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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석촌대로 싱크홀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입장

안전이 우선,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하라

2롯데월드 안정성 확인 안 돼, 임시사용 승인 불허하라

지하철9호선의 턴키공사의 부실설계·시공·관리, 특단의 처분을 하라! –

 

최근 석촌대로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싱크홀과 동공으로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작년 6월 노량진배수진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후, 서울시의 철저한 안전대책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싱크홀과 동공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지하철 9호선공사(919공구 턴키공사, 삼성물산
컨소시엄)의 부실설계·시공 및 부실감리·감독업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공사의 질과 안전은 입찰방식의 문제가 아닌 철저한 설계시공과 관리감독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아래 설계와 시공을 동일업체가 수행하는 턴키입찰방식의 중단을 촉구한다. 그간 턴키입찰은 담합이나 비리, 예산낭비 등의 원인으로 비난받아
왔지만 정부 관료와 일부전문가들의 주장아래 확대돼왔다. 현재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턴키입찰방식을 중단했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다수의 동공발생은 부실설계·시공이 근본적 원인, 특단의
처분이 필요하다.

 

서울시 조사단은 싱크홀의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반조사를 통해 해당지역이 지하수 유출에 취약한 충적층(모래, 실트, 자갈)을 고려한 안전한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결과 밝혀졌듯 불안정한
지반을 보강하는 그라우팅(재료를 투입해서 틈새를 메우는 것)
제대로 시공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부실시공이다. 하구조물(석촌지하차도) 밑으로 통과하는 터널공사에서 구조물안전에 대한 부실시공은 부실한 설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문제는 이런 부실설계와 시공이 최고의 설계·시공업자를 선정한다는 턴키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번뿐이 아니라 2006 7월의
발생한 안양천 제방붕괴 사고 또한 서울지하철 9호선공사(907공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2백여
명의 수재민과 수백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대형사건 역시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설계․시공업자를 선정한다는 턴키공사였으며, 시공자도 역시 삼성물산이었다. 그러나 당시 삼성물산에 대한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 서울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철 9호선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해당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9호선 노선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마련하고, 아울러 부실·부정 업체들과 그동안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실시한 관료들에
대해 특단의 처분을 부과해야 한다. 이번에도 대기업 봐주기 식으로 넘어간다면 ‘서울시는 복마전’이라는
오명과 아울러 세월호의 참사를 겪고서도 안전을 기업의 특혜와 바꾸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제2롯데월드 관련자료 투명히 공개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불허하라

 

서울시는 이번 사고와 제2롯데월드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그런데 암반위에 만들어지기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제2롯데월드에서
침하가 11mm(설계기준량 35mm) 발생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알려졌다. 해당 공사의 침하는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발생해 구조물에 가장 치명적인 부등침하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바, 설령 설계기준량 이내일지라도 애초부터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보강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서울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전히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과 석촌호수 수위저하, 2롯데월드 공사 등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롯데월드의 임시개장 논의는 이같은 의문점이 모두 풀린 후에 시공안전대책, 교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서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석촌지하차도의
싱크홀 현상이 미리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시민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오고갔을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15개의 싱크홀이 발견됐으나 그동안 원인파악은 물론 그 실상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엄청난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시에서 각종 지하공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하공사와 관련된 제반 정보들이 토건업체와 관료들만의 독점으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서울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실시하고
위험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