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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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한 서울시장 입장 공개질의

박원순시장님!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해주세요!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가격차 2.5배, 61%는 비용 미공개-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해 특별활동비 가격공개 및 관리감독 강화-

 

 

경실련은 지난 4일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료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어 오늘(15일) 박원순서울시장에게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와 지자체별 특별활동비 한도액 설정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경실련은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가 인증하고 일부 재정이 지원되는 공공형어린이집이지만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어린이집간 보육료가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서울형어린이집 2,493개소의 특별활동비 인터넷 공개여부 및 가격을 조사하고, 국공립과 민간개인시설의 보육료를 추정하여 비교분석했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iseoul.seoul.go.kr/)를 통해 조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형(공공형)어린이집의 61%가 특별활동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평균 특별활동비는 국공립 3만 8천원, 민간개인 9만 4천원으로 민간개인이 국공립보다 약 2.5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연간 보육료부담이 160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부담이 높기 때문에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길 희망하지만 국공립시설은 10%에 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국회 남윤인순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은 5만 3천여명인데 반해, 대기자수는 10만명을 넘어섰고, 시설1개소당 대기자수는 148명에 이른다(‘12년 6월 현재).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이 특별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어린이집간 보육료 가격비교도 불가능하며, 가격정보의 비대칭성은 합리적인 보육료 가격결정을 어렵게 한다.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육료 부담이 적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32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했으며, 내년에도 100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소대기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 부족하고, 실제 입소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보육료 부담이 높은 민간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어린이집 이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서울시가 인증하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자체별로 고시하는 기타필요경비 한도액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하는 등 시장에 맡겨두었던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시 특별활동비 가격공개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의무화하면 된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의 후속 작업으로서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타필요경비 산정 근거 및 국공립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내역, 자치구별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아울러 박원순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 및 자치구별 기타필요경비 한도액의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공개질의]

   1. 서울형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공개 의무화에 대한 입장

   2. 기타필요경비의 지자체 한도액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입장

 

   [정보공개청구 목록]

   1. 서울시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한도액의 산정 근거와 절차

   2.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내역

   3.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위원구성 현황

 

경실련은 현재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어린이집 공급구조는 보육료 부담을 모두 부모에게 전가하는 구조이므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무상보육정책이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부족을 명분으로 방치되어 있는 민간중심의 보육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정책결정과정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무상보육정책을 실현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에 대한 공개질의의 답변과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을 홈페이지(http://www.ccej.or.kr)를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첨부1] 서울형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공개에 대한 경실련의 공개질의 보도자료(총1부)

[첨부2] 서울형어린이집에 보육료에 관한 서울시장 공개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