.5배

– 월평균 특별활동비는 국공립 3만8천원, 민간개인 9만4천원으로 약 2.5배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부풀려져 리베이트로 제공되었다는 최근 검찰의 조사결과 등을 감안하면 기타필요경비가 적정하게 결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자체 한도액 설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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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추정 및 비교 : 민간, 국공립보다 연간 157만원 더 부담
– 보육료 높고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개인, 가정보육 등)은 월 5만4천원 많아
– 기타필요경비 차이 ; 국공립 보다 특별활동비 2.5배 높고, 차량운영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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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육료 지원 받고 국공립어린이집 보내면 부모부담 연간 83만원
– 보육료 지원없이 민간어린이집 보내면 연간 477만원 부담 : 약 6배
– 국공립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시설 이용자의 부담 가중
– 서울시 기준 추가부담 추산 총액 : 연간 2천450억원(국공립시설 120개소 신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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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보육료 지원은 반쪽짜리 무상보육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되어야

 

– 공공형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완화에는 한계
정부는 민간어린이집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통제를 느슨하게 하여 기타필요경비를 수익을 확보하도록 묵인하고 있음.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할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결과 초래함.

–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의지 없어
서울시는 2012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예산으로 309억원 확보하여 80개소 확충 예정이나,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관련 예산은 198천만원으로 10개소에 불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재정확대방안 제시해야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담당해야할 아이들을 키워내는 국가적 의제이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보육 강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음.
정부는 보육료 지원확대와 아울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정 등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특별활동비 내역 공개 의무화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가격에 대한 비교 검증이 어려움
특기활동비의 경우 공급업체나 강사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부모들이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 지자체 기타필요경비 한도액에 대한 전면 재검토
민간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자체가 결정 고시하는 기타필요경비 한도액에 대한 전면 재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