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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서울 지하철9호선 공개답변에 대한 추가 공개 질의

 

1. 서울시 지하철9호선 준비단계에서 지출한 설계비가 203억원(설계감리비 18.8억원포함)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3기 지하철 공사와 관련한 사업준비기 예산편성을 보면(표1참조)감리비를 포함하여 825억13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서울시답변자료에 따르면 9호선사업비로 203억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622억원의 지출 및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호선을 제외한 3기 지하철(10,11,12호선) 지출내역과 사업의 추진과정의 문제점속에서 이월내지는 삭감된 액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표1에 따르면 지하철9호선 실시설계용역비와 감리비는 256억7800만원인데 서울시답변자료에 따르면 지하철9호선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는 114억1백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표2참조) 따라서 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액인 142억7700만원의 지출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월,불용등의 사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 답변서에 따르면 3기 지하철의 경우 당초계획과 달리 9호선과 3호선연장만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에 계획된 3기지하철 계획과 현재 추진현황(정부사업포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기 지하철사업 추진에  소요된 예산을 밝혀 주시고, 당초계획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이유와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95년도 예산서를 보면 94년도에 3기지하철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 84억9백만원와 실시설계비 222억 3천만원등 총 306억39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94년도에 편성된 306억3900만원의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시 지하철9호선 발주단계에서 지출한 설계비가 417억원(미계약 909공구제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서울시 답변자료에 따르면 턴키입찰이나 대안입찰은 설계의 창의성 및 기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턴키나 대안입찰은 필연적으로 일반발주 설계비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턴키입찰 설계비는 통상시중 설계요율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비가 낮게 계상된다는 서울시 답변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현실과 다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턴키와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비 지급과 관련한 서울시 기준과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지하철9호선 대안입찰의 경우 906공구(14억6300만원), 908공구(20억원)의 낙찰자에게는 설계비가 지급되었읍니다만, 같은 대안 입찰공구인 901, 902, 905, 913, 914공구의 낙찰자에게는 설계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대안설계가 이루어졌음에도 5개공구의 설계비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규정에 따라 9호선 대안입찰 901,902,905,913,914 공구의 경우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가 지급되었읍니다만, 같은 대안입찰공구인 906,908공구의 탈락자에게 설계비보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지하철9호선의 경우 공사의 난이도,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턴키/대안입찰(97.4.9)을 결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지하철9호선 실시 설계가 착수 시기와 완료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턴키/대안입찰 결정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2)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대안입찰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가 마련한 원안설계가 부실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대안설계가 원안설계보다 명백하게 우수하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과다설계는 입찰중 경쟁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금회 재설계로 조정될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서울시는 그간의 지하철건설경험과 국가차원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9호선 설계기준을 작성하였고 공사입찰참가자는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다설계의 원인은 서울시가 제시한 설계기준입니까? 아니면 과다설계도서를 작성한 공사입찰참가자 입니까? 과다설계의 책임은 서울시와 공사입찰참가자중 누가 져야 합니까?

 

2) 서울시는 규모조정과 설계최적화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경비를 절감할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8월까지 완성된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3) 턴키와 대안입찰이 설계의 창의성 및 기술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현장관리면에서도 일반발주공사보다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지하철9호선 사업은 비용절감, 공기단축, 설계품질 제고 등 턴키.대안입찰방식의 취지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서울지하철9호선은 일반발주공사보다 25%높은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며, 903, 909공구 담합입찰등 담합비리가 자행되었고 최소 1000억원이상의 과다설계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추진 2년이 지난 지금 공정율은 3%대에 불과하는등 부작용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턴키.대안발주가 일반발주보다 효과적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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